[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 중 난간을 뚫고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을 하던 중 경로당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난간을 뚫고 아래쪽 주차장으로 추락해 주행하던 승합차의 보닛을 덮친 뒤 전복됐다. 승용차는 뒤집혀 심하게 부서졌고, 승용차 동승자인 70대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치는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이 지역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위한 선취업후진학(일학습병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영진전문대는 AI융합기계계열이 지역 특성화고 내년 졸업 예정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면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한 가운데 '채용설명 페스티벌'을 개최한 데 이어 가진 이번 기업 면접은 지난 12일과 15일 양일간 영진전문대 복현캠퍼스에서 열렸다. 면접에는 경창산업㈜, 대성하이텍, 건화이엔지, 화신정공, ㈜동보 등 지역의 우수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대학을 방문, 대구경북 특성화고교에서 추천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PNT, 엠텍 등은 학생들이 기업체로 방문해 면접과 함께 회사 견학도 겸할 예정이다. 안상욱 AI융합기계계열부장은 "우리 계열은 주문식교육 운영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취업후진학에서도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접을 통과해 합격한 고교생들은 기업에 선취업 후 AI융합기계계열에도 진학해 일학습을 병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다. AI융합기계계열은 선취업후진학이 지역 특성화고교생들에겐 안정적인 취업을, 지역 기업체엔 우수 인재 채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와 주문식교육 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면접에 나선 박준석 동보 인사팀장은 "지난해부터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과 선취업후진학을 위해 손을 잡고 특성화고 우수인재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사업부 증설로 대구지역의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영진전문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입사한 인재들이 일하면서 배움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어서 기업으로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AI융합기계계열은 교육부의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지능형로봇분야에 선정되는 등 전국 전문대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핵심사업 2개 분야에 선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학사에서 학사,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이르는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취업후진학 과정 운영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다진 상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부산=정경수 기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당 대표 선출시 가장 우선 추진할 일로 △당의 교육 및 정책시스템 재정립 △지구당 부활 등을 포함한 당 체계 공고화를 꼽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무너진 당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책시스템을 촘촘히 짜며 지역구 정치 활성화를 토대로 '강하고 알찬' 집권 여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한 후보는 지난 10일 부산 시내 한 카페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지 않고 당 대표 출마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선 "오히려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윤계, 친한계간 갈등설에 대해선 "굉장히 후진 구분"이라며 줄세우기 정치의 폐해를 일갈한 뒤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대표 선출시 당정 갈등 전망에 대해서도 "가장 원만하고 협력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 일답.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우선할 일은. ▲당의 체계가 많이 무너져있다. 당의 교육과 정책 시스템, 현장 사무소 부활 등을 제일 먼저 해야한다. 총론을 말씀드리자면, 민심을 따르려는 노력과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가 (4월 총선)민심의 심판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민심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반응하려는 모습을 덜 보여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 일각선 영남당 이미지 쇄신을 주장하는데. ▲저는 영남당, 영남자민련이라는 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영남의 애국적 지지자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분들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유연하고 애국적인 분들이다. 영남에 있는 우리 지지자들이 영남만 뭉치고 영남만 잘되길 바라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영남 지지자들은 우리당의 주류로서 계신 것이고 우리 당이 전국에서 누구보다 이기길 바란다. 오히려 우리가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서 이기지 못하는게 문제지, 영남에 있는 우리의 지지자들은 감사의 대상이다. 폄훼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논란의 배경은. ▲갑자기 6개월 전에 있던 내밀한 문자가 이렇게 나온다?, 대단히 잘못된거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나 기획에 가깝다.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민심과 당심을 꺾어버리고 공작과 기획이 통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 당에 미래가 있는가.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윤심(윤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한 후보 선출시 전대 이후가 더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다. ▲저는 조금 억울하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지 않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원희룡 후보를 상대로 한 네거티브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저는 그 이후를 위해서 참고 있다. 당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새로운 당 지도부의 임무다. 저는 그 임무를 해낼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 후보나 다른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친윤, 친한간 갈등설이 있는데. ▲친윤, 친한 이런 구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구분은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저를 맹종할만한 사람들을 친한으로 부른다면 정치적으로 존재해선 안된다. 어떤 이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 제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과 아닌 분은 나뉠 수 있다.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안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합리적인 논거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친윤이니, 친한이니 굉장히 후진 구분이다. 국민과 공공성을 위한 지향점이 있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한을 만들 생각이 없다. ―한동훈 대세론의 실체가 있나. ▲대세론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민심을 평가 대상으로 보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절박함과 변화에 대한 강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참패 책임론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안 좋았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심에 부응하고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의미에서 책임을 지려 나온거다. 판단은 밖에서 할 문제다.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당정 관계는 우리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우리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거다.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정관계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자 방편일 뿐이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당정 관계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오히려 제가 당대표 됐을 때 가장 원만하고 협력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당정관계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처럼 한동훈 팬덤정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수정치가 팬덤을 가진 적이 흔치 않다.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정치를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소중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 팬덤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본다. 저는 그 자체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 제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포지션에서의 정당함, 공감하는 것이 쌓여서 된 것이다. 그 분들을 폄훼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5년내내 부당한 린치를 받을 때, 감사하게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다. 그렇지만 역으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팬 사이트 같은 곳은 본인이 등판하면 몇배가 늘어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이재명이 그러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거다.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공공성에 관한 선의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다. 저한테 우려할만한 일은 생기지 않을거다.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인터뷰를 보여 달라. ―당원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정치하고 싶다. 목표는 제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진심이다. 아직까지 한동훈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철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다. 그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정치는 절대하지 않겠다. theknigh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진하는 모습을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 A씨는 지난 6월 30일 운전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그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나 현금 없는데 어떡해.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며 후진을 시도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리자 A씨는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물은 뒤 기존 차로로 주행을 이어갔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운전 중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청자들이 비판하자 A씨는 해명 영상을 올리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다시 한 번 사과 방송을 진행,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에 자진해 자신의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30일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가 난 공장은 한달 전 자체 안전 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했다고 평가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됐다"며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 방안과 함께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제도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층"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저자본·고보증' 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밖에 안 되는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높이고 건설사 제3자 보증을 폐지하라는 권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한 제언이다. KDI는 최근 3년간 추진된 PF 사업장 300여개(총 100조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사업장별 평균 사업비 3749억원 가운데 97%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었다. 시행사 자기자본은 3%도 안 됐다. 경기 변동과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기자본 비중이 30%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자기 돈을 거의 넣지 넣고 보증 대출로 PF를 짜는 게 일반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시행사도 사업성으로 대출만 잘 일으키면 부동산 PF를 만들 수 있다. 공사를 따낸 건설사가 보증을 선다. 금융권은 일명 브리지론으로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준다. 흥행하면 시행사는 대박이 터지는 '한탕' 투기판이 될 수 있는 후진적 구조인 것이다. PF 사업의 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규제가 허술한 탓이다. PF 사업성 평가도 부실하다. 수천억, 수조원 규모의 부동산 PF는 우리 경제에 잠복한 뇌관이다. 돈이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동성 긴축과 같은 위기 때 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전이되는 악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금융·실물경제로 PF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직간접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결국 국민혈세로 막는 꼴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에 이른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다. 그중 저축은행 연체율은 11.26%로 지난해 말보다 4.30%p나 올랐다. KDI의 제언은 현실적인 자본확충 규제개선이다.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해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간접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간접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는 규제를 풀고 세금 감면 등으로 활성화하자는 제안이다. 자기자본 15% 미만의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1.5배의 대손충당금을 의무화하는 미국 사례가 유사하다. 합리적 규제로 부동산 PF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핵심은 PF의 사업·재무건전성 강화다. 이에 필요한 사업장별 재무·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자는 제언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껏 이런 체계적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게 의아할 따름이다.지난달 정부는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등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부실 PF를 가려내 경·공매하고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부실 PF 판정은 엄정하고 냉정한 옥석 가리기가 돼야 한다. KDI의 제언대로 PF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부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후진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본 50대 운전자 B씨는 급제동했지만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최저속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사고 당시 비상등을 점등했고,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야후, 라쿠텐 등 일본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는 다 해외 기술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일본 정부가 라인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금방 읽힌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IT 후진국이 됐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최근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개선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위 위원장은 이때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개선 요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을 변경하라는 의도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됐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본 개선 요구에 따라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길 경우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우헤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가서 네이버를 밀어내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라인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뿐만 아니라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선 정치쟁점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한 모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라인야후 통해서 해외 거점 확장하고 네이버와 협력체제가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