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거 불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내전 직전까지 가는 경우다. 초박빙 상황에서도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출렁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강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썩인다. 달러 값 움직임, 미 국채 금리 추이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중동 정세도 요동치고 북한 참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외 비중 높은 우리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선거 후 곧바로 나타나기 보다 집권 후 3년 정도 지나야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 채권 금리 급등…"韓 수출 감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6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10월 31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 4.28%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적 인하 신호를 보냈음에도 9월부터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정반대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채권 금리 급등은 채권 값 하락을 뜻한다.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더 나아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엔 60%를 부과해 보충한다고 공약했다. 고율 관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실화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올 3·4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대외요인 때문에 내수부양을 위한 축 금리인하를 빠르게 못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고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컷'에도 강달러…불안한 시장  채권금리와 함게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지표는 달러다. 통상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다. 금리를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되레 달러는 더 강세다.  지난 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4.30을 기록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4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해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 몫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라는 후폭풍이다. 환율은 1일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최근 1400원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다. 경제 전체에서 수출 등 대외비중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400원선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400원 언저리만 움직여도 외환당국의 경계감은 강해진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다. 이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이유다.  시장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일까. 시장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불확실성 ↑…"금, 비트코인 자극"  통상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다. 미 대선 불확실성에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금 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값은 온스당 2749.30달러까지 올랐다. 올 들어 677달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 값은 금리, 달러와 강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러 약세일 때 금값이 상승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달러 가치와 금 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 금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 때 7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3월13일 7만3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던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만 해도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 미 상무부 인적 쇄신 등이 진행 된 후 가능하다"며 "집권 중반기나 현실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천명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힘들다"며 "미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8월 5일 증시폭락이 발생했던 '블랙먼데이' 후폭풍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숨겨왔다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허위거래 정황을 발견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자진 신고,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LP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매수와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선물 매매를 임의로 진행하다가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행위는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으로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끊임없이 불화했다. 정동영, 김근태 당의장과의 관계는 상징적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정동영 후보는 완주를 선택했다. "국민 경선을 지켜준 정동영 고문 등이 있다"는 노 전 대통령 말에서 보듯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집권당 내 파열음이 커졌다. 급기야 "노 대통령의 행동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한 공포정치의 변종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맞나?"라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1997년 "노무현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한 김근태 전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와 카운터파트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되기 위해 당을 깨는 구태정치"라는 비난에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는 거친 말이 오간 2007년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탈당 등 여권 분열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이상으로 패했다. '폐족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일찍이 뿌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 역시 여권 분열이 초래했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사무총장 김무성, 비서실장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다. '친박 좌장' 김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정론을 주장하며 틈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14년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쫓겨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무력했다. 2016년 12월 김무성, 유승민 등 29명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탄핵, 구속 등 박 전 대통령의 수난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수우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요구를 했음에도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한 말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상대해도 벅찬 거대 야당은 상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탄핵을 빌드업 중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인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이 밥만 먹고 끝난 만찬 후유증은 여전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뺀 원내대표단 초청만찬으로 서로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기싸움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려워 보인다. 좌파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과의 싸움에 더 치열하게 임하는 여권 내부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언제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8표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위태위태하다.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상황반전의 묘수가 있는 건지 여권의 한가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 실패도, 탄핵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일이다. 여권은 멀지도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노무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사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라도 하길 권한다. 오늘은 개천절, 개인의 감정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좋은 날 아닌가.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삐삐) 동시 폭발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며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던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날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정부 관계자들은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비관으로 돌아섰다. 휴전 협상 물거품 되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이 베이루트 공습 후폭풍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 휴전 협상 타결은 멀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수개월 동안 가자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고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정 조건에 90% 합의했다면서 협정 타결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 상당수가 지금은 협상 타결에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협정도 임박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타결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협상 걸림돌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알려졌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협상 조건을 두고 아직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 교환 협상이 대표적이다. 하마스에 아직까지 억류돼 있는 인질들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들 맞교환 비율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 이중국적자를 포함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6명을 사살한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특히 협상 타결 기대를 크게 위축시켰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해 가자 전쟁이 시작되자 헤즈볼라는 곧바로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서 충돌해 왔다. 국지전에 그쳤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이 이제 전면전 위험으로 치닫게 되면서 하마스와 전쟁을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어렵게 됐다. 하마스의 변덕과 네타냐후의 사보타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하마스 측의 변덕이다. 이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휴전 협상 조건을 제시한 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 수용을 거부하곤 한다. 하마스가 ‘간 보기’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어 실제 휴전 협상 타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마스의 이런 행태는 협상에 나선 중재자들을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양측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중재자들은 점차 하마스가 휴전 협정 타결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보타주도 휴전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휴전이 이뤄지면 실각할 위험이 높은 네타냐후 총리 역시 휴전에 마음이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휴전 협상 와중에도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등을 공격하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미 대선이 휴전 향배 좌우 한 아랍 국가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 직후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휴전 협상 타결은 미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면서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될 지가 협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선거 결과가 차기 미 행정부에서 어떤 상황 전개가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멤버 왕따 가해’ 의혹을 받았던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자신의 채널에 출연시켰다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에이프릴 이현주 집단 괴롭힘 의혹을 받은 이나은을 옹호하고 대리 용서했다는 논란에 대한 2차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차 고개 숙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곽튜브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나은을 학폭 가해자로 알고 차단했다가 판결 기사를 본 뒤 오해했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자리에서 이나은과 친분이 생겼고 다른 생각 없이 미안한 마음만이 앞섰기에 이탈리아 여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티즌은 과거 '학폭 피해자'였던 곽튜브가 이나은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곽튜브가 대리 용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곽튜브는 이를 의식한 듯 "상처의 깊이와 흔적은 다 다른 것인데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저의 자만이었다. 저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로 저의 부족함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반성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함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곽튜브 출연 예능에 불똥...행사 출연에 재고해달라 민원 등장?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 모자이크를 처리해달라는 등 곽튜브의 실수와 사과를 당장 수용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여론의 반응을 의식해 곽튜브가 출연한 학폭 예방 공익 광고 영상을 지난 17일 비공개 전환했다 . 최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오는 28일 ‘2024 부산국제트래블페어’에서 진행하는 곽튜브의 여행토크 콘서트 출 연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ENA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불 우승여행’에도 불똥이 튀었다. 유튜브 채널 ‘테오’에 게시된 ‘지구마불 우승여행’의 예고편 영상에는 곽튜브를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 곽튜브의 인성이 별로라거나 학폭을 당한 사실이 과장됐다는 무분별한 글도 등장했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준빈 씨가 방송에서 마치 엄청난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땐 많이 놀랐다.(중략)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난다. 이 점에 대해선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 등으로 강하게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친일 매국 작태'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혼란을 매듭지어 달라고 촉구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날조'라며 적극 반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취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친일 프레임' 공세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맹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서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대통령께서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두고도 "일본에 강제성 표현을 거절당하고도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가)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도광산 등재 과정 전모 공개를 요청하며, 강제노동 피해자 명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그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을 적극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김 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친일 발언을 했다'는 부분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감쌌다. 또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인가"라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건국절 논란'을 일축하면서 광복절 전까지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지금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이재명팔이 척결’ 발언 후폭풍이 상당하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집중포화에 정 후보는 자신의 충정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밀정 정권’이라며 “밀정 정권과의 싸움에 일사불란하게 당력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신과 수석최고위원(경선 득표율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정 후보를 겨냥하기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팔이를 하며 실세 놀이를 하는 무리들을 당의 단합을 위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 초반 1위를 달리다가 ‘명심’을 등에 업은 김 후보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정 후보가 주변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 당내 이재명 후보 호가호위 세력을 저격하며 이 후보에게도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비판은 오히려 '난사' 모양새가 돼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후 정 후보를 향해 "관심 끌기용"(민형배 후보), "당원에 상처"(이언주 후보), "더 많이 (이재명을) 팔겠다"(강선우 후보)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기자회견이 정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부인한 김 후보도 당원들이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수세에 몰린 정 후보는 자신의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을 알라 달라며 자신이 갈라치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당원들과 싸운다는 것은) 명백한 수구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 이간질"이라며 "틈만 나면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이 악의적 프레임을 깨 달라"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의 취지는 당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악용하고 이재명 이름을 팔아 권력을 세우려는 극소수 인사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은 '계파 없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대선) 0.73%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부 분열, 계파 정치였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모두와 함께 오로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계파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으로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이 올해 2·4분기 기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의 부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4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4분기(0.6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았다. KB금융은 2018년 1·4분기(0.70%)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4분기(0.7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협금융이 0.59%로 뒤를 이었다. 농협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 2020년 1·4분기(0.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4분기 (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4분기지주사 출범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2·4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크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에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책준형토지신탁의 경우 PF 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어 PF 관련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철수 KB금융 리스크관리총괄(CRO)은 "부동산 신탁 자체가 어려운 사정인데,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책준형 상품"이라면서 "KB는 책준형 상품 사업장을 비롯해 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 순익을 산출하고 충당금을 적립했고 부동산PF 관련 충당금이 2·4분기에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신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천상영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부동산PF와 관련해 2·4분기 결산 시 부동산금융 관련 잠재손실을 과감하게 반영했다"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책준신탁을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로 전이되고 있어 개별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개별 위험도, 진척도를 분석해 잠재위험이 있는 사업장까지 최대한 인식 가능한 최대금액인 1827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고 말했다. 실제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도 적립했는데, KB금융은 2·4분기 부동산신탁에서 약 800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신한금융은 총 2714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우리금융은 2분기 PF와 관련해 충당금 약 800억원을 쌓았고, 하나금융도 PF 충당금으로 408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으로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이 올해 2·4분기 기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의 부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4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4분기(0.6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았다. KB금융은 2018년 1·4분기(0.70%)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4분기(0.7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협금융이 0.59%로 뒤를 이었다. 농협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 2020년 1·4분기(0.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4분기 (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4분기지주사 출범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2·4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크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에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책준형토지신탁의 경우 PF 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어 PF 관련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철수 KB금융 리스크관리총괄(CRO)은 "부동산 신탁 자체가 어려운 사정인데,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책준형 상품"이라면서 "KB는 책준혁 상품 사업장을 비롯해 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 순익을 산출하고 충당금을 적립했고 부동산PF 관련 충당금이 2·4분기에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신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천상영 CFO도 "부동산PF와 관련해 2·4분기 결산 시 부동산금융 관련 잠재손실을 과감하게 반영했다"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책준신탁을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로 전이되고 있어 개별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개별 위험도, 진척도를 분석해 잠재위험이 있는 사업장까지 최대한 인식 가능한 최대금액인 1827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고 말했다. 실제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도 적립했는데, KB금융은 2·4분기 부동산신탁에서 약 800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PF에 대한 개별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신탁 책준형 관련 1천827억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관련 886억원 등 총 2714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우리금융은 2분기 PF와 관련해 충당금 약 800억원을 쌓았고, 하나금융도 PF 충당금으로 408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