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5분께 의정부 소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인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소재의 20층짜리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주인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  A씨는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강인 선수를 지속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들에게 훈계, 지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며 이강인과 손흥민을 감쌌다.  이 대표는 “누구도 홍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바 없다”라면서 “이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좋지않다”라며 홍 시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김보름 선수 사태때도 국가대표 선수를 놓고 모든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과몰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우리가 보는 단면은 아마 이강인, 손흥민 두 선수가 가진 것의 0.1%도 안되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장면을 볼때마다 우리 정치에서 자칭 보수진영이 자유주의의 이념적 최소치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 애초에 선수들 사인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의 상세한 정황이 어땠는지는 현장에 있던 이들만 정확히 알수 있다. 하물며 당사자들이 잘 풀고 손흥민 선수가 사려깊은 입장문도 올렸다”라면서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인으로서 스포츠 선수의 인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축협 비판이야 자유이지만 정치인이 나서서 줄기차게 선수 개인의 인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누구도 홍시장님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 없다. 이강인 선수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리고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대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나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나라를 대표해 분투하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애초에 누가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조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선수들을 감싸 안았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 영웅들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바랄 뿐이다. '성숙'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나는 두 선수 모두 응원한다”라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번 총선에 큰 시대정신 중 하나가 운동권 특권세력의 청산"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지만, 민주화는 국민 모두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며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종북 성향으로 운동을 했던 분이야 임 전 의원에 대해,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가 92학번이다.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할 마음이 없다. 저희 세대가 광주항쟁 당시 유치원에 다녔다.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하나"고 설명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세대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식(임 전 의원의 지적)의 도덕적 훈계를 들을 이유가 없다"며 "임 전 의원이 총선 때문에 관심을 끌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동시대 주변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을 두고 의아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훈계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2시48분께 "엄마가 칼에 찔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5분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훈계하자 어머니와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지난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양(1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가 하면, 달려가 발차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또 그를 폭행했다. 여성은 날아차기를 시도한 학생에 의해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는 장면도 잡혔다. 다른 전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지만 자숙 않고 '재범'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 여성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새벽 제주도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훈계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편의점에서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음주 상태로 약 5km를 전동자전거를 타고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총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24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온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이번 범행은 출소 3년 5개월 만의 일이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이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가해 중학생들은 폭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파악돼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2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3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이후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도망가고 난 후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과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 학생들 모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