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메시지를 토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단체 대화방 '멋쟁해병'의 참여자들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2023년 5월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 남긴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근거로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이 전 대표와 함께 방에 있던 자신들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됐다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와 삼부토건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2023년 9월, 이 전 대표가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감 중인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로 구치소 이송 계획이 변경된 사실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삼부'는 골프 야간 라운딩(3부)을 의미한 표현"이라며, 삼부토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 브리짓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했다. 미국의 흑인 보수 인플루언서 캔디스 오언스(36)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오언스가 프랑스 퍼스트레이디는 “실제로는 남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제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된 218쪽 소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오언스의 가짜뉴스를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가짜뉴스 가운데 특히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실상은 장 미셸 트롱뇌(Trogneux)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언스는 이외에도 여러 가짜뉴스들을 퍼뜨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오언스는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실상 혈족관계이며 에마뉘엘 마크롱은 미 중앙정보국(CIA) 인간 실험 또는 “그와 유사한 정부 심리 조종 프로그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지는 그러나 알 수 없다. FT는 미국의 명예훼손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선이 매우 높다면서 공인의 경우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이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진실에는 눈 감고 일단 지르고 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배심원 평결과 가짜뉴스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전문 로펌인 클레어 로크 공동 창업자이자 마크롱의 변호인을 맡은 토머스 클레어는 “이 소송의 원칙은 진실”이라면서 “…오언스는 거짓을 바로잡을 기회가 다수 있었지만 그저 비웃기만 했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이번 소송에 진심이라면서 이들이 재판을 위해 직접 델라웨어를 방문할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 오언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팔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조지 파머와 결혼한 인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수백만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다. 이런 영향력을 통해 보수 행동주의자로 부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왕' 루퍼드 머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트럼프 진영의 균열이 더 가속화하게 됐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까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며 비난을 쏟아내면서 사건 파장도 더 커지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6일부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냈다. 이날까지 그가 올린 글은 직접 쓴 게시물과 재공유한 글을 통틀어 35개가 넘는다. 머스크는 성범죄로 구속돼 2019년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명백한 은폐"라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많은 권력자가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문제를 처리해온 방식을 '1.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2. 모든 것을 부인한다, 3. 반론을 제기한다'로 규정한 뒤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머스크는 지난달 이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엑스에 올렸다가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며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법을 밀어붙이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맞섰고,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자 이 문제를 고리로 트럼프 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트럼프의 암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들이 특별 검사 임명 등 진실 공개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계기로 18일 WSJ의 모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WSJ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는 머독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거액 소송을 계기로 트럼프와 폭스뉴스의 '밀월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폭스뉴스의 대주주도 머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숀 더피 교통부 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 등 폭스뉴스 인사를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고, 자주 폭스뉴스 인터뷰에 응하는 등 대표적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에 애정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엡스타인의 기소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원 증언을 공개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하면서 의혹을 정면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의혹은 트럼프의 지지기반을 흔들어 대고 있다. 트럼프는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공공연히 어울려 다녔다는 점도 구설수에 오르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엡스타인 문제를 "지겨운 일" 또는 "민주당의 농간"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등 파장을 축소하려 애써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심은 "피고인이 게시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했다"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만남도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7월 15일 16시 13분경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진행되는 접견금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측의 요청으로 10여 분간 일반 접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의 조치로 무산됐다. 한국명이 단현명인 한국계 미국인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6월에도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찾은 뒤 6·3대선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5일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같은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해 지난 10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달 26일 미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주최로 열린 ‘한국 6·3 대선 선거 사기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탄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되면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서도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강연하겠다고 예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부산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에 누군가 종이를 본드로 붙여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산 정상 해발 801.5m 고당봉에 세워진 표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석에는 금정산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접착제로 붙였다. 이날 오후 2시께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글자가 적힌 종이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접착제로 인해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표지석에는 접착제 등 잔여물이 남아 있어 구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오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이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했고,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발언도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 일부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발언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포함된 '여드름짜기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다. 이 장난감은 주삿바늘로 인형 얼굴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손으로 짜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해당 장난감을 갖고 노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 무인 매장과 문구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문제는 해당 장난감에 포함된 주사기가 금속 바늘로 된 실제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끝이 매우 날카로워 어린이가 사용 중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 장난감 주사기 안에 넣는 크림과 색소도 중국에서 직수입해 정확한 성분이나 위해성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어린이 장난감은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유럽에서 통용되는 CE 인증 마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13세 미만용 완구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제품은 판매 대상을 14세 이상으로 설정해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실제 구매자 대부분은 초등학생 등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별다른 연령 확인 없이 무인 매장과 문구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법상 주사기는 허가받은 경우에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과 신체 훼손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각 초등학교 등에 장난감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물질을 주사할 경우 염증·감염·흡인성 폐렴 등 위험 아이들이 장난으로 자신의 피부에 이물질을 주사할 경우 염증과 감염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이물질이 몸에 주입된다면 찔린 부위에 진물, 고름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소독, 항생제 등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만약 이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 쇼크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물질을 삼켰을 경우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배출이 어려워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위나 구강 내 분비물에 포함된 병원성 세균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통해 완치되지만, 영유아의 경우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발열,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흡인성 폐렴의 경우 외부 물질에 의한 감염이기에 외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주요증상은 변화하게 된다.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늑막염, 폐혈증, 뇌수막염등이 발생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언론단체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공영방송 YTN이 훼손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4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른 경찰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열렸다. 고발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은 “YTN은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방송사였고, 이후 정권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관련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YTN 대주주에 대한 압박에 나섰고, 공공기관들은 결국 지분을 포기했다”며 “정치적 외압 속에서 이뤄진 매각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YTN을 인수했고,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조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수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 정부는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김보현 변호사도 방통위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지분 매각 의사가 없던 공공기관들이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지분을 넘긴 정황이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 승인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있고,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진그룹의 입찰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된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며 “입찰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YTN은 공적 자산이며, 이를 둘러싼 거래는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번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