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불거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핵심 증인을 소환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군 복무 중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한 데 이어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 A씨와 부대원들이 나눈 대화가 11일 공개됐다. 대화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부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25일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경 점호 과정에서 서씨의 소속 선임 병장 B씨로부터 서씨 결원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출타일지를 확인한 결과 서씨는 2017년 6월23일 휴가 종료로 부대 복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복귀 시 서명하는 서명란에 서명이 돼있지 않은 것을 확인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씨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제출한 부대원들과의 대화내용 캡처에 따르면 2017년 6월25일 오후 9시19분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킹갓 제네럴 더 마제스티' 서 일병 미치셨네. 병가를 가라쳐서 금요일 복귀인데 수요일 복귀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한 부대원이 "'ㅎㄷㄷ'(후덜덜)"라고 보내자 같은 인물이 다시 "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 끝내고 XXX한테 전화 받고 소름 돋음. 추미애씨 집이 서울이라 정말 다행이다. 야식장부로 해서 '스무스하게'(매끄럽게) 복귀한 걸로 해야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 군생활 지 X대로 해버리기"라는 대화도 이어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휴가 미복귀와 관련,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부장 김양수)가 맡아 진행한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상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낸 사실은 있다"며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를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 상관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사건이 불거진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9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훈련·작전은 물론 장병 휴식에도 차질을 빚던 군이 5월부터 '정상화' 수순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수정된 전군 행동지침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이제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며 "부대 자체 행사로 축소됐던 신병 입영·수료식이 재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2020년 상반기부터 부대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이유로 금지돼왔던 병사들의 외박과 주말 외출이 전면 재개됐다 2020년부터 유지해 온 '소부대 이상 훈련 자제' 조치도 점진적으로 해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방역수칙도 완화될 예정인 만큼 이제야 진짜 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대급 이상 실기동훈련(FTX)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라는 내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종섭 후보자도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전군은 그간 병사들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영내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휴가를 떠날 때 부대 복귀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달 말부턴 '전역 전 미복귀 휴가' 지침도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투력이 약해졌단 평가도 있겠지만 장병들 입장에선 복지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 약화를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군은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상 사회보다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대한 '코로나 군번'은 훈련경험에서 신병과 큰 차이가 없어 어느정도 '위기감'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17일 검찰과 당직사병 현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 7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후 3주 만에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후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 변호인의 행위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법무연수원장 등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 자리에 앉으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지검장도 사법연수원 26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정수 검찰국장도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이 아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나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변협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이 누리꾼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현모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 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현씨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씨는 경찰에 3만여개에 달하는 모욕성 댓글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씨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6월25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속한 부대의 당직 근무자였던 현씨는 서씨가 휴가가 끝났으나 복귀하지 않아 전화로 복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씨 측은 서씨가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담긴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불러 5시간 가량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 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5000여명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사실상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일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욕설을 한 이들에게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 “현씨는 당시 본인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이 얘기가 사실임은 이미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각종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현씨를 향해 ‘일베충, 뒷돈 받았다’, ‘국민의힘 당과 결합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펼치려 한다’, ‘현씨는 군 생활 당시부터 극우 일베충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가 죽어라, 쓰레기’ 등의 모욕적 언사, 실명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인터넷에는 현씨를 비방하는 글이 빗발쳤다. 현씨 측은 “장 의원은 동부지검이 사실로 인정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사과도 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고, 허위의 내용’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고소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현씨 측은 “이씨는 유튜브 고발뉴스TV에서 ‘자기 부대 지휘관 얼굴도 모르는 철부지의 말 한마디에 언론은 들끓었고’라고 했다”며 “병사가 거리적으로 이격된 지역대 본부의 모든 장교의 얼굴을 알 수 없는데도 평균인에 못 미치는 양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황 의원 외에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사과하더라도 선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