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박신영·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딸인 B양이 다니는 경기 소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하고 있던 담임교사 C씨를 향해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C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교육 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5 13:29:24"단통법이 폐지된 첫 날이라 휴대전화 가격이 싸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좀 더 지켜보고 사려고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첫 날인 22일 직장인 김모씨는 용산 전자랜드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 내려가면서 이른바 대란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날 판매점을 찾았으나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다. ■"긴 눈치 싸움 벌어지겠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기로 입소문을 타면서 일명 성지로 불리는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이날 정기 휴무였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 있는 용산 전자랜드, 서초 국제전자센터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다른 곳에 있는 판매점들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사전예약분 개통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한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통신사들 간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 직원도 “공통지원금이 어제보다 10만원 가량 높아지긴 했지만 매장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사전개통 시작과 함께 공통지원금을 확정했다. 다만 실제 책정된 지원금은 기존 사전예약 당시 예고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통신 3사 모두 갤럭시 Z 폴드7의 공통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KT,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서만 갤럭시 Z 플립7의 공통지원금을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제 상한 없이 책정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은 전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번호이동 시 고가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을 전제로 갤럭시 S25 256GB, 아이폰16 128GB는 각각 5~30만원을 받는 조건, 갤럭시 Z 플립7은 10만~30만원대, 갤럭시 Z 폴드7은 120만~130만원대에 구입하는 형태로 가격이 형성됐다. 기기변경은 보통 번호이동보다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비쌌다. ■"폐지 앞두고 보조금 대폭 올라" 이미 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암암리에 보조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휴대전화 가격이 추가로 더 크게 저렴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 통신사가 단시간 스팟성 정책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 다른 통신사들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오는 25일 '갤럭시 Z 플립7·폴드7' 정식 출시와 9월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 판매에서 갤럭시 Z 플립7이 갤럭시 Z 폴드7보다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면 통신사들이 재고 처리 차원에서 갤럭시 Z 플립7에 보조금을 크게 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2025-07-22 15:38:4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는 속칭 '휴대전화깡'을 범죄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365대의 기기 대금 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00여명은 A씨가 홍보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넘기고 20만∼40만원씩을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개월간 추적 끝에 최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깡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22 13:35:34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통사,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넘게 지급해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다만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며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금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통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선택약정 이용자는 그동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추가지원금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돼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한국경영과학회 회장)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혜택이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애당초 가격을 통제한 게 휴대전화(단통법)와 책(도서정가제) 뿐이었기에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17 14:47:4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대여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하루 1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와 금융 관련 정보 등을 넘겼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이른바 ‘셋팅폰’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을 구속했다. 이 수거책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오면 대당 2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셋팅폰 4대를 조직에 넘겼다가 검거됐다. 해당 셋팅폰에는 금융기관·코인거래앱 등이 깔려 있어 명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현금을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14 13:41: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지능형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도심에 설치된 지능형 버스정류장 5곳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정류장 위치는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인 중구청 앞, 동원 1차·에일린 3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함월고등학교, 성안 입구 등이다. 해당 정류장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공공 쉼터로 조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온·습도 감지 및 자동 냉난방 체계 △미세먼지 감지·차단 기능 △공공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와 비상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능형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핵심이다”라며 “극한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교통, 에너지, 편의, 데이터 등 4개 분야에서 총 14개 지능형 도시 서비스를 구축, 지속 가능한 지능형 도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10 15:52:31[파이낸셜뉴스]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 등에 저장된 계좌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20대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난 당한 휴대전화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총 45명, 피해액은 2억 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기재돼 있는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2 13:42:39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30 09:35:05[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일가족에게 살해 협박 등을 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김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했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갈미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1 18:14: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 반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는데, 강제조사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1 2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