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휴대폰깡'을 통해 1년여간 총 8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 휴대폰 461대를 개통해 국외로 반출한 일당 57명이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범죄집단 57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께까지 '폰테크' 또는 '휴대폰깡' 등으로 불리는 '내구제 대출' 방식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국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내구제대출은 사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동통신사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할부구매 방식으로 신규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만 주고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범죄 수법이다. 과거 내구제 대출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피의자 A씨(28)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대구 지역에 자신이 직접 유통업체 8곳을 개설한 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뒤 이들의 명의로 1대당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 할부로 개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희망자들은 그 대가로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 일당이 올해 8월께까지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이며 모두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대출희망자는 297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약정했던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합숙소 1곳까지 개설하고 실장을 통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시키기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총책 2명, 실장 1명, 자금책 4명, 조회업자 1명,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 장물업자 2명, 통신판매점 28명 등 총 57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수법"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월세, 가스비, 수도요금, 전부 두세 달 밀려 100만원 빌리려고 했는데 연체된 고지서를 챙기지 못해 50만원 빌렸습니다. 6개월 뒤 한 달에 이자 3700원씩 밀리지 않고 내면 50만원 더 빌려준다니 다행이죠."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A씨(27)는 "관악구에 살고 있지만 예약이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며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힘겨웠는데 오후엔 돈이 들어온다니 살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보여준 저신용자의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어느 지역 센터가 예약이 몇 주 걸리는지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경기 안양시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B씨(32)도 "올해 초까지는 대리운전 일을 해 월수입이 300만원은 됐는데 최근 대리 '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제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모아둔 돈→현금서비스→대부업체→서민금융센터지난 6월 30일 기준 A, B씨처럼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해 심사받은 이는 6만6083명에 이른다. 이 중 자격조회 등 심사를 통과해 대출승인을 받은 유효신청건수는 6만3538건(96.1%)이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소액생계비대출제도가 시작된 3월 64만원, 4월 60만원, 5월 62만원, 6월 61만원으로 집계됐다. 중복집계된 신청사유 총 3만3554건을 살펴보면 △주거비(2만485건) △의료비(1만422건) △교육비(2647건) 순으로 많았다. A씨는 "일단 급한 불을 끈 만큼 네일아트 일을 배워 빚을 갚겠다"며 "6개월 후에 빌릴 돈으로는 학원비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고교 졸업 후 카페 아르바이트, 식당 등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6개월간 일한 카페가 문을 닫자 다른 일을 구하지 않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대부업체도 찾았지만 대출받지 못해 센터를 찾았다. 한 센터 관계자는 "생활비가 급한 저신용·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일부 불법사금융의 광고링크에 혹해 '왜 대출이 50만원밖에 안 되는지 따져 묻는 경우'도 하루에 1~2건 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서민금융 사칭건수만 2021년 513건, 2022년 1224건으로 올해 6월까지 총 2533건에 달한다. ■'내구제대출?' 휴대폰깡, 여전히 성행실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조달 부담이 커진 제2금융권은 신규 대출을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일부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가 일종의 대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이다. 대학생 C씨(22)는 "입대 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카드값이 불어나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을 받았다"고 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준말인 내구제대출은 △저신용자 △미필자 등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이다. 내구제대출을 받으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업자(브로커)에게 판매해 현금 150만~25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포털에서 '내구제대출'을 검색해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J모바일 측에 휴대폰깡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할 경우 6시 이후 2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개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한 액수는 전년동기 대비 47.3%(5004억원) 감소한 5570억원에 그쳤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대 청소년 A는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접촉했다. 10만원을 빌리고 3일후 원금(10만원)에 수고비(4만원)를 갚기로 약속했지만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5일째 총 14만원을 갚았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시간당 2000원의 지각비, 총 6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연 이율로 따지면 7300%에 달하는 연체 이자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지각비를 내지 않으면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는 이같은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불법업자에게 6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10대 청소년 B는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알바 광고에 눈이 번쩍 뜨였다. 불법 사금융업자(대리입금 및 보이스피싱 총책 추정)에게 신분증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200만원이란 거금을 입금 받았다.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는 B에게 총 19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각 계좌번호에 10만원씩 총 190만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B는 남은 10만원이 아르바이트비라고 생각했다. 이틀 후 B는 은행에서 본인의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B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10대 청소년 C는 인터넷 게시글에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D는 C에게 내 명의로 여러 통신 회선을 선불로 개통해 넘겨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C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에 달한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증가하며 피해가 우려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사이에서 ‘댈입’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 이내) 소액(10만원 이하)을 빌려준 뒤 원금의 20~50% 수준의 높은 금리로 돌려받는 수법이다. 금리는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퐁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집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21.8%에 달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과정에 최신 사례 위주의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확충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3월부터 소액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이 시행된다. 이른바 '휴대폰깡'이 성행할 정도로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긴급 생계비 대출에 금융당국이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다. 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연 13%로 금리를 낮춰주고 차주가 직접 방문해야만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생계비대출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오는 3월 긴급 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대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3월경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금액은 50만원으로 시작하되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15.9%를 적용하되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연 13%로 금리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주가 직접 방문해 생계비를 대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사례에서 지적됐듯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직접 상환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대출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대출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불발되면서 당초 2000억원으로 시작하려 했던 긴급 생계비대출도 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가져갔는데 당에서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안도 만들었지만 정작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됐다"며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억원으로 시작하고 한도가 소진될 경우 국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긴급 생계비대출이 시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00억원은 50만원씩 빌려줄 경우 2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자는 대부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인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일부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인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 일당의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2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을 거부하자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매달 보내주겠다”는 말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32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판매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휴대폰 깡' 업자들이 신분증을 대여해 준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대출의뢰자가 개통하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시세만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52)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박모씨(52)와 홍모씨(52) 등에 대해서도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돈을 만들어 보내준다.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해도 되며,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업법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또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판매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 깡’ 업자들이 신분증을 대여해 준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대출의뢰자가 개통하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시세만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52)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박모씨(52)와 홍모씨(52) 등에 대해서도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돈을 만들어 보내준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해도 되며,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또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뗀 결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게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산 것처럼 꾸민 뒤 수수료를 10~30% 뗀 뒤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과금 통신을 이용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을 불법"이라며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당사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속히 손 써 달라"고 요청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신용카드깡, 휴대폰깡 혐의업자를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의 광고게재 실태 점검을 통해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 등 총 10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곳은 인터넷(블로그 등)과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줬다. 이 과정에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미리 챙기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곳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람을 유인한 이후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사이버머니를 매각(현금화)해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최장 12년간 금융거래제한 가능)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