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오는 10월 24ㅇ리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도는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세계적 석학과 유명인사를 초청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주인공으로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주제를 정하고, AI시대의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를 다룬다. 포럼에는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과 원리를 정의하고 발전시킨 바트 윌슨(Bart J. Wilson) 채프먼대학교 경제학 및 법학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스튜어트 러셀은 'AI교과서'로 불리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의 저자로 유명하며, 이 책은 135개국, 15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교재로 쓰이고 있다. 바트 윌슨은 2010년경 '경제학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휴머노믹스란 말을 만들어 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이 국제사회에 인간중심 AI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정립과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10월 18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행사 일정, 세부 프로그램, 참석 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0 09:35:24【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24-08-14 18:26: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새해 도정의 핵심 전략을 '휴머노믹스(humanomics)'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기회수도 경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튼튼히 잡았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새해 도정 방향으로 '기업가 도정으로 미래경제지도 완성', '민생 안정', '사회 혁신 투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도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유치 목표 중 1년 반 만에 약 50조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뤄졌다"며 "민선8기 3년 차인 올해 안에 100조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다.미래혁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산업육성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수원 광교·시흥·고양·파주·성남·화성 권역별 핵심거점 융합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광역 클러스터 조성,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판교+20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 경기 전역에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민생안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360도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4조원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사회혁신 투자로 새로운 기회가 생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기후위기는 이제 새로운 기회다.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문 사용 에너지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에서 먼저 솔선해 기업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사다리 330명·청년갭이어 800명으로 확대하고, 기회소득을 기존 예술인·장애인뿐 아니라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에도 시행해 "더 많은 가치와 새로운 기회가 확산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리빌딩 트러스트(Rebuilding Trust)', 신뢰 재건이었다.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6 14:49:18성장과 분배에 관한 문제는 경제학의 오랜 고민이다.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를 따르며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긴했지만 갈수록 해지는 불평등과 가난은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까지 불러온다. 독일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저자는 여기에 ‘배움의 공유’라는 해답을 던진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잘 나누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1만5000원.
2009-10-28 09:33:5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4 13:03:37【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은 정치와 경제 분야 기득권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매일 꿈꾼다. 대한민국 '혁신'을 이야기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제시한 시작점이 바로 김 지사라고 볼 수도 있다. 거창하거나 과장된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김 지사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최초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2030'을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혁신'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혁신성장'을 최초로 언급하고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지금이야 혁신이라는 말이 보편화됐지만, 김 지사는 어느 누구보다 앞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셈이다. 그런 그가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시장경제를 잘 이해하는 '경제에 유능한 진보'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기득권을 깨는 반란'은 김 지사가 정치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유쾌한 반란'과 맥을 같이한다. '유쾌한 반란을 통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것', 어쩌면 그가 정치적으로 바라는 미래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 "밥 한끼 사주고 싶다"며 도민들 지지지난 19일 '혁신'이라는 주제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에서부터 일상생활로 스며든 인공지능(AI)으로 인한 혁신, 대한민국을 혁신할 경제3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 그의 답변 속에는 오래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수정을 거듭한 흔적들이 담겼다. 평상시 쓰는 문장도 일고여덟번은 고쳐쓰기 해야만 하는 김 지사의 성격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 긴 시간 '혁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김 지사가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취임 이후 22개월 만에 맛본 1위로, 그동안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상승했음을 의미하는 지지확대지수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면서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지사는 "기쁘다. 수도권에서 1등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듣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평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첫 번째가 진정성이고, 그다음이 성과"라며 "보통은 성과 또는 영향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진정성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고 그걸 또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는 요즘 '밥 한끼 사주고 싶다'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운 곤욕을 자주 겪는다. 그는 "밖에 다닐 때 많이 알아보신다. 심지어는 음식점에 갔는데 얘기도 안 하고 밥값을 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사진 찍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갈 때는 꼭 지켜보게 된다"며 웃음 섞어 말했다. 대화의 핵심 주제인 '혁신'에 대해 김 지사는 "제도와 의식, 형태의 변화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모두 퇴행특히 그는 "혁신은 제도와 의식, 행태의 변화 모두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 월드뱅크에 근무할 당시 재정혁신 전문가들과 첫 미팅에서 '혁신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행태의 변화'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진정한 혁신은 제도혁신을 넘어 의식혁신, 행태혁신까지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국가주의, 권위주의, 개발연대에서 경제 운영의 틀 등 제도 의식 행태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국가의 기본, 근본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 지사는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을 "추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쇼트트랙 경기에서 뒤처져 있을 때 직선상 코스에서는 추월의 기회가 없다. 코너를 돌 때 추월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며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코너워크를 돌고 있다. AI를 포함한 기술진보, 산업정책,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코너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모두 코너워크를 돌 때가 우리가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했다. ■ AI를 주축으로 한 기술혁명시대 도래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참석,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엔비디아·구글·실리콘밸리 방문 등을 통해 기술진보의 핵심으로서 AI에 주목했다"며 "AI는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마치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산업혁명에서 정보화혁명 그리고 그 뒤를 이어 AI를 주축으로 한 기술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가 이 시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산업정책 면에서 뒤떨어져 있거나 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고, 가을에는 AI 국제영화제도 최초로 개최한다"며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휴머노믹스(Humanomics)'"라고 설명했다. 사람 중심 경제, 기술과 사람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더 큰 주제로 넘어가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3법'이라는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초저출생으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돌파구,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며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3법'을 제시했다"며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조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가장 큰 문제인 전기와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RE100 3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 국가균형 발전의 '테스트 베드' 만들 것그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5개 산업벨트로 경제활력을 더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고 세계 시장을 잃는 우를 범할 것이다. RE100 3법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밝혔다. 경제3법 가운데 마지막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기북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자칫 수도권 규제 문제와 연결돼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북도가 현실화됐을 경우 이미 정해져 있는 정부 교부세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북부를 발전시켜서 지방으로 가는 재원을 확충하는 목적이 있다"며 "경기북부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법인세·소득세가 더 걷힌다.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원 중에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북부는 인구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는 시험무대(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말로만 했었지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다"며 "거기서 의미를 두고 있고 제 입장에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으로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24-06-20 18:50:23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서울·수원=최재성 장충식 기자】저소득층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이 차별화된 정책 마련과 지원 규모 확장에 나선다. 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양쪽 모두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전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복지제도의 차세대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TF에는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TF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새로운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1단계 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중간조사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근로의욕 제고,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률은 11.7%를 기록했고, 지원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지난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TF 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안심소득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 안심소득이 확산될 경우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6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며 "또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양한 직업군 및 계층에 대한 기회소득을 세분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새해 도정의 핵심 전략을 '휴머노믹스(humanomics)'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을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에서, 올해 체육인, 농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의 분야까지 확대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 예술인 7000여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해 1만3000명으로 늘려나간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회소득'이 확대 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19 09:52:03■50번째 법칙(로버트 그린, 피프티 센트/살림비즈) 미국 최고의 래퍼로 꼽히는 피프티 센트는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랐다. 그는 종종 죽음의 위협 앞에 섰고 냉혹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을 몸소 겪었다. ‘전쟁의 기술’ ‘권력의 법칙’ 등 권력과 생존에 관한 저서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피프티 센트의 삶을 바탕으로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분석하고 전한다. 1만5000원. ■휴머노믹스(페터 슈피겔/다산북스) 성장과 분배에 관한 문제는 경제학의 오랜 고민이다.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를 따르며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긴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과 가난은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까지 불러온다. 독일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저자는 여기에 '배움의 공유'라는 해답을 던진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잘 나누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1만5000원.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앤서니 볼턴/부크홀릭) 유럽의 워런 버핏을 불리는 앤서니 볼턴은 세계적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로 28년간 누적 수익률 1만4000%를 달성한 인물이다. 2007년에는 영국의 '더 타임스'지가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10인'에 워런 버핀,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볼턴이 직접 쓴 이번 저서에는 그의 투자 일대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1만6000원. ■토드 부크홀츠의 유쾌한 경제학(토드 부크홀츠/리더스북)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했던 토드 부크홀츠가 명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의 후속작을 발표했다. 전작이 애덤 스미스, 마르크스, 리카도 등 인물 중심의 경제 사상서였다면 이번 책은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 무역, 주식 투자 등 현실과 더욱 밀접한 문제를 다룬다. 1만5000원. ■파리는 사랑한다, 행복할 자유를!(이보경/창해) 화려한 사진과 각종 미사여구로 점철된 프랑스 여행 서적은 넘쳐나지만 그 속을 제대로 알 기회는 드물다. 1년 6개월간 파리에 머물게 된 저자는 현지의 정치, 역사, 교육, 언론, 인종문제, 여성 문제 등을 특유의 유쾌한 필체로 풀어놓는다. 현직 방송기자로서 갖춘 관찰력과 대한민국 보통 아줌마가 지닌 보편성이 어우러져 효용성은 물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1만3000원.
2009-10-29 15: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