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반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그 추진 속도를 보면서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발생할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규제 강화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마나 매출 감소가 덜한 평일 휴무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된 2012년과 지금 유통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커머스에 주도권을 내주고 점포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주요 업체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가 과연 영업시간 규제를 받아야 할 만큼의 위치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은 수요층을 동일한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통업계는 이미 최저가 경쟁보단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지에 대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어차피 가격 경쟁력은 그 자리에서 1원 단위까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앞까지 배송하는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더 이상 싸게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오래 머무는 곳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양육자에게 대형마트의 경쟁력 중 하나는 사교육 시장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취학 전 아이들의 축구, 바둑, 미술, 발레 등을 마트 문화센터에서 시중 학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르쳤다. 비가 와도, 한파가 몰아쳐도,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도 항상 같은 수준의 온도와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마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 손쉬운 나들이 장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대형마트는 오히려 월 2회 의무휴일을 폐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7-10 18:36:50[파이낸셜뉴스] 가수 JK김동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JK김동욱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트 의무휴업일 법안에 무너진 직원들의 심정을 대신해 본다"고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해당 법안이 유통업계에 악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 JK김동욱은 이재명 정부를 거듭 저격해왔다. 지난 9일에는 SNS를 통해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나. 많이 걱정된다"며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소비진작 카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가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밝혔다. JK김동욱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재 지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2 07:38:56[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국회 입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제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각각 합헌 결정과 소상공인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라는 헌법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일부 불이익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24년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공연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011년 입법 당시의 원칙을 되살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반겼다. 논란이 되는 공휴일 휴업도 ‘매 공휴일마다 영업 중단’이 아니라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헌법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610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20년 1401개로 줄었고, 점포 수는 같은 기간 1만8580개(8.2%)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는 감소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란 해석이다. 소비자 대체 수요도 전통시장 등지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대형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소공연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소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11 15:35: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에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일각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우려가 제기된 발단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토록 강제하는 게 골자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자율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제안 취지이다. 그러나 업계 우려와 달리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포함돼있긴 하지만 당정 차원의 우선순위로 잡혀있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 목적은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통시장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맞붙는 게 아닌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고 짚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가 온라인 유통 쏠림 현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이나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구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예시를 들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다양한 생활권 현실과 소비 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해 실효성과 형평성, 소비자 권익까지 함께 고려해 유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도 SNS를 통해 “맞벌이 육아 가정과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어 무척 힘들다”며 “절대 못 견딜 불편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 이전되는 매출은 1% 수준에 그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며 “대부분 식자재마트 등 다른 중소형 슈퍼마켓 혹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소매 유통도 재편되는 급변기라 산업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0 15:45:40[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면서 현대자동차의 국내공장 전기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국내 생산실적이 작년 보다 64% 이상 줄었다. 국내와 글로벌 전차기 수요가 위축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은 올 들어 세 번째 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할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현대차가 국내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대수는 3만6497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4만51대)와 비교해 8.9% 감소한 수치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1만2037대) 실적을 제외하면 현대차의 올해 1~3월 국내공장 전기차 생산량은 2만4460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7% 줄어든 기록이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5의 올해 1~4월 국내 생산(N 모델 포함)은 9097대에 머물러 작년 보다 64.1% 급감했다. 이는 캐즘 속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주력 시장인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의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전기차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오닉5의 경우 현대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완성차 25% 관세 대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현지 판매분을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조달하기 시작한 것도 국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이오닉5와 코나 일렉트릭을 만드는 현대차 울산1공장 12라인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해당 라인 생산을 잠정 중단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 부족으로 해당 라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근 조립할 차량 없이 빈 컨베이어벨트만 돌아가는 '공피치' 형태로 버티다가 결국 또 다시 휴업을 결정했다. 전기차 부진이 지속되면서 현대차는 국내 생산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혼류 생산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3월 현대차가 국내에서 만든 하이브리드차는 10만9745대로 1만대를 웃돌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생산이 33.1% 급증했다. 해외 공장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HMGMA도 건설 당시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IRA 폐기 또는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부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까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5-22 14:37:41서울시교육청이 오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종로구와 중구 일부 학교와 도서관의 당일 휴업을 추가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2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확대전략회의를 열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부교육감, 실·국장, 각 부서 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의 임시휴업, 단축수업, 돌봄대책 등 안전과 교육활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해온 통학안전대책반을 다음 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 탄핵심판 선고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집회·시위 양상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의 휴업, 단축수업 등은 신중하게 학교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휴업과는 별도로 경복궁역 인근 학교와 정독도서관도 4일 휴업과 휴관을 결정했다. 배화여중·배화여고·경기상업고·정독도서관은 탄핵심판 선고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도서관 이용자 안전을 위해 4일 임시휴업과 휴관한다. 경복궁역 인근의 청운중은 선고 하루 전날과 선고 당일 단축 수업을 한다. 정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2025-04-02 18:12:49[파이낸셜뉴스] 일본의 대형 규동 체인점 ‘스키야’가 매장 내 음식에서 쥐와 바퀴벌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국 약 1970개 매장의 일시 휴업을 결정했다. 31일 NHK 등에 따르면, 스키야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전면적인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쿄 아키시마시 소재 아키시마역 남점에서 고객은 음식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와 방제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스키야 운영사인 젠쇼 홀딩스는 쇼핑센터 내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매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휴업 기간 동안 해충 및 설치류의 외부 침입 방지와 내부 서식 박멸을 위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돗토리현 한 지점의 된장국에서 쥐가 발견된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위생 문제다. 지난 1월 온라인에는 “스키야에서 다마카케 조식을 시켰는데 된장국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후기가 올라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했다. 사진에는 꽤 큰 회갈색 쥐가 통째로 국에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스키야 측은 문제의 점포가 된장국의 재료를 여러 그릇에 담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쥐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직원들도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전 그릇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야 관계자는 “1월에도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객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스키야는 일본의 3대 규동 체인점 중 하나다. 전국에 약 197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9:56:55【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립경국대 안동캠퍼스(옛 안동대)가 휴업에 들어갔다. 경국대 안동캠퍼스는 산불 확산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캠퍼스는 산불이 학교 주변까지 번지자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까지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애초 27일 학사 일정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산불이 이어짐에 따라 휴업을 연장키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7 07:44:0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닷새째 확산되고 있는 의성 산불 영향으로 경북 지역 107개 학교가 휴업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은 북동부지역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104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휴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급별 학교 수는 유치원 16곳, 초교 48곳, 중학교 24곳, 고교 17곳, 특수학교 2곳이다. 지역별로는 안동 49개교, 의성 19개교, 청송 29개교, 영양 7개교 등이다. 휴업하지 않는 의성지역 유치원 1곳과 초교 1곳, 안동지역 고교 1곳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 가구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보고해 인명 피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면서 "또 산불 피해에 따른 건강·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요를 조사해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산불 영향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의성 안평초교 등 도내 17개 학교의 강당과 체육관 등을 개방했다. 26일 현재 개방된 학교 시설에 대피한 주민은 학생 6명을 포함해 77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불로 경북도내 학생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송지역 학교 2곳의 잔디가 소실되고, 교육지원청 외벽이 손상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6 08:45: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통학 동선이 겹치는 학교가 학생 안전 관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가 선고당일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해 결정했다. 각 학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쳤다.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해 안전 지원에 나선다.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된 대책반은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맡는다. 이외에도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간 운영한다.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통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알린다. 선고 당일, 학교 임시휴업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지속해 공유할 계획이다. 탄핵 선고일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에서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12 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