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요원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실무 협상에 응답하지 않자 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적어도 이번달 넷째주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데, 8.18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협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 건 상황이다. 오는 18일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회담을 가진 뒤에 실무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은 그 이후인 이번달 넷째주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8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결산 심사와 마지막주 본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주어진 협상 기간은 매우 짧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무 협상 불가' 입장에 따라 광복절이 예정된 내주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6~7월 두달 내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몰아친 탓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겠다는 뜻도 있다. 여야 모두 18일까지는 '잠정 휴업' 상태인 셈이다. 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등 여야 간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법은 현실적으로 8월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여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민주당에 새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당내 의견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일정은 당분간 최소화하더라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있어 언제든지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간호사법,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얘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0일 새벽 전북에 내린 많은 비로 학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46개 학교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 완주 운주초와 운주중 등 2곳에서는 운동장과 교실이 물에 잠기거나 급류에 담장이 일부 쓸려나갔다. 익산 웅포초와 성당초, 군산의 아이세상유치원과 대성중, 진안 주천중 등 9개 학교는 강당, 교실, 급식실 등이 침수되고 펜스 등이 무너져 내렸다. 군산 중앙중과 중앙고, 익산 함열고 등 3곳에서는 교내로 토사가 밀려들거나 비탈면이 쓸려나갔다. 익산 함열초와 낭산초, 이리북중 등 3곳에서는 벼락이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익산 동북초와 동초에서는 지반이 내려앉았다. 이외에도 익산 고현초와 완주 상관초 및 삼례중, 김제 청하중 등 20여개 학교에서는 교실, 기숙사, 급식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완주 9곳, 군산 6곳, 정읍 4곳, 김제와 부안 각각 2곳 등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가 물에 잠긴 운주초와 운주중은 이날 휴업에 들어갔고 군산 중앙중과 대성중은 단축수업을 했다. 전북교육청은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이들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며 22대 국회도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7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7월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의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라 예정된 청문회도 화약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100만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도 이달 말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연기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미정 상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지난 21대 국회(7월 16일)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주재회의, 수석간의 만남 이어질 거라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미콘과 건설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 노조 수도권 본부가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 갈 예정이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 노조 수도권 본부는 4일부터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요금 인상과 통합 협상 등을 요구한 노조는 우선 업무를 재개한 뒤 수도권 14개 권역별로 운송비 협상을 열자는 레미콘 입장을 수요했다. 이에 요금 인상은 차후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앞서 한국노총 수도권 레미콘 노조 소속 레미콘 차량 사업자는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사흘째 집단 휴업을 벌였다.   반면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사업자들은 노조원 신분이 아니어서 통합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불법 파업임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송사업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단체도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당초 '총파업'으로 예고했던 집단 행동의 명칭을 무기한 휴업으로 바꿨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과 함께 18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키로 했지만 실제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지속한 일부 병원 원장들은 "이미 환자 진료 예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휴진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휴업을 강행하자 맘카페에서 일제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방향 6개 차로 400m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신고 기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정부 폭거에 맞서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상적인 의료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순수한 사명을 정부가 악용하고 전공의들을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붕괴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목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네병원, 대부분 '정상운영' 의료계가 총궐기대회와 함께 개원의들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지자체에 휴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병원 문을 연 한 의사는 "내시경 등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를 미루기 어렵다"며 "예약 있는 병원들을 문을 닫기 힘들다"고 했다. 휴진 대신 정상 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감기에 걸린 손녀딸(7)과 함께 병원을 찾은 최모씨(72)는 "며칠 후에 서울대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하는데 휴진 등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의사와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정상화 해도 그 병원 안간다" 맘카페 분노 의료계의 '휴진 운동'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맘카페에는 '병원 불매운동'이 퍼질 분위기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들썩였다.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양주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 한다던데 과연 어느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할지 눈여겨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 공유해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고 격앙된 글을 올렸다. 직장인 박모씨(38)는 "최근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시술을 받게 됐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일정이 밀리고, 평상시와 달리 입원 후 퇴원 일자까지 당겨져 병원에서 나왔다"면서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 된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3곳과 22개 준대규모점포에서 쇼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점포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기업경제·농업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만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의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제도 전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이 넘는 소비자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8명(81%)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일요일에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돼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주말 언제든지 대형마트와 SSM 이용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서(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45.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 12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공휴일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올해 1월과 2월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일 평일 전환 1년을 맞는다. 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대형마트 집객효과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9.4%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53.8%)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2.2%로 나타났다. 향후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선 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e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매섭다는 점에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통법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계류된 상태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존 유통법은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12시(자정)~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76곳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새벽배송 등 비영업시간에 배송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문제는 달라진 유통시장이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현실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8298억원, 영업이익 6174억원을 기록하며 2010년 설립 후 처음 흑자를 달성했다. 반면 이마트는 매출이 29조4722억원으로 쿠팡에 역전당했다. 영업손실은 36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도 매섭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더욱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역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내 대형마트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