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청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중구 내 마트들이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선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3번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전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매장은 오는 24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 오는 27일은 넷째 수요일로 휴업한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시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시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며,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삭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하고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이전보다 52.9%나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점(25.1%), 소매업(19.8%), 농축수산물 전문점(12.6%) 등의 매출도 함께 상승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개선이 인근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구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2월 서울 동대문구, 5월 부산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휴업일 전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87.5%에 달한다.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롯데마트 도봉점(2020년 11월)과 구로점(2020년 12월)이 폐점한 이후 반경 2km 내 주변 상권 매출액이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한은의 해석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황폐화시킨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는 결과다. ■유통법 개정안 놓고 여야 이견 여전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38조4978억원에서 2022년 209조8790억원으로 5.5배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3조8392억원을 기록하며, 21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롯데마트 역시 올해 2·4분기 매출이 1조46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고, 지난해 2·4분기 32억원이던 영업 손실이 16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과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7월에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강승규 의원도 10월에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삭제 및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8월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9월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의무휴업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통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공을 통해 제작됐음을 알립니다.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녕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시 민선 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 간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는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적극 호응해 지난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요원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실무 협상에 응답하지 않자 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적어도 이번달 넷째주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데, 8.18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협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 건 상황이다. 오는 18일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회담을 가진 뒤에 실무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은 그 이후인 이번달 넷째주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8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결산 심사와 마지막주 본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주어진 협상 기간은 매우 짧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무 협상 불가' 입장에 따라 광복절이 예정된 내주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6~7월 두달 내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몰아친 탓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겠다는 뜻도 있다. 여야 모두 18일까지는 '잠정 휴업' 상태인 셈이다. 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등 여야 간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법은 현실적으로 8월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여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민주당에 새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당내 의견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일정은 당분간 최소화하더라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있어 언제든지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간호사법,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얘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0일 새벽 전북에 내린 많은 비로 학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46개 학교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 완주 운주초와 운주중 등 2곳에서는 운동장과 교실이 물에 잠기거나 급류에 담장이 일부 쓸려나갔다. 익산 웅포초와 성당초, 군산의 아이세상유치원과 대성중, 진안 주천중 등 9개 학교는 강당, 교실, 급식실 등이 침수되고 펜스 등이 무너져 내렸다. 군산 중앙중과 중앙고, 익산 함열고 등 3곳에서는 교내로 토사가 밀려들거나 비탈면이 쓸려나갔다. 익산 함열초와 낭산초, 이리북중 등 3곳에서는 벼락이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익산 동북초와 동초에서는 지반이 내려앉았다. 이외에도 익산 고현초와 완주 상관초 및 삼례중, 김제 청하중 등 20여개 학교에서는 교실, 기숙사, 급식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완주 9곳, 군산 6곳, 정읍 4곳, 김제와 부안 각각 2곳 등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가 물에 잠긴 운주초와 운주중은 이날 휴업에 들어갔고 군산 중앙중과 대성중은 단축수업을 했다. 전북교육청은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이들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며 22대 국회도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7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7월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의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라 예정된 청문회도 화약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100만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도 이달 말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연기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미정 상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지난 21대 국회(7월 16일)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주재회의, 수석간의 만남 이어질 거라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미콘과 건설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 노조 수도권 본부가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 갈 예정이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 노조 수도권 본부는 4일부터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요금 인상과 통합 협상 등을 요구한 노조는 우선 업무를 재개한 뒤 수도권 14개 권역별로 운송비 협상을 열자는 레미콘 입장을 수요했다. 이에 요금 인상은 차후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앞서 한국노총 수도권 레미콘 노조 소속 레미콘 차량 사업자는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사흘째 집단 휴업을 벌였다.   반면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사업자들은 노조원 신분이 아니어서 통합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불법 파업임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송사업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단체도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당초 '총파업'으로 예고했던 집단 행동의 명칭을 무기한 휴업으로 바꿨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과 함께 18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키로 했지만 실제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지속한 일부 병원 원장들은 "이미 환자 진료 예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휴진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휴업을 강행하자 맘카페에서 일제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방향 6개 차로 400m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신고 기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정부 폭거에 맞서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상적인 의료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순수한 사명을 정부가 악용하고 전공의들을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붕괴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목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네병원, 대부분 '정상운영' 의료계가 총궐기대회와 함께 개원의들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지자체에 휴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병원 문을 연 한 의사는 "내시경 등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를 미루기 어렵다"며 "예약 있는 병원들을 문을 닫기 힘들다"고 했다. 휴진 대신 정상 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감기에 걸린 손녀딸(7)과 함께 병원을 찾은 최모씨(72)는 "며칠 후에 서울대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하는데 휴진 등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의사와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정상화 해도 그 병원 안간다" 맘카페 분노 의료계의 '휴진 운동'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맘카페에는 '병원 불매운동'이 퍼질 분위기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들썩였다.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양주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 한다던데 과연 어느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할지 눈여겨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 공유해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고 격앙된 글을 올렸다. 직장인 박모씨(38)는 "최근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시술을 받게 됐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일정이 밀리고, 평상시와 달리 입원 후 퇴원 일자까지 당겨져 병원에서 나왔다"면서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