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의사 부족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 등의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명~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 부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의대생 휴학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휴학을 선택하며 내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졸업 후 수련의(인턴)를 수행할 인력에 공백이 생기며 각 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 역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대학도 이달 말까지는 휴학계를 수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판단을 대학에 일임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올해 신입생 뿐 아니라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휴학 비중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기준 본과 4학년 재적생 3088명 중에 3.4%인 104명만 출석했다. 97%에 이르는 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과 4학년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받는 대상이다. 임상실습 기간(2년간 총 52주, 주당 36시간)을 채운 의대의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고시를 치르면 면허를 받고 각 병원에 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수업 거부와 휴학이 잇따르며 올해 본과 4학년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골든타임'도 지난지 오래다. 연내 추가시험 등을 위한 교육 시간 자체가 모자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통상 한 학년 3000명 수준인 의대생 규모를 감안하면 10% 가량만이 시험을 치른 셈이다. 인턴 이후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본과 4학년 휴학이 향후 4~5년간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전공의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의 시험을 보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전문의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학기 휴학계만 승인한 대학도 있어 2학기 휴학 승인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중에는 4학년 1학기까지 실습을 끝내고 2학기는 중요한 실습 일정 없이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며 "2학기에 복귀해 반년이라도 일찍 졸업하려는 본과 4학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런 학생들을 위해 추가 시험 여부를 소관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 3년보다 지금이 체감상 더 힘들어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복귀하더라도 매출을 회복하는 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로 본격 접어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36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62)는 교육부의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발표에도 학생들이 복귀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식당은 단체회식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곳이지만 이날은 50여석 중 10석을 예약받는 데 그쳤다.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로 이른바 의대 상권인 신촌과 혜화 상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손님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릿세는 올라가고 이자는 쌓이며 물가는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혜화동의 100석 이상 규모 삼겹살집 4곳 가운데 3곳은 매출이 90%가량 줄면서 잇따라 폐업했다. 같은 의대 상권인 신촌 역시 상가 10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의대 증원 사태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신촌도, 혜화도 '의대 휴학' 직격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 휴학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 상권의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대학병원 진료 축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찾은 신촌과 혜화 식당들은 사람이 꽉 차야 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10% 정도 비어있었다. 평소 대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신촌 연세대 의대 근처 2층~ 4층을 쓰는 한 카페는 전체 한 자리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혜화의 한 삼겹살집은 예약으로 기본 세팅이 돼있어야 할 자리 대신 빈 테이블이 헛헛함을 채우고 있었다. 의대생들이 밤새 공부하던 신촌의 카페는 야간 매출이 줄어들며 영업시간을 2시간가량 줄이거나 밤샘 개방을 멈췄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사실상 승인하며 복귀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상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가 더해지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신촌에서 30년째 갈빗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모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교수, 환자들과 행정직원이 손님이었는데 집단 휴학과 휴직 이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최모씨(31)는 "의대 휴학 전보다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점심과 오후, 밤 시간에 방문하던 의대생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혜화동 박씨도 "코로나 여파를 회복하려는 시점에 의대 증원 문제로 매출이 다시 반 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 2학기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 휴학계를 낸 비율은 96.6%(1만8721명)다. 대학병원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1만여명이 사직에 동참했다. ■의대생 복귀? "얼른 됐으면" vs "글쎄" 상인들은 내년 1학기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반면 복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복귀를 환영하는 상인들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생과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돌아오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신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29)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병원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이 다시 병원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화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B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내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복귀하더라도 매출 반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 혜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박씨는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손해가 너무 커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병원 사람들 말도 있다"고 전했다. 신촌의 이씨는 "단골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오래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타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정책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바뀌며 어려웠던 시기가 선례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분석해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상 '무단 휴학' 상태였던 97%의 의대 2024학번 학생들의 유급·제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동맹휴학은 명확히 체크해야 하고, 확인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병가 등 개인적 사유를 증빙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해왔다. 이마저도 2025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교육부의 입장은 29일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유 증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대학 판단에 따라 휴학을 결정하라는 의미다. '동맹휴학'에 들어선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면 대학이 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동맹휴학에 들어선 대부분 학생이 본래 목적대로 휴학을 승인받게 됐다. 다만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1년 이상 휴학은 총장이 직접 하거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 결국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총장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 이전에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21일 감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의대생 휴학에 대해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에 이어 전국 국립대 총장들까지 '우선적인 휴학승인' 요구에 나서며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과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도 2025년 복귀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반겼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나온 만큼 국민 불편과 환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 출범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9일 의대생 휴학과 관련,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면 자율판단에 맡겨 승인토록 했다"면서도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 판단과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처리한 건 가이드라인상 봐도 개인사유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짜는 "행정적 구비 등 엄격한 휴학 조건을 대학에 맡겨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면서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 허락이라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휴학에 대해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에 이어 전국 국립대 총장들까지 '우선적인 휴학승인' 요구에 나서며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과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도 2025년 복귀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판단에 대한의사협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