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 정책의 큰 틀이 잡혀가는 흐름 속에서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도정 방향을 재정비하자”고 새 정부 적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 관련 “새 정부 철학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정 발전의 기회를 선점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지역 핵심사업 국비확보의 마지막 승부처”라며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처럼 이에 발맞춰 민생 핵심사업이 편성될 수 있게 신경 쓰고, 철저한 사전절차 준비로 필수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훈련”이라며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연습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안전을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8-18 15:33:28[파이낸셜뉴스] 17이닝 동안 단 1득점. 롯데 자이언츠의 타선은 8월 첫 주말 고척돔에서 완전히 침묵했다. 8월 1일 9이닝 4안타 무득점, 8월 2일 8회까지는 단 3안타 1득점. 그토록 뜨겁던 롯데의 방망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야구는 단 하나의 이닝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스포츠다. 8월 2일, 경기 마지막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롯데의 반격은 연속 안타로 이어지며 3-2 역전극으로 완성됐다. 단 한 이닝이 무기력한 17이닝의 흐름을 뒤바꿨고, 롯데는 그렇게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8월 3일, 그 여운은 제대로 폭발했다. 롯데는 고척에서 열린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9-3으로 제압하며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 경기 초반부터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점수를 뽑아내며 키움의 젊은 마운드를 두들겼다. 단숨에 9-0으로 달아난 롯데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가며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선봉에 선 건 박세웅이었다. 후반기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 중인 그는 이날도 7이닝 8피안타 7탈삼진 3실점으로 11승째를 챙겼다. 초반 대량 득점과 안정적인 선발 투구, 두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이긴 경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위닝시리즈가 중요한 이유는, 그저 2승 1패의 기록 때문만은 아니다. 롯데는 이 시리즈에서 심리적 위기를 극복했다. 3연전 첫날 무득점 완패를 당한 뒤, 이틀째도 경기 막판까지 끌려다녔다. 누구나 3연패를 예상하던 그 시점,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이닝을 통해 흐름을 되찾았고, 이튿날엔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팀의 선두권 추격 의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제 롯데는 다시 사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상대는 바로 KIA 타이거즈다. 지난 부산 3연전에서 스윕패를 당했던 KIA는 복수혈전을 벼르고 있다. 김도영의 1군 복귀, 네일과 올러의 등판 예고는 KIA의 전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롯데는 무너질 기로에서 일어섰다. 고척에서 단 하나의 이닝으로 되살아난 팀 분위기, 박세웅의 안정감, 젊은 타자들의 응집력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롯데의 상승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이다. 고척에서 피워낸 작은 불씨는, 다시 사직의 함성 속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롯데의 선두권 추격, 이제 다시 시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8-03 17:27:12[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31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외국기업 유치 추진 흐름과 대비된다"며"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복합 위기의 경제상황에서,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어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 본부장 역시 "법인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을 1%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은 24%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정원일 기자
2025-07-31 17:39:28[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가 올해 2·4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2·4분기 매출액은 15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812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1650억원으로 예상돼 미국 현지화의 수혜를 봤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상황으로 전개됐다"며 "2분기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현지 생산증가로 미국 현지화 수혜는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모듈·핵심부품 부문이 전동화 적자 지속으로 370억원 손실이 예상되지만, 적자폭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A/S 부문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비중 확대와 부품 수요 지속에 따른 믹스 효과로 8491억원의 이익을 기록하며 고마진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설명했다.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밸류업 매력도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25년 주주환원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전년 7055억원 대비 83.4% 증가할 전망"이라 말했다. 상반기 약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한 현대모비스는 8월 분기배당을 포함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2차 자사주 매입·소각 및 결산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15.5%, 주당배당금(DPS)은 75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2025-07-22 18:08:01[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하며 과열 부담이 커지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갈등부터 관세 리스크까지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인컴(이자·배당 등 현금 흐름) 조달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에 AB자산운용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전략을 담은 ‘AB 월지급 미국 그로스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AB 월지급 미국 그로스 펀드'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10.92% 수준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이후 지난 4월 3.15%, 4월 7.19%의 월간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미국 대형 성장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0년 출시된 ‘AB 미국 그로스 펀드‘와 동일한 투자 전략을 따르지만 매월 분배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 등 미국의 대표 성장주를 담고 있다. 이재욱 AB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가장 잘 반영되는 시장 중 하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며 "미국이 현재와 같은 패권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비교해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데다가 관세 등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적 이슈와 공포로 인해 미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매니저는 "미국 국가 및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성장주를 중심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니저는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타이밍'보다는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 변동성은 항상 존재하나,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매니저는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미국 주식 투자에서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투자 기간을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의 우수한 성장성에 기초하는 자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고객들 중 주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펀드가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펀드는 보유 기업들이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성장성 중 일부를 월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에 시장이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투자 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6-22 13:13:09[파이낸셜뉴스] 단기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져 이번주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5월 26~3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07% 오른 2697.67로 장을 마쳤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코스피가 9개월만에 2700p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까지 오르면서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와 6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 또한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며 "올해 주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세 흐름이 이어진 만큼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회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일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상승세가 제약됐다"며 "여기에 미중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우려도 있어 아직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 예정된 글로벌 주요 매크로 지표들의 실제 데이터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비농업고용지수와 실업률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종민 연구원은 "실제 데이터와 시장 상승 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가는 오는 3일 이후 나올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되면 신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업종에 대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며 "다만 상법 개정안 등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성향 및 자사주 매입을 확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6-01 13:27:29[파이낸셜뉴스]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와 투자자산 재편 등의 요인으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자산별 기초여건 변화에 따라 회복 강도는 엇갈릴 전망이다. 29일 코람코자산운용 R&S실은 2025년 ·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 견고한 회복탄력성'을 발간하고 주요 자산별 시장 동향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오피스 시장의 경우 지난 1·4분기 약 2조9000억원의 마곡 내 대형 오피스 선매입 거래가 이뤄지며 전년 동기대비 약 122% 거래액이 증가한 총 6조 원 규모의 거래가 기록됐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 확대는 전체 오피스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서울 업무지구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2.3%p 증가한 7.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실질 임대료 상승률도 0%를 기록해 임대료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중소형 오피스 역시 높은 수준의 공실률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오피스 개발프로젝트가 착공 지연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신규 공급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판교, 마곡, 성수 등의 신흥 업무지구 오피스의 지속성장을 예측했다. 물류센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거래규모가 70% 증가한 1조4000억원의 거래가 이뤄지며 회복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신축 대형 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있으며 총 9건의 거래사례 중 8건이 복합 및 상온 자산이었다. 또 1분기 신규 물류센터 공급면적도 약 4만평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84%나 감소했다. 신규 인허가 또한 감소세로 전환되며 공급도 급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텔 시장의 전망은 밝다.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지의 방한 외래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머큐어 호텔, 앰배서더 풀먼, 로즈우드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도 예정돼 있어 호텔자산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리테일시설 또는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하며 호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방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AI 산업 성장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 확대로 인해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권역 내 개발 가능한 부지 부족과 전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수도권 내 자산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서울 서남부와 인천,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내에만 약 23개의 데이터센터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형 주거상품은 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가 맞물려 월세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도 확대되며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다고 판단했다. 최근 외국계투자자들의 국내 임대형 주거상품에 대한 투자도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어 안정적 수익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와 주거용 리츠 활성화 기조도 임대형 주거상품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람코자산운용 R&S실 김열매 실장은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단기 수요보다는 중장기 수익성과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피스, 물류, 호텔, 데이터센터 등 주요 섹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람코는 최근 '비전2030'을 선포하며 투자자 중심의 운용철학을 강조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구조화 등 경영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분기별 시장 보고서를 통해 자산군별 변화와 시장 전망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9 11:22:42[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20 15:13: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름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7 15:35:16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국만의 규제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제23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증권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늦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홍콩 역시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으며, 유럽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통해 금융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 형태를 증권시장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기술이 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내외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해외 시장과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 현상이 만연하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수석 연구원은 "김치프리미엄이 해소돼야 비트코인 ETF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 시점이, 국내 금융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혁신 등이 미래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좀처럼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금융사들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이에 소홀하다면 한순간에 글로벌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장점을 종합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지연됐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 이른바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암호자산협회가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령상 자율 규제기관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용이하다는 점, 가상자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도 자율 규제 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을 조각투자의 형태로 발행해 증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채권의 디지털화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무는 "국내 시장은 예탁원을 중심으로 전산화가 잘 마련돼 있어 디지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 발행도 없었다"며 "다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경 간의 제약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최두선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김현정 차장 박지연 배한글 이승연 김찬미 박문수 이주미 김현지 기자
2025-04-24 18: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