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의 사법 흥신소”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도 예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오동운은 더 이상 수사시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동조자들이다. 누가 내란세력이고 범죄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당을 상대로 조성했던 강압적 분위기를 이제 헌재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시 아래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를 향해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수사·감사에 대해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감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가 권력에 굴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만 오로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확보한 통계청 직원의 업무일지에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 참석한 회의 내용과 당시의 주요 발언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다"며 "2018년 5월 24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주재한 회의는 청와대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통계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투였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는데, 길들이려는 걸까" 등 통계청 직원들의 불편함을 담은 메모가 적혀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참다못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경찰에 청와대·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다"며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상당수가 통계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국가통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삼가길 바란다"며 "검찰과 감사원 역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짝사랑해온 여성을 뒷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의뢰인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대구지검은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48)와 의뢰자 B씨(32)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수년간 짝사랑해온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B씨는 이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C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 제목의 영상이 수십개 올라와 있다. 영상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다른 'D흥신소' 계정에도 '숨막히는 불륭현장', '회뜨러가는 불륜커플' 등의 제목을 단 여러 영상이 담겨있다.  불륜 사진, 영상 즐비..흥신소 홍보용 전락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에 '불륜'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 업무를 의뢰받은 흥신소가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이들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기관이다.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탐정 업무 범위, 권한 별도 규정 '전무' 그러나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열람 권한이 없어 업무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조사에 나서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력범죄 예방 등 관리감독 강화 위한 법제화 필요 한 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별도의 주무 기관을 지정,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48)와 의뢰자 B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씨에게 의뢰한 C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34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 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과 흥신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전직 공무원은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권선구청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 통장을 대여해 준 1명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전직 공무원 2명도 수사했지만 업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A씨는 권선구청 재직 당시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가를 받고 흥신소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간 흥신소 업자들에게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석준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수원 권선구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불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한 뒤 미행하거나 주거지, 사생활 정보를 캐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흥신소'라 불리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륜 현장 뒷조사 등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대가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륜 현장 뒷조사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한 뒤 미행하거나 주거지, 사생활 정보를 캐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흥신소'라 불리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륜 현장 뒷조사 등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대가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륜 현장 뒷조사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석준에게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유출해 이씨가 여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과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제공해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민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 주도적으로 실행해온 점이 인정이 된다"며 "또 휴대폰 등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상도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 등이 가볍지않다"며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이석준에게 스토킹을 당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업자 민씨에게 팔았다. 민씨는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다른 흥신소업자를 통해 이석준에게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흥신소 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년간 개인정보 1000여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을, 또 다른 흥신소 업자 김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와 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나는 민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흥신소 업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해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민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했다”며 “그가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민씨와 박씨, 김씨에 의해 넘어간 개인정보는 이석준(26)이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