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을 단 6개월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실제로 실행하겠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中,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했는데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을 단 6개월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실제로 실행하겠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하긴 했는데 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의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 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통제 완화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런던 프레임워크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과 틀(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해 빅딜을 이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간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내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과 합의 완성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주고받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다. 언급 피한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 강화 조치 완화도 일부 포함된 듯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20여 %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회담장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와 이달 미중 정상 통화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9~10일에 걸쳐 런던에 머물며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은 런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의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도 중국 매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  균형 있게 해제" 이 프레임워크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트닉은 "우리는 대통령의 허가 이후 프레임워크를 시작할 것이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허가 이후 그들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제트 엔진·반도체·원자력 등 각종 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 차별 조치를 계속한다고 반발했다. 양국 정상은 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쟁점을 논의하면서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WSJ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1차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필수 재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중국과 인도 등 대형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법원 결정으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지만 적어도 유예 종료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상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美中, 희토류·기술 통제 빅딜 가능성지난 2~4월에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1차 협상, 이달 9~1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차 협상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크게 좁혔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90일 동안 상대방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p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허가제를 도입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이달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점진적으로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 자석 업체 JL매그는 런던 협상 직후인 11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석과 모터 회전부 및 희토류 관련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런던 협상 이후 따로 합의문을 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부사항 발표가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런던 협상 직후 "미국의 특정 수출 통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합의 임박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지만 중국과 2차례에 걸친 합의로 숨통이 틔였다. 게다가 인도와 협상 역시 가까워졌다.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4~9일 진행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생산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른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양국이 6월까지 잠정 합의를 체결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종료까지 무역 상대에게 관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1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5월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해당 법률을 남용했다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같은달 트럼프 정부는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가처분 신청이 6월 중순까지 유효하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는 10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최소 7월 말까지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과 틀(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합의 내용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 추인을 받은 뒤 이를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지난 5월 1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문제들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회담장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와 이달 미중 정상 통화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9~10일에 걸쳐 런던에 머물며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했다. 러트닉은 런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 대표단 중 한명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도 중국 매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프레임워크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트닉은 "우리는 대통령의 허가 이후 프레임워크를 시작할 것이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허가 이후 그들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의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담 종료를 알렸다. 올해 2~4월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1차 협상을 열고 앞으로 90일 동안 보복관세율을 115%p 낮추자고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 당시 희토류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두 나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제트엔진·반도체·원자력 등 각종 기술 수출통제 등 중국 차별조치를 계속한다고 반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쟁점을 논의하면서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설계 등 첨단 기술 이전 동결이라는 서로에게 겨눈 칼을 내려놓는 조건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조금 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이틀째 담판을 갖고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양국은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양국의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미중 무역전쟁 엔딩, 희토류가 좌우첫날에 이어 이틀째 협상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을 비롯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카드를 이날도 재확인했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들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완화하더라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이 이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서다. 이와 관련,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서서히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칩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희토류에 대한 대미 수출을 다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틀째 회의는 전날 9일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6시간 이상의 장시간 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이어서 진행했다. 양국 대표단의 면면은 상당히 화려하다. 미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대표단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中, 쉽지 않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 좋은 보고들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을 개방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응할 용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p씩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발표한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차별적이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해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이런 광물을 중국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협상 첫날 인만큼 양측은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희토류를 매개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이날 런던에서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다. 양국 대표단은 다음날인 10일 오전에 다시 런던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대표단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런 수출통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부과한 것들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서 희토류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이런 조치 일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 좋은 보고들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을 개방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응할 용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p씩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발표한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차별적이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해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이런 광물을 중국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희토류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 통제가 완화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항에 맞닥트리면 결국 비겁하게 항복한다는 이른바 ‘타코(TACO)’를 재확인시켜주게 되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협상팀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는 데 동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양국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희토류와 자석은 군사무기부터 주요 전자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 첨단 전자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미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측이 도달한 무역 예비합의를 깨고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중국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여하는 미 협상팀은 이날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중국 협상팀은 허리펑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해싯은 CNBC와 인터뷰에서 첫날 회의에서 양측이 “크고 힘찬 악수 속에 짧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 예상으로는…이 악수 뒤 곧바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중국의) 희토류가 다시 대거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싯은 다만 엔비디아가 첨단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는 중국이 이달 미국과 정상 통화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어진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일부 푼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스위스 회동 이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영국에서 만나 무역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8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속성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중국은 관련국과 수출 통제 소통·대화를 강화하고, 법규에 맞는 무역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CNBC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다국적 기업 스텔란티스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을 6개월 동안 임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중국 주재 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수출 허가증을 더 많이 발급했다고 밝혔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쉽사리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생산 능력을 높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가 중국에서 나왔다. 올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재개한 중국은 지난 4월 4일 희토류 7종의 수출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앞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90일 동안 보복관세율 대폭 인하(115%p) 등 파격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아 트럼프와 계속 부딪쳤다. 이에 트럼프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통화 이후 시진핑이 희토류 미국 수출 재개에 동의했느냐는 현지 매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달에도 계속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접촉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발표에서 허리펑이 "영국 정부 초청으로 8∼13일 영국을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영국 런던 회담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합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는 중국이 이달 미국과 정상 통화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어진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일부 푼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스위스 회동 이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영국에서 만나 무역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8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속성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중국은 관련국과 수출 통제 소통·대화를 강화하고, 법규에 맞는 무역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CNBC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다국적 기업 스텔란티스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을 6개월 동안 임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중국 주재 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수출 허가증을 더 많이 발급했다고 밝혔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쉽사리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생산 능력을 높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가 중국에서 나왔다. 올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재개한 중국은 지난 4월 4일 희토류 7종의 수출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앞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90일 동안 보복관세율 대폭 인하(115%p) 등 파격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아 트럼프와 계속 부딪쳤다. 이에 트럼프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통화 이후 시진핑이 희토류 미국 수출 재개에 동의했느냐는 현지 매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달에도 계속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접촉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발표에서 허리펑이 "영국 정부 초청으로 8∼13일 영국을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영국 런던 회담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합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