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던 치매 증상의 95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이 지난 2023년 5월 17일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식사용 나이프 2개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테이저건을 쏴 사망하게 한 크리스티안 화이트 경사(34)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화이트 경사는 현장에 출동해 할머니에게 나이프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이저건에 맞은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쳤고,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은 물론, 몸무게가 48㎏ 미만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할머니가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다녔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다른 요양병원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이 테이저건을 쓸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할머니를 발견한 지 불과 3분 만에 무기를 사용했다"라며 "경찰이 참을성 없이 대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이트 경사는 법정에서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할머니의 죽음에 나도 망연자실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화이트 경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이트 경사는 추후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8 07:00:0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씨(36)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142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문씨는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구가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년간 마약을 투여 및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측은 "최초의 이 사건 디지털 정보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씨는 "저는 결코 제 친구에게 마약을 준 사실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집, 차, 몸 어디에서도 마약이 나온 곳이 없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7 14:52:53[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모 지구대 소속 30대 A경장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북구 화봉동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얼굴 등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B씨의 행실과 이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투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방 폭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7 11:04:36[파이낸셜뉴스] 차량이 비틀거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하셨냐"라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 "음주 하셨냐" 묻자 날아온 칼날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차량으로 일행을 데려다주다 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가 "차량이 비틀거리던데 혹시 술 드셨냐"라고 다가가 묻자, 운전자 B씨는 "술 마셨다. 우리 조폭인데 어쩔 거냐. 너희 오늘 죽여 준다"라며 곧바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고 한다. B씨 옆에 있던 동승자 역시 "오늘 잘못 걸렸다. 너희 교육해 줄게"라며 신고하려는 A씨 일행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사이 범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6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이들이 "문신을 보여 주면서 조폭이라고 말했다.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로 덮고 있었다"라며 "폭력 조직에 속해 있거나 가까운 인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 증거 인멸 의혹 제기 또 B씨 측의 증거 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차문을 잠그지 못하고 병원에 이송됐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갔더니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의 영상만 남아 있었다"라며 "관련된 폭력 조직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몇 달 징역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형들(운전자와 동승자)은 경찰이 관리하는 계보에 없어서 큰 사건도 안 된다"라며 한 조폭 조직원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현재 목에 깊이 4㎝의 자상과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수사 중인 경찰 "목 아니고 목 뒤쪽에 가벼운 상처"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리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 미온적 수사에 대해 아쉽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경찰은 "목이 아니고 목 뒤쪽에 가벼운 상처가 난 거다.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7 10:51:47[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충남 보령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묘역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충남 보령 '만세보령지킴터'가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만세보령지킴터는 충남 보령시 주산면에서 치러진 '주산전투에서 전사한 천안철도경찰관들의 유해 14위가 안장된 합동묘역이다. 그 동안 보령경차서와 주산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돼왔지만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돼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철도경찰대 선봉부대는 대천 방면 북한군 동향을 탐색하라는 명령에 따라 주산면을 향하던 중 잠복해 있던 북한군 6사단 1개 중대와 맞닥뜨렸다. 이들은 병력과 장비의 한계로 고(故) 이도열 경사 등 6명이 전사했고 고(故) 정철모 총경 등 10명은 포로로 붙잡혔다. 포로가 된 부대원들은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돼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에게 총살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주산이 수복된 뒤 '주산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 유해를 두용리(제1 묘역)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전사한 경찰관 유해를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제2 묘역)에 각각 매장했다. 보령경찰서와 지역 주민들은 두 개 묘역을 관리하고 참배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85년 경찰서 주도로 2묘역 일대 군유림 1000평을 확보, 두 묘역에 안장돼 있던 유해들을 하나의 봉분에 합장했다. 이후 2007년 경찰서는 경찰묘역 공원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와 야간조명, 주차장, 전망대, 등산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를 겸한 '만세보령지킴터'를 개원했다. 합동봉분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정철모 총경, 고(故) 추백수 경사를 제외한 총 14위가 합장돼 있다.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중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곳은 △함양 △단양 △제천 △괴산 △논산 △보령 등 총 6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서부전선인 충청, 호남은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할 국군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끝까지 항전한 경찰이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늦췄다"며 "보령은 논산에 이어 경찰부대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서부전선 합동묘역에 대한 두 번째 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6·25 전사 경찰관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7 10:33:47[파이낸셜뉴스] 저혈당 증세로 길가에 쓰러진 중년 여성이 경찰이 사온 사탕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에 '뛰어가 사탕 사 온 경찰관, 저혈당 환자 생명 구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의 한 길가에 한 중년 여성 A씨가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어딘가 불편한 듯 비틀거리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다가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A씨는 얼굴과 손을 떨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관은 연락처를 찾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손자로부터 걸려온 3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손자와 통화를 통해 이 여성이 저혈당 병력이 있음을 확인한 뒤 인근 무인점포로 달려가 사탕을 구매했다. 자칫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 경찰관은 A씨에게 떨어진 혈당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사탕을 먹게 했다. 다행히 A씨는 사탕을 먹고 안정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7 07:13:0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한 대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 사건과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은 이상할 만큼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가 댓글 7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 오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장모,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6 18:52:37[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024년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아세안 치안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초국경 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경 범죄 증가와 함께 아세안으로 도피하는 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많은 도피사범을 아세안에서 송환했다. 포럼에는 응우웬 반 롱 베트남 공안부 차관, 스리아욥 핏케이 말레이시아 경찰청 차장 등 아세안 8개국 고위급 인사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국경 범죄 대응과 치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국제경찰 협력과 공적 개발원조(ODA) △국제 사기 범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7일 양자 회담에서는 경찰청과 참가국 간 마약. 동남아 거점 투자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한-베트남 치안협력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9월 베트남을 방문하고 팜밍찐 베트남 총리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 청장은 "한국은 첨단 수사 기법과 축적된 경찰 역량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6 17:40:3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인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새행은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한 대표를 고발했으며, 해당 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신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사적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특정 언론사 기사에 인위적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최잭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일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6 17:19: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건설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조합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회 조합원 330여명은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들은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 의혹을 폭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현 지회장은 노조를 이끄는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건설사 이권에 개입했다"라며 "노조를 이끄는 대표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회장은 조합원 줄 세우기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회장의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6 1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