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두 개 분야에서 회원국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지난 2015년 OECD에서 규제 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OECD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2015년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다.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2023년까지의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3위(법률)와 5위(하위법령)에 머물렀다.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 등을 꼽았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오토쇼에서 내년 1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 투자 결정을 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이전에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올해 3·4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3·4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미국시장에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에 힘입어 4년 연속 연간 판매 최대 실적(소매 판매 기준)달성을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무뇨스 사장은 앞으로 미국시장에 전력을 더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현대차는 20일 미국 현지에서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SUV) 아이오닉 9을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동화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 미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화 우선 전략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한 방향성이며, "내년도에도 전동화 전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존 7종에서 14종으로 늘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의 유연대응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전동화 전략이 미래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면, 유연대응 전략은 전동화 전략의 파고에 대응, 현재 시장대응에 초점을 둔 것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현대차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판단이다. 무뇨스 사장은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지만, 그 길은 하나의 길(연료)로만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기술을 병행 개발해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EREV 등 하이브리드 전략을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사업 제휴와 관련해선 "조만간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GM과 전격적으로 사업 협업을 발표하며, 승용차와 상용차 공동 개발 및 생산, 픽업트럭 분야 협력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그는 "현대차의 새 대표이사로서 전략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대차의 방향성은 정의선 회장이 잘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 중이고, 인도와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전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뇨스 사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현대차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된 현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성장률'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 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석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경제성장'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들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왜 현 시점에서 이런 성명을 냈는지 다들 돌아봐 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과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등 16개 그룹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기업 간 자율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