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관위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음이 될 수있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부산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장 전 최고위원을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으나 막말 논란이 일어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천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해 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분명하고 자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총 4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의원을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추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불기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D씨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지검은 또 D씨를 포함해 지난 2018년 6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등 4명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2년 5월 D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앞서 경찰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경찰이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송치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8일 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 지 3시간 만에 약 2000명 정도 가입했는데, 계산해보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허은아 의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기인 경기도의원) 후보를 응원하던 당원과 지지자 간의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코인 초기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8574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가 여전히 소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 기여도 등에 따라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벤트성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코인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무상 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