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된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가 조성된다. 조합은 물론 신탁사에 대해서도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첫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오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모(母)·자(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펀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되,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조합 외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늘렸다.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특별정비계획에 추정 분담금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지침은 우선 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은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또 공공기여금 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기여금 유동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교통 체증과 생활 환경 악화를 우려해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이주단지가 아닌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이라며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1500가구 계획에 '비대위' 결성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이전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성남시가 30%를 매입한 녹지로 현재 나머지 7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부지를 활용해 2029년까지 주택을 조성하고, 이를 이주 주택으로 사용한 뒤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국토부의 주요 논리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계획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계획의 명칭과 내용을 계속 변경하며 일관성을 잃었고,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원래 주민 편의시설로 예정된 곳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주단지 활용 계획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탑 이주단지계획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과거에 이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도 국토부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교통 체증 우려와 세부 계획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민의견 적극 수렴" 국토부는 해당 주택은 이주만을 위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이주단지가 아닌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이주단지가 주민 반발에 막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분당 지역에서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기존 주민들의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흡수할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전셋값 폭등과 주거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분당은 기존 성남 원도심의 정비사업과 선도지구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이주대책과 관련, 분당·평촌 산본에 77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급등, 선도지구간·재건축 단지간 갈등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지원을 위해 분당 평촌 산본 등에 7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큰 분당에는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공급 부족(2028∼2029년)에 따른 입주 물량 부족 해소차원이다. 하지만 분당 선도지구만 1만9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500가구 공급만으로는 한번에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결국 시점 분산을 위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도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어주는 이주주택을 두고서도 논란이 우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데, 그동안 LH가 추진해온 공공기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재헌 리얼투데이 이사는 "공공 아파트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데 일반 이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형태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거기에 모든 주민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500가구만 딱 주는 것에 대해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분당을 비롯해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6년으로 예상되는 성남 원도심 이주물량과 일정부분 겹치면서 전월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 팀장은 "이주라는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수년간 들어오고 나가는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 이주대책과 원도심 이주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도 "안그래도 비싼 지역인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에도 동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분당은 물론 판교, 용인 바로 앞 신분당선 라인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도지구 선정 단지간 입주시점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갈등, 이주비 부담 확대 우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진행 결과를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수요를 해당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방침은 좋다"면서 "유휴부지들에 정비사업지 등이 포함돼 있어 계획된 기간에 적절한 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정비를 위해 이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34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공급 7700가구를 포함해 각 신도시 10㎞ 이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급이 진행된다.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로 이는 연평균 이주수요 전망치 3만4000가구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어 1기 신도시 인근 35개 도로와 철도는 선도지구 정비사업 전인 오는 2035년 전 준공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  이주 5년간 연평균 7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先교통 後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우선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토록 한다.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도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을 조성해 주거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높인다. 이들 외 저이용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2000가구 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7700가구 주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분당의 경우 LH가 공공임대를 하거나 뉴홈 임대를 계획중으로 60㎡ 이하 소규모로 전망된다. 산본은 민간분양으로 60㎡ 이상 규모로 계획중이다.  이어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인다. 지역별로 보면 분당의 경우 인접지역인 용인과 광주를 포함해 5년간 25개 사업 9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에서는 인접지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같은기간 19개 사업 7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평촌과 산본은 과천과 의왕, 안산을 포함해 7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동에도 이 기간 인천과 광명, 시흥을 포함해 39개 사업으로 10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 각 5곳 중심에서 이주가능한 범위인 반경 약 10km 이내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택지개발 및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이다. ■ 철도·도로망 2035년 준공...대중교통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계획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도 마무리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로 서울(56.8%)에 못 미쳤다. 이에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한다. 분당의 경우 제1순환선 예타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은 올해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개통하고, 평촌도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대장홍대선도 2025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마을버스 연계,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를 위한 77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엄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위원이자 행정부처 장으로서 국정 운영이 한치의 공백도 없도록 공직자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민생 분야로 여야 협조를 통해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로 지어 이주를 지원한다. 5개 선도지구(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생활권별로 수용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 이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으로, 2027~2031년까지의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했다. 해당 지역 전세가격 급등 우려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9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계엄과 탄핵 등 정국 상황과 관계없이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된 사항으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요 정책도 그대로 이행된다는 설명이다. 가덕도 신공한 부지조성 공사는 예정대로 내년말 준공해 2029년 개항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20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등 올해 국토부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 농지 보상 등이 진행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이 된다면 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거의 멈추고 지방은 하락세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라며 "정비사업 관련 법안도 절반 정도 통과돼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계엄선포와 관련해 박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치권의 여러 변수가 있으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급 안정 등 민생위주로 여야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정된 구역은 경기도가 현재 관리 중인 453.416㎢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를 위한 77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엄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위원이자 행정부처 장으로서 국정 운영이 한치의 공백도 없도록 공직자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민생 분야로 여야 협조를 통해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로 지어 이주를 지원한다. 5개 선도지구(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생활권별로 수용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 이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으로, 2027~2031년까지의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했다. 해당 지역 전세가격 급등 우려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9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계엄과 탄핵 등 정국 상황과 관계없이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된 사항으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요 정책도 그대로 이행된다는 설명이다. 가덕도 신공한 부지조성 공사는 예정대로 내년말 준공해 2029년 개항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20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등 올해 국토부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 농지 보상 등이 진행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이 된다면 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거의 멈추고 지방은 하락세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라며 "정비사업 관련 법안도 절반 정도 통과돼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계엄선포와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치권의 여러 변수가 있으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급 안정 등 민생위주로 여야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