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가 적용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준 용적률을 315%로 상향해 5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강화, 역세권별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지는 등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성남시는 10일 분당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도시(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이 중 4차산업 특별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산업을 위한 공간 창출에 방점이 찍힌다.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도입하고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바이오, 헬스, 마이스 산업과도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는 단지 통합을 통한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상 공간구조는 △역세권별 도시기능 배분 △녹지축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축 형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야탑역세권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판교역~성남역~이매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현역~수내역은 상권 및 산업 기반으로 분당 중심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수내역~정자역은 주변 학원가를 고려해 특화구역으로 육성하고 수내역~정자역~백현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금역과 오리역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 교통체계는 기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진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도 구축된다. 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연계 노선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공유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도입한다. 아울러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은 별도로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 축별 혼잡수준을 고려한 혼잡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용적률이 개선되면 사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가 적용된다. 현재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은 174%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분당신도시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 안양시(평촌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로 추가로 공급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 특화 도시,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30%가 적용돼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는 오는 30일부터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안양시는 기본계획안에 평촌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4%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평촌신도시에는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평촌신도시는 현재 5만1000가구(13만명)에서 6만9000가구(16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한편 1기 신도시 외 부산 해운대 1·2, 수원 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용인·안산시 등은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 방침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호재로 구리·남양주 일대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K-컬처밸리 무산 위기 등으로 고양 일대 집값은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맥을 못추고 있다. 개발 사업 성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8일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12일 기준) 경기 남양주·구리 일대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0.08%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리 역시 0.06% 오르며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동의 '수택금호어울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 이편한세상 자이 아파트' 전용 84㎡는 이달 초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8억30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인근의 'e편한세상 다산' 전용 84㎡ 역시 지난달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보다 5500만원 올랐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10일 개통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의 영향이 컸다. 총 연장 12.9㎞의 별내선은 남양주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9월 착공해 9년 만에 개통됐다. 반면 오는 11월 선도 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고양시 집값은 힘을 못쓰고 있다. 지난주 고양 일대 아파트 값은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쪼그라 들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던 이른바 'K-컬처밸리' 사업이 잠정 무산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컬처밸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2만석)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사업 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와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최근 공영 개발로 추진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적 수혜지로 꼽히던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0.08%)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인접한 일산서구 역시 지난주 0.08% 상승에서 0.0%로 보합 전환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공정률에도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문화 관련 개발 사업 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며 "사업 성패에 따라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이후 일반분양한 것처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의 임시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간 26만7000가구의 이주물량이 나온다. 매년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팎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의 사업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을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물량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1기 신도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했다. 용적률 및 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주대책은 금융과 공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근 전세난과 이주 장기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산본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1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을 내다봤다. 높아진 기본용적률에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개별 단지별 사업성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중대형은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초소형이나 소형 면적이 많은 단지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넓은 면적을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노후도시 특별법상 이주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실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 재구조화 시 이주로 인한 원주민 이탈을 막아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성 외에도 도시의 수용 가능한 인구증가 규모와 정주환경의 쾌적성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동은 7호선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주변, 산본은 4호선 수리산역, 산본역, 금정역 주변 등이 중심상업지구로 개발되는 등 일부 고밀개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구역의 선호가 높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확정된 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완화도 사업속도를 높일 것으로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 것은 5%p를 낮춘 것인데, 실제 5%p 동의율을 높이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동별 동의율도 과반에서 3분의 1로 낮추면서 전체 동의율을 맞추고도 동별 동의율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비사업 기간 내 이주수요 관리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근 전세난이나 이주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주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등이 제시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그걸 공공임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의 이주부터 올림픽선추촌 같은 대단지 부지 확보와 공사기간 등 이주지연도 변수다. 김 소장은 "순환방식 이주정책의 경우 실제 4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기 신도시 외에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적인 공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전세난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은 개선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정비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 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는 정비 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 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 낮춰서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 사업의 속도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1→3분의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 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뒤 이후 일반 분양한 것 처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 간 26만7000가구의 이주 물량이 나온다. 매년 2~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180일 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 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 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계 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하는 등 이주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제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