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이틀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닷새 만에 북송을 단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셀트리온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우호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수수를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관련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서 650만원의 후원금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등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송씨와의 관계는 2010년부터 이어진 사적 친분일 뿐 직무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서 중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함께 활동한 또 다른 상위 모집자 함모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청탁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 수렴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배부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별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입법 로비 혐의 역시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지고 법정구속됐다. 양 변호사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이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약 68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 및 은닉 수법, 여전히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의 회복이 피고인의 반성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 투입에 의해 이뤄진 점과 진술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되는 점 등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심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가량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금을 아내 명의의 인근 다른 창고로 옮긴 뒤, 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에서 심씨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으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43억원만 훔쳤다고 주장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든 남성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가르쳐 달라며 보복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에 ‘일장기 든 남성’이라는 피해자 음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피해자가 겁을 먹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