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 대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씨 측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계엄이 '일시적인 계엄 성격이고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를 항소장과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 법원 판결 이후 천문학적인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없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집행'도 함께 선고했다. 가집행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금을 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패소한 측이 항소하더라도 승소한 쪽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에 상관없이 소송인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낸 것도 이러한 가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정해진 시한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집행 효력은 유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편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담보 조건을 제출했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도 소송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비방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을 함께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와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총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백 변호사는 본인 SNS를 통해 원고단 모집 하루 만에 수백명이 신청했고, 그 중 100명을 선정해 1차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선정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향후 청구 금액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이 밖에도 법원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규모 또한 7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알 수 있었고, 범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408억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2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허리 등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후 면담 과정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검찰 확인 결과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여름 휴정기를 앞둔 이번 주(7월 21일~25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이 이어진다. 재구속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과 17일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소유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돼 "접견실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장시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법정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 두 차례 기일은 증인신문만 진행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하계 휴정기(7월 28일~8월 8일) 중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검은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이 '기소 후 6개월 이내'인 점을 들어 휴정기 중 기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정기 때 아니라도 주말에 한두 번 기일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숙고해 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에는 특검팀이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기소 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휴정기를 앞두고 다른 내란 사건들도 속도를 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재판 역시 23일 휴정기 전 심리에 들어간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도 25일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유사 소송과 이번 소송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2022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불법행위로 본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시민들의 손해와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위메이드 회사 법인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사이에 연동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믹스 유동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믹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발언이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위메이드 회사 법인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사이에 연동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믹스 유동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믹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발언이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발표 내용과는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전 대표 측은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 변동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장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위믹스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블록체인은 여러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야 진전이 가능한 분야인데, 이번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많은 파트너들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간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프리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이 후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이 곡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성폭행 의혹'의 진실 공방이 마침내 1심 판결로 일부 드러났다. 포항 스틸러스의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36)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억대 배상'을 명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기성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익명으로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생활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성용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기성용 측은 즉각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지면서 지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됐다. 사건의 흐름은 더욱 복잡했다.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동시에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히면서, 진실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민사 소송 1심 판결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억대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함으로써, 적어도 민사상으로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성용의 명예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와 B씨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진실 공방은 여전히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