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유력한 야권 잠룡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느정도 대미지(damage)를 입을 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당초 벌금형을 예상했던 여야 일각에서 징역형 집예유예 형이 선고되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특히 민주당 내부의 충격이 큰 모양새다.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혔고, 아직 2,3심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1심 선고 형량이 나중에 바뀔수도 있긴 하지만, 이날 선고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 판결인 만큼 민주당 내부의 충격파는 큰 상황이다. 1심 선고가 그대로 대법원 확정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의 길도 봉쇄된다. 특히 이번 선고의 경우 일반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자는 점에서 무거운 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중형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투표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표측 표현의 자유 주장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게 법조계 내부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날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판결인 데다 당 내부에선 어느정도 유죄를 예상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내 비명계의 존재감이 미약한 만큼 이날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게 친명계 인식이다.  오히려 이날 선고를 '법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당내 친명계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상당수 당원들의 '이 대표 지키기'와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축이 된 비명계가 이날 선고를 토대로 이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공격전선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에 어느정도 흠결이 날 수는 있더라도 흔들릴만한 파괴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말로 예정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의 경우 법원의 1심선고에 격앙된 당원 및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자동차산업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통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대시 자동차산업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통상임금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장위원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000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고 심각한 판매부진이 겹쳐 공장 철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응답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메머드급 파장을 우려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 종사자는 약 35만명으로 완성차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사드로 판매 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여기에다가 통상임금까지 확대되면 악재가 겹친다"라고 우려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아차는 산업계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도 커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신의칙 등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형화 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며 "산업부에서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제화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2011년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명은 회사로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을 끌어온 소송은 오는 31일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등을 위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1극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 내 주류세력인 친명계는 1심 선고인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1심 선고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아래 이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 김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자체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자칫 이번 1심 판결로 당원과 당직자 등이 흥분모드에 취해 다소 격앙된 대야 공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연한 사법적 판단' '사필귀정'임을 강조하는 선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1심 선고를 대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기 보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1심 선고를 대야 공세의 소재로 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과도한 정치공세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날 판결로 격앙되어 있는 민주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사법부 겁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장외집회로 무죄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올해 8월이었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다 쓴 것은 '국가안보'라는 원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예산 전용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정원장들이 인사나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등이나 전직 비서관들 재판에서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놨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형사32부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번째 기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49.사법연수원 41기)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 결정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1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의 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일이 촉박한데다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어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진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최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분량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함께 선고기일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로 늦춰졌다. 법원 측은 선고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보다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석 기자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인상을 당했다고 이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 회장의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도쿄에서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신 회장의 부인으로 오고 전 회장의 장녀인 오고 마나미를 비롯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봤다. 신 회장은 22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신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오고 전 회장의 발인은 오는 26일 거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영어의 몸이 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이래저래 악재가 겹치는 것 같다"며 "특히 장인은 생전에 신 회장을 몹시 아꼈던 터라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로 출국이 가능해진 신 회장의 발인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