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이틀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닷새 만에 북송을 단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청탁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 수렴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배부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별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입법 로비 혐의 역시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지고 법정구속됐다. 양 변호사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이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789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조 회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 및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일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명을 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인 70대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론이 3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임직원 12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만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이 갈 것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를 은폐, 시세 조종 및 거짓 공시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3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핵심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미전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독단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된 자료 2300여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인정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심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