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달 30일 부산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골드테크 이성우 대표이사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이 대표이사는 이날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부산 375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이 대표이사는 2019년 골드테크를 설립, 자동화 기술을 통한 볼 커팅 기술과 캐스팅 체인 커팅기술을 보유하는 귀금속 가공 기술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인데 제가 부산의 37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나눔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BNK부산은행이 민간은행 최초로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에 1억64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RG발급에 대한 면책 적용'의 첫 사례다.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없이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최근까지 민간은행은 국내 조선업의 부실 확대와 중형 조선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RG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수년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그리스계 선주로부터 8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RG 한도 소진으로 추가 RG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1척을 포함, 해당 선박 2척 전체에 대해 RG를 발급하면서 건조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은 상륙함·고속정 등 방산 특수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중형조선사다. 친환경 연료 기반의 중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과 해외 수주 증가에도 RG 발급 한도 부족은 중형조선사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정부의 제도개선 기조에 맞춰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수주 선박의 사업성 및 미래 경쟁력을 반영해 심사한 끝에 이번 RG 발급을 결정했다. 중형조선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원 선박이 무사히 인도될 때까지 HJ중공업과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기탁금 1억원은 노숙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생수를 제공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0곳에 선풍기 280여대, 장애인지역법인작업장과 척수장애인작업장에 선풍기 50여대 등을 각각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탁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시는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7~8월 두 달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폭염 대응 매뉴얼보다 강화된 체계를 적용해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도 경보 수준에 준하는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응급실 36곳과 연계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중부 지역에 발효돼있던 폭염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대치했다. 올해 첫 폭염경보 발령이다. 부산 중부는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지역이다. 부산 동부와 서부지역은 지난 27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예상될 때 내려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자금 대출금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작성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 등이다. A씨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해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금융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9600만원 중 3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기탁금 1억원은 거리 노숙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생수를 제공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0곳에 선풍기 280여대, 장애인지역법인작업장과 척수장애인작업장에 선풍기 50여대 등을 각각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탁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중부 지역에 발효돼있던 폭염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대치했다. 올해 첫 폭염경보 발령이다.  부산 중부는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지역이다. 부산 동부와 서부지역은 지난 27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예상될 때 내려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라택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Parataxis Capital Management LLC, PCM)의 계열사인 파라택시스 홀딩스(Parataxis Holdings LLC)가 총 1억 달러 규모의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2호’와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3호’ 조성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6월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2호는 2025년 6월 20일 발표된 코스닥 상장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에 대한 파라택시스 홀딩스의 경영권 인수 계약 완료 후, 브릿지바이오의 비트코인(BTC) 재무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자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수 완료 후 브릿지바이오는 사명이 ‘파라택시스 코리아’로 변경된다.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3호는 한국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기반 재무 전략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 파라택시스 홀딩스의 창립자인 에드워드 진(Edward Chin) CEO는 “브릿지바이오 인수 발표 후 파라택시스 코리아가 추진 중인 BTC 트레저리(treasury)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파라택시스 홀딩스의 초기 투자금은 한계가 있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2호를 추진하게 됐다. 해당 자금은 파라택시스 코리아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리프리에먼앤말론(Cole-Frieman & Mallon LLP)과 법무법인 세종이 이번 인수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각 펀드는 관련 규제 당국의 승인과 투자자 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성된다. 한편 파라택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Parataxis Capital Management, PCM)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특화된 멀티 전략 투자 회사다. 2019년에 설립된 PCM은 여러 혼합형 헤지펀드를 운용 중이며 기관 투자자, 패밀리 오피스, 펀드 오브 펀드(FoF),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PCM의 계열사인 파라택시스 홀딩스(Parataxis Holdings)는 BTC 트레저리 운영 및 기타 디지털 자산 투자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본사는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약 1억500만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전격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전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된 때문이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별로 대출금리와 대출방식(고정형·변동형)에 따라 연봉 1억원 안팎의 직장인부터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급작스러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 규제 등을 대책 시행일인 지난 28일부터 은행 내부 대출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고강도의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별 작업을 하는 것도 은행들의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7월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모집인 대출 쿼터제, 비대면 채널에서 수요 조절 등 채널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 안팎부터 주담대는 6억원 29일 A시중은행에 의뢰한 직장인 연봉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1억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변동형 주담대 금리 연 4.2%,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기간 30년)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5000만원의 직장인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8억6100만원, 연봉 2억원인 직장인은 11억4800만원의 주담대를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 역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에 따라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할 때 직장인 연봉을 1억원 안팎으로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나 대출방식, 대출금을 갚는 형태에 따라 주담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가령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4.0%, 원금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을 때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은 약 8650만원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제한은 대표적인 가격규제다. 주담대 6억원으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도 상급지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 고가주택 대출 금지는 물건 자체에 제한을 둔 것이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이번이 더 강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대출 막고 비상걸린 銀…남은 규제는 금융당국이 수도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등 비가격적 가계부채 강화 방안을 일괄 적용하면서 은행권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도가 발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출요건 변경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7일 오후 비대면 신용대출을 막은 것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8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비대면 접수를 하나 이상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지방은행도 일부 상품의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당분간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를 탄 가계대출 증가세는 실제 대출 집행시기인 7~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