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진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관련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2021년 1.06명이던 수준을 0.85명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총동원한다. 지역 부녀회·노인회 등 지역주민을 '우리마을지킴이(가칭)'로,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 등을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다. 지자체 방문을 망설이는 대상자가 생활권 내 가까운 상점과의 연결을 통해 쉽게 상담·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 '전 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선 공영장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매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또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229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978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증가율은 연평균 8.8%에 달한다.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8 18:09: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홀로 사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30 08:58:28【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촌신도시 재정비특별법,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인근 (가칭)행정타운 신설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최대호 후보는 이날 첫 운행이 시작된 만안구 석수동에서 서울 사당동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5556번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탑승해 지역주민 불편사항이던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옛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개발도 친환경 첨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와 함께 인근 개발이 함께 진행되면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인 행정타운역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과 수요조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연장과 광명-시흥선 안양 연장 등 ‘서안양군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면 만안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수검원 부지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과 맞물려 향후 만안구는 경기도 거점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호 후보는 이날 ‘만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 등 23개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도 제시했는데, 안양시 재정여건상 큰 재원 부담 없이 시장 연임에 성공하면 바로 실천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공약은 시민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정책”이라며 “연임에 성공하면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 공약은 유아-청년-여성-가족-노인-1인가구 등으로 분류됐는데, 유아는 △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다함께 돌봄서비스 강화 △우수형 어린이집 확대를 제시했다. 청소년 공약은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교육가족 위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졸업앨범 비용 지원 △중-고교 여학생 생리대 무상지급 등이다. 청년 대상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 분야는 △돌봄시간 연장 및 거점형 아동 돌봄센터 설치 △출산지원금 2배 증액(최대 1000만원) △경력 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지원 등을 거론했다. 노인 관련 체감 공약도 제시했는데 △치매안심센터 및 안심병원 운영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운영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1인가구를 위해 △여성-노인 안심귀가 서비스 △노인방문 건강관리 △여성 1인가구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이동식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등도 약속했다. 최대호 후보는 “지난 4년 성과로 능력이 검증된 이 최대호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며 “반드시 더 나은 안양 미래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최대호 후보는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고려대 사범대학 연구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사랑의집수리 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장과 개발제한구역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20 02:42:03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는 1인가구도 약 70%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시에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35.9%)고 답했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준비(55.1%), 청소·세탁(52.7%) 등 가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가활동면에서 관광 21.0%, 운동 17.8%,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12.6%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실제 여가생활은 '영상물 시청'이 절반 정도 차지했다. 주거 관련해서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주택매물 부족(35.6%)'과 '주거지 비용 마련의 어려움(35.5%)'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54.1%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차 거주 가구의 30.9%는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가 20~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했다. 먼저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균등화 월소득 305만원보다 86만원 적었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도 1인가구는 30.9%로 다인가구보다 16.8%p 더 높았다. 이어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13~15%)이 높았다. 범죄 위험 장소로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이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범죄 피해 두려움이 컸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2.7배 높았다.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심층조사도 병행했다.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했다. 주말 저녁 혼자 식사하는 비율도 93.2%로 높았다. 3명 중 1명은 3개월내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0 18:22:27[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는 1인가구도 약 70%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시에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35.9%)고 답했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준비(55.1%), 청소·세탁(52.7%) 등 가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가활동면에서 관광 21.0%, 운동 17.8%,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12.6%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실제 여가생활은 '영상물 시청'이 절반 정도 차지했다. 주거 관련해서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주택매물 부족(35.6%)'과 '주거지 비용 마련의 어려움(35.5%)'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54.1%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차 거주 가구의 30.9%는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가 20~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했다. 먼저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균등화 월소득 305만원보다 86만원 적었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도 1인가구는 30.9%로 다인가구보다 16.8%p 더 높았다. 이어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13~15%)이 높았다. 범죄 위험 장소로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이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범죄 피해 두려움이 컸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2.7배 높았다.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심층조사도 병행했다.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했다. 주말 저녁 혼자 식사하는 비율도 93.2%로 높았다. 3명 중 1명은 3개월내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0 07:56:15서울시가 정책의 중심을 기존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나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등을 실시한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맞춤형 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나아가 1인가구 관련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으로 5조578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밀착형 정책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0만명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준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오는 20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오는 2026년 총 2만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1인가구 돌봄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주는 'AI 대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아울러 주거 문제와 관련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 1만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도 높인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도 개발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등 1인가구가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집행됐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1인가구 지원은 오 시장의 지난해 4·7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이다. 취임 후 지난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 시장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추진되던 1인가구 관련 문제를 한 정규 조직이 전담하도록 조직 재편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인가구 숫자가 3분의 1을 넘어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정규 조직으로 구성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 조직 편재를 어떻게 바꿔야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체계가 이뤄질지 고민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국 같은 경우 '고독국', '외로움국'이라고 장관급 부처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1인가구 대책특별본부처럼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령별·성별 수요도 반영해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강남·마포 등 역세권을 선호하고, 범죄 안심 정책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18 17:15:1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책의 중심을 기존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나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등을 실시한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맞춤형 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나아가 1인가구 관련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으로 5조578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밀착형 정책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0만명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준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오는 20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오는 2026년 총 2만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1인가구 돌봄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주는 'AI 대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아울러 주거 문제와 관련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 1만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도 높인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도 개발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등 1인가구가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집행됐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1인가구 지원은 오 시장의 지난해 4·7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이다. 취임 후 지난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 시장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추진되던 1인가구 관련 문제를 한 정규 조직이 전담하도록 조직 재편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인가구 숫자가 3분의 1을 넘어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정규 조직으로 구성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 조직 편재를 어떻게 바꿔야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체계가 이뤄질지 고민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국 같은 경우 '고독국', '외로움국'이라고 장관급 부처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1인가구 대책특별본부처럼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령별·성별 수요도 반영해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강남·마포 등 역세권을 선호하고, 범죄 안심 정책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18 13:06:51[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 문산읍은 도시마을과 농촌마을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자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 중심지로 미래 통일시대에 평화 도시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선7기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각종 정책을 전개, 구상하며 파주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그동안 문산읍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 5만명 지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연부락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마을 발전 방안’ 고민이 그래서 시작됐다. 문산읍은 일터와 삶터, 놀터가 있는 특화 마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마정2리 ‘마정꿈틀 프로젝트’는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문산을 일궈가는 대표적인 마을사업이다. ◇ 선유4리 경기관리소 첫 설치…마을정원 공모준비 문산읍 선유4리는 약 2000㎢ 면적에 5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등이 혼재돼 있다. 과거 미군이 주둔했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마을이 슬럼화되며 현재는 2600여 세대에 독거노인,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900여명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많다보니 복지 수요도 아무래도 많다. 선유4리는 그래서 2019년 8월 지역밀착형 안전순찰 활동과 주민생활 편의 등을 위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내 ‘아파트 관리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유4리 마을은 2019년 11월 경기도에서 18번째, 파주에서 첫 번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대상지로 선정됐고 선유4리 마을회관 2층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들어섰다.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는 9명의 행복마을 지킴이와 1명의 사무원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2교대로 근무한다. 작년 11월 개소 이후 △홀몸노인 돌봄, 집수리 등 취약계층 도움활동 163회 △생활불편 민원 해결 58회 △쓰레기 투기-불법 광고물 정비 124회 △지역 환경정화활동 117회 △안심귀가서비스 89회 △지역순찰 218회 등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나섰다. 김현우 선유4리 이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행복마을 지킴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마을 지킴이로 활동 중인 김재필씨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선유4리를 위해 본업을 포기하고 행복마을지킴이의 삶을 선택했다. 선유4리는 올해 1월 마을 구성원 16명이 모여 ‘독서울 꽃동네’라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현재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마정2리 행안부 특성화 선정…임진각 관광자원 활용 문산읍 마정2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인구 279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남북 분단 이후 남북관계, 주변 안보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정2리는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와 불과 1㎞ 거리에 위치하고 문산IC와 600m 떨어져 있어 외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농촌 관광특화마을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문산읍은 한수위 파주쌀, 파주 장단콩, 마을두레패 등 마정2리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살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사업 1단계에 선정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리더 발굴, 주민교육, 마을 콘텐츠 개발 등 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의 높은 결속력과 참여도를 견인했다. 마정2리는 ‘마정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된 마을의 소득증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사업 2단계 공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으로 임진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산물판매장, 마을식당, 마을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 소득사업을 실현하고 3단계 사업으로 마을체험장, 숙박시설 등 사업을 추진해 관광특화마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11 20:58:36[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도 택배 차량 등을 위한 '물류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택배 등 생활물류가 급증하면서 화물운송 효율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26일 '물류중점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물류전용도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액이 매해 두자리수 성장하고 있는데다 모바일 쇼핑시장의 매출액도 연평균 191%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급격히 증가있고 택배 평균 단가의 지속적 하락은 택배 이용횟수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렇게 국내 화물 수송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90% 이상이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택배 등으로 화물차가 늘어나면서 도로혼잡이 가속화되는 등 도로의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져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일본은 중요물류도로, 유럽은 e-하이웨이, 미국은 화물전용차로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물류중점도로'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중요물류도로는 물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의 e-하이웨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물류시장에서 화물차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배울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또 미국의 화물전용차로의 경우 화물차의 혼입률이 높고 곡선 구간이 다수 포함된 노선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연구원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국내 물류중점도로 추진 방향으로 분명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세대 기술 연계와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도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차세대 기술 연계를 통해 국가 물류중점 도로망의 운영 전략에 맞춘 특화된 기술을 적용한 도로의 고도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적·기능적 도로 체계와는 별도의 방안으로서 향후 국가의 물류운송전략을 반영하는 신개념 도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전용도로#1인가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11-26 10:13:47서울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 및 가족내 갈등 증가에 대응해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가족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의 다양한 모습 및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라는 2대 정책 목표, 5대 정책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수혜자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욕구파악을 통해 추진됐다. 우선 서울시는 가족 내 갈등 및 해체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가족간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아빠교육 확산 등 '좋은 아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자녀 생후 1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구형태가 변함에 따라 조손가정, 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방치된 아이들이 각종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을단위의 돌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조손가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모색됐다. 가족형태별로 서울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를 위해선 1인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안전마을 운영 등 맞춤형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은 시설 지원 중심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여성창업플라자 같은 공간을 활용해 공예창업, 카페운영 등을 지원한다. 자녀 양육법과 대화법에 관한 야간·주말 상담도 확대한다. 이혼 위기 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에 대해선 단계별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일과 가족, 휴식이 조화될 수 있게 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방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우수기업을 2018년까지 150곳 발굴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외에 직장맘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총 4곳으로 확대하고, 시민 공모로 서울시 평등가족 십계명도 공포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가족구조에 발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12-27 11: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