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연휴기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대규모 '1인시위' 및 도심권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5일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방해하는 경우 방해하는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연휴기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대규모 '1인시위' 및 도심권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는 명백한 불법시위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8일 서울 명동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명동은 코로나 이전만해도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휩쓴 이후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는 22일까지 재연장된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지금 같은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최소한의 거리두기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전파 확산도 못잡고, 자영업자마저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저녁 6시 이후 2인 제한, 말도 안 되는 업종별 제한은 탁상공론식 제한"이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러한 거리두기는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가 명동거리에서 1인시위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모델로 자랑해온 K방역의 허상을 지적하고,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주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한다는 자신의 1호 공약을 강조했다. 원 전 지사 공약인 100조원 규모의 '이머전시 플랜'은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시위 후 페이스북에 "그동안 겪은 아픔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이머전시 플랜이) 회복의 기반은 될 것"이라며 "긴급지원과 동시에 구조전환과 생산성 향상도 병행하여 자영업 생태계를 재창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주 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1인시위 현장에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1인시위 현장에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이기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이경애 나정숙 김동규 위원은 9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점심시간대에 안산교육지원청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구마교회’ 사건과 관련해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관리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 위원은 1인시위에서 “구마교회 유입통로 공부방 정보공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교육당국의 공부방 관리 철저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마교회 목사와 일가족은 10년 넘게 교회에서 아동 등을 상대로 감금과 성적 학대, 노동착취 등을 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부방이 교회 자금원과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복위는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홍정표 교육장을 만나 공부방 관리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수차례 지역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집행기관이 구마교회 사건 대책 TF팀을 꾸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기환 위원장은 15일 “여러 방법으로 시민과 의회 입장을 관계당국에 전달하면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각계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한 카페업주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오후9시 이전까지 매장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심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의원. 2020.10.06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비판했다. 서재헌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깨우쳐줬다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귀성길 혼잡한 서울역을 더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을 들은 황 대표는 '본인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마저 불편하게 만든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개월간 한일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자발적인 시위를 할 때, 황 대표는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역할부터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야당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부정하는 1인시위가 아니라, 민생의 삶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촉구에 대한 1인시위를 원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