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이 겹쳐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판단해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질적 심층 면접조사(FGI, 노사단체 관계자 4명·유형별 1인 비임금근로자 29명·특고 및 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명 등 총 36명)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장벽은 불안정한 소득과 함께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였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그 압박이 훨씬 크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도 더해졌다. 하지만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인 비임금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 인하나 일감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할 책임이 없으며, 특히 영세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득이 불규칙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보험료 부과·납부 체계 마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 기업 등 실질적 사용자의 사회보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내 돈은 떼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4 13:33:5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취업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인 가구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아직 월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2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23만가구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1258만7000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46.3%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46.3%)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플러스로 전환했고 특히 여성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였다"며 "이 영향으로 맞벌이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각각 41.1시간, 36.0시간으로 1.4시간, 1.1시간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9만9000가구로 1년 새 13만5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430만9000가구)에서의 비중은 53.4%로 2.3%p 뛰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50~64세(252만4000가구), 40~49세(159만4000가구), 30~39세(92만3000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인 취업 가구는 414만가구로 전년 대비 44만가구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인 취업 가구가 400만가구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각각 232만1000가구, 181만9000가구로 22만4000가구, 21만5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취업 가구 비중이 남자는 56.1%로 0.6%p 하락한 반면, 여자는 43.9%로 0.6%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50~64세(107만9000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96만4000가구), 15~29세(86만9000가구) 등 순이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15~29세(21.0%)와 30~39세(23.3%)에서 각각 2.3%p, 1.3%p 상승했다. 50~64세와 40~49세의 비중은 각각 26.1%, 17.7%로 1.6%p, 1.2%p 빠졌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각각 333만9000가구, 8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0.6%로 전년 대비 0.7%p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69.5%로 1.1%p 상승했다.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36.8%) 구간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0만~400만원 미만(20.5%), 100만~200만원 미만(16.7%), 400만원 이상(14.1%), 100만원 미만(11.8%)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월 200만원 미만 가구는 28.5%로 나타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21 14:08:2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 마련을 지시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소득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뒤쳐지는 만큼 자칫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 진단,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했다. 1990년 1인가구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이나 삶의 수준은 기대 이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00만원 미만이 11.3%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로 집계됐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35.7%였으며 300만~400만원 미만은 17.1%를 기록했다. 소득 400만원 이상은 11.3%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53.2%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였으며 25.8%는 임시·일용직근로자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1% 비중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도 23.3%로 다인가구(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은 각각 18.1%로 전체 가구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도 1인가구가 16.6%로 전체 가구 13.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외 나머지 분야에서는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지출비중이 낮았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12-13 16:34:5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가 8월 기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줄었지만 1인 자영업자는 되레 늘어나 고용시장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만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봉사자를 말한다. 이들 비임금근로자는 2007년 757만5000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689만8000명 이후 3년 연이어 하락했다. 올해는 1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치다. 이로써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7.0%) 감소한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증가했다. 무급가족봉사자는 4만3000명(3.7%) 축소됐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과다경쟁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통계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최근 1년 이내의 자영업자 14%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를 경험한 79.1%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0%는 임금근로자로 일했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와 같은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비경활)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와 견줘 15만8000명(1.0%) 늘었다. 비경활인구는 2015년 1600만3000명에서 2016년 1596만2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1606만4000명, 2018년 1617만2000명 등 3년 잇따라 증가했다. 비경활인구는 1999년부터 통계가 기록돼 있다. 올해는 사상 최고치였다. 비경활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4만8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별 비중은 몸이 좋지 않아서(41.7%),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6.9%),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6.3%), 일자리가 없어서(7.9%) 등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몸이 좋지 않아서(-3.1%포인트),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0.2%포인트)은 줄어든 반면 일자리가 없어서(0.4%포인트), 직장의 휴·폐업(0.7%포인트), 다음 일 준비(1.6%포인트)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비경활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3대 고용지표 호조세와 특성지표 등을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 활력 강화를 시사한다"면서 "쉬었음은 늘었지만 3·4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는 20.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올라갔다. 이유를 묻자 생활비·용돈 마련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27.9%) △창업 고려사항은 수입(48.1%) △취업 월평균 희망임금은 200만~300만원(40.7%) 등이 항목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1-05 17:37:25[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가 8월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줄었지만 1인 자영업자는 되레 늘어나 고용시장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봉사자를 말한다. 이들 비임금근로자는 2007년 757만5000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689만8000명 이후 3년 연이어 하락했다. 올해는 1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치다. 이로써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7.0%) 감소한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증가했다. 무급가족봉사자는 4만3000명(3.7%) 축소됐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통계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최근 1년 이내의 자영업자 14%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를 경험한 79.1%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0%는 임금근로자로 일했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 구조변화, 자영업자 포화와 같은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비경활)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와 견줘 15만8000명(1.0%) 늘었다. 비경활인구는 2015년 1600만3000명에서 2016년 1596만2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1606만4000명, 2018년 1617만2000명 등 3년 잇따라 증가했다. 비경활인구는 1999년부터 통계가 기록돼 있다. 올해는 사상 최고치였다. 비경활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4만8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별 비중은 몸이 좋지 않아서(41.7%),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6.9%),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6.3%), 일자리가 없어서(7.9%) 등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몸이 좋지 않아서(-3.1%포인트),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0.2%포인트)은 줄어든 반면 일자리가 없어서(0.4%포인트), 직장의 휴·폐업(0.7%포인트), 다음 일 준비(1.6%포인트)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비경활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3대 고용지표 호조세와 특성지표 등을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 활력 강화를 시사한다”면서 “쉬었음은 늘었지만 3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는 20.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올라갔다. 이유를 묻자, 생활비·용돈 마련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27.9%) △창업 고려사항은 수입(48.1%) △취업 월평균 희망임금은 200~300만원(40.7%) 등이 항목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1-05 11:47:07지난해 우리나라의 만 40~64세 미만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은 중장년층인 셈이다. 지난해 취직한 임금근로자 60% 이상은 월 200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수준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4000명으로, 총 인구의 39.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남성이 50.2%, 여성이 49.8%였다. 중장년층 통계는 고령화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작성됐다. 연령구간별 비중은 40~44세 19.9%, 45~49세 22.4%, 50~54세 20.3%, 55~59세 21.2%, 60~64세 16.1%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자료상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208만 8000명으로, 전체 중장년 인구의 61.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0.9%포인트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40대 초반(67.6%)이 등록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 초반(46.7%)이 가장 낮았다. 상위 연령구간으로 갈수록 등록취업자 비중은 낮아졌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929만명(76.9%), 비임금근로자가 240만명(19.9%)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종사자들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를 병행하는 사람은 39만8000명(3.3%)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등록취업 여부가 변동된 중장년층은 265만명(13.5%)으로 집계됐다. 미취업(미등록)에서 취업(등록)으로 변동된 경우가 133만 1000명(6.8%)이었다. 이 중 임금 파악이 가능한 70만 8000명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 구간이 5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19.7%), 100만원 미만 구간(13.9%) 순이었다. 취업상태였다 미취업으로 파악된 경우는 132만명(6.7%)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은 1438만7000명(73.2%)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인구의 개인별 평균 소득은 3349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 1년동안 개인기업체를 등록하고 지난해 기준 해당 기업체를 운영 중인 창업자는 41만 9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41.3%로 나타났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5.2%였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1439만2000명(73.2%)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등록취업자의 연금 가입비중은 89.6%로 미취업(미등록)자의 가입 비중(47.0%)보다 42.6%포인트 높았다. 시도별로 총 인구 대비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41.5%), 대구(40.8%), 부산(40.5%) 순이었다. 낮은 지역은 세종(34.0%), 충남(37.0%), 전북·광주(38.2%) 순이었다. 만 40~64세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중장년 가구는 1282만 4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65.2%를 차지했다. 2인가구가 338만 4000가구(26.4%)로 가장 많고, 3인가구(25.9%), 4인가구(22.3%) 순이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79명이었다. 세대구성 유형으로는 '부부+미혼자녀’ 세대 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인 가구 비중(17.6%)이 높았다. 거처 유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53.4%로 최고였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면적은 ‘60㎡ 초과~100㎡ 이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의 비중은 63.3%였다. 주택을 1건 소유한 가구 비중은 44.6%, 2건 이상 소유한 가구는 18.7%로 조사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12-18 11:56:591인 가구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이었다. 또 맞벌이 전체 가구 수는 감소했다. 100쌍 중 5쌍은 맞벌이를 하지만 주말부부 등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1인 가구 10명중 4명 월200만원 미만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이 시기 취업한 상태인 1인 가구는 343만1000가구로, 전년 대비 14만3000가구(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78.2%)는 268만3000명이고 비임금근로자는 74만8000가구(21.8%)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하락했다.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따져봤더니 100만원미만이 11.0%, 100~200만원미만이 29.2%, 200~300만원미만이 33.3%, 300~400만원미만이 16.3%, 400만원이상이 10.1%로 각각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2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년과 견줘보면 100만원미만과 100~200만원미만 비중은 0.6%포인트, 3.3%포인트 각각 하락했고 200만원이상이 이들을 흡수해 3.9%포인트 상승했다. 100~200만원미만 임금근로자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각각 45.3%, 44.6%, 39.4%, 3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0~300만원미만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사무종사자, 전문가가 각각 47.8%, 45.8%, 37.6%, 34.8% 등이었다. 400만원이상은 대부분 관리자(73.9%)였다. 산업별로는 100만원미만의 경우 농림어업 비중이 48.6%로 높았다.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0%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가운데 400만원이상은 9.7%에 그쳤다.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동일했지만 성별로는 남자(44.8시간)가 여자(40.0시간)보다 4.8시간가량 많았다. 임금·비임금 1인 가구 전체로 연령계층을 구분하면 △50~64세 90만8000가구(26.5%) △30~39세 81만5000가구(23.7%) △40~49세 72만 가구(21.0%) △15~29세 64만4000가구(18.8%), 65세 이상 34만5000가구(10.1%) 등 순이었다.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24만8000가구(36.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73만3000가구(21.4%), 광·제조업 56만2000가구(16.4%) 등으로 분석됐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 광·제조업(7.3%) 등은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감소(10.6%)했다.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제주도(68.0%), 울산시(66.5%), 충남(66.1%) 등으로 높았으며 전년대비는 충남(5.6%포인트), 대전(4.8%포인트), 대구(4.8%p)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고용둔화 영향 맞벌이 감소...100쌍중 5쌍 주말부부 2017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22만4000가구였고 이 중 맞벌이는 545만6000가구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만가구(1.6%)감소한 수치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44.6%로 전년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당시 고용 전체 상황이 둔화되면서 통상적인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맞벌이 83.1%는 농림어업에 종사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59.4%), 사업·개인·공공서비스(53.8%)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자영업 성격이다. 맞벌이 전체가 줄어들면서 전년도와 견줘 광·제조업(1.0%포인트)만 들어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3.4%포인트), 농림어업(1.9%포인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포인트) 등은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545만 6000가구)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비중을 보면 50~64세 41.1%, 40~49세 30.3%, 30~39세 17.5%로 각각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는 46.3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증가했고 여자는 40.3시간으로 동일했다. 함께 살지 않는 맞벌이 가구는 64만9000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5.3%로 분석됐다. 2016년보다 2만1000가구(3.2%) 줄어든 수치다. 비동거는 주말부부가 대표적이다.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고 빈현준 과장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6-21 11:37:40▲ 사진=방송 캡처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16만9000가구로 전체의 76.3%를 차지한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0월 기준 1인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7만4000가구(23.7%)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상용근로자는 139만3000가구(64.2%)로 지난해 동기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104만7000가구(36.8%) 순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2만3000가구(21.9%) ▲광·제조업 44만8000가구(15.8%)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56만8000가구(20.0%), 단순노무종사자가 48만3000가구(17.0%) 순위를 이어갔다. 앞서 1인 가구 규모는 2015년 10월 기준 1877만6000가구 중 511만 가구를 차지해 지난해 동기 대비 17만1000가구가 증가했으며, 성별 비율은 여자 56.5%, 남자 43.5%로 1인 가구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6-30 00:55:07지난해 1인 가구가 5년전과 비교해 약 100만명 증가하면서 5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1000가구 증가한 511만 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 비율은 0.5%포인트 상승해 27.2%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 가량이 1인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 중 여성비율은 56.5%로 남성(43.5%)보다 많았다. 다만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59.2%, 미혼이 40.8%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취업자 수는 284만4000가구를 기록해 전체 1인 가구중 절반(48.6%) 만이 일자리를 가지는 데 그쳤다. 1인 가구중 고용률이 낮은 60대 이상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30대가 64만 가구(22.5%), 60세 이상은 61만 가구(21.5%), 15~29세가 55만5000가구(19.5%) 순이었다. 1인 가구 취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4만7000가구·36.8%)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는 216만9천 가구(76.3%), 비임금근로자가 67만4000가구(23.7%)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56만8000가구(20%)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종사자 48만3000가구(17%)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1인 가구 비율은 경북이 32.9%로 가장 많았고, 전남(32.8%), 강원(32.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4.3%), 경기(4.2%), 충남(4.1%) 등의 순이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06-29 16:49:36\r\r\r\r\r\r\r\r\r\r\r\r\r\r\r\r\r지난달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는 연로한 농부·어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1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9000명 줄어들었다. 8월에도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9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매월 1년 전보다 줄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치킨집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으면 전자, 혼자 운영하면 후자에 속한다. 가족이 도와주는 경우 그 가족은 무급가족 종사자로 별도 분류된다. 이들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올해 들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둘을 합한 비임금 근로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줄어서 전체 취업자 수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 감소는 고민이자 과제다.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림어업 종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60%를 차지한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 종사자는 12만명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만4000명 중 60% 정도가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농지 개발로 택지가 줄어들거나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농업을 이어나가기가 건강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령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농업인구가 구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농업단지 등 설립으로 일부 농민들은 임금근로자로 흘러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은 약 57%다. 2004년 40%를 넘어선 이래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30~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자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인구 고령화를 최근 1~2년 새 부각되는 자영업자 감소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65세 이상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유로 제시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농림어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힘들게 일을 안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
2015-10-18 17: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