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죠. 네이버페이, 모바일결제가 매출의 99%인데 이걸 매출감소 증빙으로 인정 안 해줘서 결국 지원 못받았어요.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공간대여업을 하는 40대 A씨는 지난 8월 27일 종료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를 증명해야 했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희망회복자금은 수령했지만 하루가 급해 속이 타는 자영업자들에게 수 개월의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버팀목자금플러스 '1조9천억원 부지급'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중소벤처기업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중 4조8000억원을 지급했고 예산의 28%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은 부지급된 채 사업을 마무리 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외치며 자영업자 385만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원 대상 목표치의 75.6%인 291만3000건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원칙만 외치며 탁상행정을 펼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매출감소 증빙자료로 '국세청 매출 기준'을 고집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결제 등 결제대행(PG)서비스를 통한 매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요즘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네이버페이나 결제대행이 대부분인데, 이런 매출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미흡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에는 간편결제서비스 등도 매출로 인정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착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4조2000억원을 3주 만에 90%가량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목표였던 '추석 전 90% 집행'을 10여일 조기 달성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 규모 착시효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5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예산인 1조9000억원가량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이다. B씨는 "애초에 현실적인 매출 산정 기준을 세웠으면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집행됐을 금액"이라며 "1분1초가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몇 달을 기다리게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사진=방송 캡처 중국 중북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143명에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이재민 역시 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폭우와 산사태로 가옥 4만5천여채가 손실됐고 농작물 침수도 상당해 경제적 손실만 115억 위안, 한화로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의 남부지방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부의 폭염은 일주일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상생금융' 면담을 이틀 앞두고 은행 초과이익을 사회공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속속 발의됐다. 은행의 이자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소비자에게 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시중은행이 1000억원 규모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가운데 16일 회동에서 상생·서민금융 규모 및 이행방안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상생금융법안' 패키지(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를 대표 발의했다.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해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시 은행권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핵심은 금융사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사들이 기여금 형태로 출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중과세, 조세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형식을 취한 점 △유럽연합(EU)이 쓰는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차용해 은행의 '사회공헌 기부' 의미를 살린 점 △서민금융법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기여금 출연 범위를 다양화한 점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복권 사상 3번째 규모의 엄청난 당첨금인 13억3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 '잭팟'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복권 당국은 지난 7월 29일 당첨자를 낸 메가밀리언 1등 복권의 공동소유자 2명이 이날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의 한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의 당첨금은 미국 복권 사상 세 번째, 메가밀리언 역사상 두 번째 큰 액수다. 복권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7월 잭팟이 터지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고 복권을 구매했다. 약속이 현실이 되자 두 사람은 지난 수 주 동안 법률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들을 만나 청구 절차와 관리에 관해 논의했다고 복권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시불 수령을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복권국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 거의 임박한 시점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익명 수령'을 선택해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권국 관계자는 "이들은 이제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부러운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운을 누린 것은 두 사람 뿐만이 아니다. 복권을 판매한 데스플레인스의 스피드웨이 주유소 편의점에도 50만 달러(약 7억500원)를 지급됐다. 메가밀리언은 올해 4월 15일부터 29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중 하나로, 당첨 번호 5개와 메가볼 보너스 번호 1개 등 총 6개 숫자를 다 맞혀야 1등에 당첨되는 구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제보자 A씨는 서울시 고액체납자인 B법인의 채권자로 B법인을 상대로 주식매각의 소를 진행했고, 이후 주식이 매각돼 배당절차가 진행됐다. B법인에게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서울시는 배당금이 B법인에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64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A씨에게 신고포상금 89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총 2만400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1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징수액의 5~15%이며,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홍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서초의 경우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등의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1조9000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할 경우 2년을 매일같이 근무해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 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월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전월 대비 7.38% 증가한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누적 대출액은 1조 9366억 원이다. 각 항목별로는 부동산PF 6547억원, 부동산 담보 5112억원, 기타담보 3996억원, 신용대출 370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매월 견조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PF는 대출 누적액이 지난 12월 전월대비 9.74% 증가했고, 올 1월에는 12월 대비 7.44% 증가했다.  부동산 담보는 지난 12월 전월대비 9.97% 증가했고, 올 1월에는 12월 대비 8.14%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 12월 전월대비 7.67% 증가한 반면, 올 1월에는 4.25%증가하는데 그쳐 증가폭이 소폭 둔화 됐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 금융상품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국내 P2P금융은 2016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30에서부터 4060 등 다양한 세대에서 P2P금융에 투자하면서, P2P금융은 2년여 만에 2조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대안금융으로써 그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P2P금융이 연체율과 부실율이 높아져 투자 위험이 높아 P2P대출 심사 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P2P금융은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 최첨단 산업이 금융 분야와 융합한 새로운 산업으로써, 투자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데이터 분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심사평가모델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회원사들의 투자상품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P2P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 회계검사와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상환일정을 수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회원사의 대출 잔액에 대한 평균 연체율은 지속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2월말 평균 연체율 3.95%에서 올 1월말 2.34%로 1.61%하락했다. 반면 부실률은 전월대비 0.85%증가한 2.49%를 기록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현대건설.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18억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 발전소 및 고압 송변전 공사 공동수행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은 22일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청 및 투자위원회와 450㎿ 규모의 발전소와 고압 송변전 공사 공동수행 합의 서명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아흐멧하자예프 위원장과 국영전력청 셰랄리예프 부청장을 등 우즈베크 정부 인사들과 현대건설.포스코대우 컨소시엄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크 화학공업 중심도시인 나보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450㎿ 규모 복합화력발전소는 최근 우즈베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향후 우즈베크 중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현대건설·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은 총길이 1230㎞의 220~550㎸ 송변전 공사도 추후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우즈베크 정부 대규모 발전프로젝트 경험을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전력난을 겪는 국가들의 발전사업 진출에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삼성전자가 주사주, 보통주 71만2000주와 우선주 17만8000주를 각각 매입 소각한다고 31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보통주 1조9238억2400만원, 우선주 3800억3000만원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 탕감 정책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0%)에 명시된 법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금리로 통일시키고 금리 상한선을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 수준이다.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면 1인당 435만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받는다. 채권 소각은 법 개정 절차가 필요없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어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행복기금은 그동안 이 같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도 안 되는 싼값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추심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추심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피면 국민행복기금이 기금 설립 후 5912억원의 자금으로 총 287만명의 채권을 평균 원금대비 2.1%의 가격으로 사와 추심으로 1조6517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매입가격 대비 회수가격을 수익률로 따지면 28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과감히 정리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들어서면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고금리 상한선을 이자제한법의 연 25%로 통일하는 작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특히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자 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 채권이 저축은행 1만2750건, 여신전문금융회사 1638건,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811건 등이 있다. 같은해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중에도 이자 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연체 채권은 4만6042건이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NH투자증권은 지난 2·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전기대비로는 38.8% 감소했지만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38.1% 증가한 1조9058억원을 달성했다고 2일 공시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5조175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48.9%가 늘었다. NH투자증권의 2·4분기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2.6%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로는 17.0% 감소한 878억7100만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3% 줄어든 1735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로는 5.0% 늘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3.1% 감소한 671억7699만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311억7300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8.9% 줄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