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핵심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 미만으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 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조~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5-07-07 18:35:5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핵심 국정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5-07-07 16:13:3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에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며 "다시 이것(민생회복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8:25:50[파이낸셜뉴스]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을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 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라며 "다시 이것을(민생회복지원금)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5:52:36[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보강, 공공·산업 부문에 AI 활용 확산 지원, 스타트업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 분과장은 전날 오후 열린 '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분야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26 09:58:45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마음AI를 찾았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정위는 AI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사업 확장) 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책자금 강화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개선이 거론됐다. 25일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와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각각 국정위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AI기술 현황과 어려움을 전달했다. 국내 유일의 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을 이끄는 박성현 대표는 이날 국정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피지컬AI 선도기업 마음AI의 유 대표는 "AI반도체, AI 경량화 기술, 로봇·기계 제조 등 피지컬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자금조달과 인력 확보를 AI 스타트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초기 단계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나 펀드는 잘 되고 있지만 스케일업 단계가 문제"라며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분과장은 "기업이 우수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는 고백이 있었다"며 "이는 교육개혁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AI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국정위 경제1분과 위원은 "정부 중심 정책자금과 민간 중심 벤처캐피털(VC)이 있는데 양쪽 다 함께 작동해야만 훌륭한 AI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스케일업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간 부문에선 CVC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또 다른 과제"라며 "지주사 형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각 분야에서 빠른 기술적·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CVC 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5 21:21: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17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임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고향인 영광 묘량면에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결성해 10여 년 동안 운영하며 농촌 교육과 문화, 복지의 융합을 통해 전국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기업 1호인 '할매손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설립해 지역 주민과 함께 모싯잎을 키우고 떡도 만들었다. 또 묘량면의 유일한 가게가 문을 닫자 마을기업 2호인 '동락점빵'을 만들어 1t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42개 마을을 순회하며 공급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지역 주민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2014년 전남 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재임 시에는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설립해 노인이 직접 북카페를 운영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팥죽가게와 두부가게를 열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도 하는 우수 복지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재임 시에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히자 계약재배 피해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를 시행해 매회 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전남인재개발원 등에서 10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다양한 정책커뮤니테이션에 참여하는 등의 경력을 두루 갖췄다. 전남도는 강 부지사의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살려 새 정부와 국회 등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 전남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17 08:36:21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임무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에 국정기획위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더없이 중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꾸려졌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하면 규모나 활동 기간, 업무 범위 등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됐다. 조직 명칭에서 자문이라는 단어를 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늘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7개 전문 분과장 인선을 마쳤다. 주말까지 나머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주 본격 닻을 올리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집권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수많은 약속을 했고, 공식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공약을 추려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세부 로드맵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설익고 검증이 덜 된 공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정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공약은 가능하면 지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덮어놓고 밀어붙일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추려내는 일은 우선 실천해야 할 공약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후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과감히 솎아내 피해를 막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과감히 공약을 철회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길이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엄연히 다르다. 공약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 당장 필요한 정책과 장기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구분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실용과 시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이 모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책무가 국정기획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급증과 과욕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모든 정책에서 대통령 집권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국정기획위는 곤두박질치는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현금성 지원이나 대증요법에만 매달릴 경우 성장 잠재력은 더 가라앉게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저성장 침체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구조개혁은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이뤄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기존 기득권층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열어줘야 하고, 현장의 생산성은 극대화돼야 한다. 법과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인력수급 체계도 대수술이 요구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끈기, 대통령의 결단, 모두 중요하다. 국정기획위의 국정 로드맵은 이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2025-06-12 19:06:04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안정, 외교리더십, 인재 등용이라는 3대 축을 기점으로 국정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고 전임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행정부·행정부 통할이라는 이례적인 국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 세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 공포·추경·외교 복원 '잰걸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도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 공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TF를 소집해 물가·고용·재정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곧바로 민생지표를 챙긴 것은 새 정부가 정책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취임 이틀 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며 경제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두 정부 모두 민생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같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TF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민생대응 메시지를 빠르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에서도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심축인 한미일중 정상 간 직접소통 채널을 복원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와 주요 7개국(G7) 옵서버 참석 추진이 병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형식보다 실익 중심의 균형외교"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외교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안보 중심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인사구조 정비는 실용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조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라인 인사는 아직 내정 수준이며, 일부 인물은 국민검증단의 사전검증 절차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인사검증 체계의 구조도 개편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 대신 인사 추천 기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로 전환되고,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맡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중 발탁이 가능한 인물을 선별해 검증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 실용주의 노선 '시험대'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효능감 회복'과 '예측 가능한 실용정치'를 꼽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정 초기 정치효능감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과감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초기 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정국은 향후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집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불가피하다. 외교 역시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실익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1 18:13: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호 국정과제로 3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에서 성과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썼다. 대통령실 일상도 일부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여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매점에서 기자들과 "짧지만 진솔한 대화도 나눴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1 08: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