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3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00만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검색, e메일 같은 일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 공항, 정부 인터넷 사이트, 언론사의 인터넷 서비스도 멈췄다. '1·25 인터넷대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국 사회에 정보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확히 짚어준 사건이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간통신망인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망의 보안을 담당한 기구를 만들고 예방활동을 시작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의 가입자 관리를 위한 핵심서버(HSS)서버가 해킹당해 유심(USIM,가입자인증칩)정보와 단말기고유번호(IMEI) 같은 핵심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난당한 가입자 정보가 2500만명 분에 달한다니,  전국민의 절반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 만들어낸 주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 같은 사생활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커가 이미 2022년 6월 이전에 SK텔레콤의 내부망에 침입해 정보를 훔쳐갈 틈을 노리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금전적 드러나지 않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의 90%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고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을 인증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시대에 모바일 정보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짚어주고 있다.  그런데 20년 터울이 있는 두 사건이 진화하지 않은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뒤 갈피를 못잡고 허둥대는 정부와 해당기업의 모습이 판박이다. 2003년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자 정부와 KT 최고 관계자들이 모여, KT 혜화전화국 내에 있는 인터넷 최고위서버(DNS)를 범인으로 지목하고는 혜화전화국 DNS서버의 유입포트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다른 하나로통신, 두루넷 같은 다른 인터넷 회사(ISP)로 번져갔다. 당시 현장의 보안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모든 ISP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ISP들이 개별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결국 KT의 DNS서버가 수습된 후에도 다른 ISP들은 서버를 복구하지 못해 여기로 몰렸던 웜이 KT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등 사고 수습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었다. 2025년에는 정부와 SK텔레콤의 최고 관계자들이 모여 한달째 정확히 도난당한 정보의 내용이나 해커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회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정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 회사로 옮겨가면, 제2의 정보도난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2003년 지적된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20년이 지나도록 못 만든 셈이다. 컨트롤타워가 믿을만 한 원인과 보상대책을 내놓지 못하니 소비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또 다른 닮은꼴은 사고를 개별기업의 문제로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KT를 때려잡았다. 이번에는 SK텔레콤을 때려잡고 있다. 그런데 2003년의 교훈은 국가기간통신망의 침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침해 문제를 안보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었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국가안보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별기업 가입자들의 피해 정도로 낮춰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없다는 점도 20년간 변함이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들에게 사이버침해로 인한 소비자 배상을 위해 사이버보험을 권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모지다.  이제는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업의 보안의식이 진화했으면 한다. 글로벌 해커들의 대형 사이버 침해를 국가 안보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더이상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03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00만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검색, 이메일 같은 일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 공항, 정부 인터넷 사이트, 언론사의 인터넷 서비스도 멈췄다. '1·25 인터넷대란'으로 불리는 이 사고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국 사회에 정보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확히 짚어준 사건이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간통신망인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망의 보안을 담당한 기구를 만들고 예방활동을 시작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의 가입자 관리를 위한 핵심서버(HSS)가 해킹당해 유심(USIM·가입자인증칩) 정보와 단말기고유번호(IMEI) 같은 핵심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난당한 가입자 정보가 2500만명분에 달한다니 전 국민의 절반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 만들어낸 주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 같은 사생활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커가 이미 2022년 6월 이전에 SK텔레콤의 내부망에 침입해 정보를 훔쳐갈 틈을 노리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사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의 90%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고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을 인증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시대에 모바일 정보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짚어주고 있다. 그런데 20년 간격이 있는 두 사건이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뒤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정부와 해당 기업의 모습이 판박이다. 2003년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자 정부와 KT 최고 관계자들이 모여 KT 혜화전화국 내에 있는 인터넷 최고위서버(DNS)를 범인으로 지목하고는 혜화전화국 DNS서버의 유입포트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하나로통신, 두루넷 같은 다른 인터넷회사(ISP)로 번져갔다. 당시 현장 보안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모든 ISP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ISP들이 개별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결국 KT의 DNS서버가 수습된 후에도 다른 ISP들은 서버를 복구하지 못해 여기로 몰렸던 웜이 KT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고 수습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었다. 2025년에는 한달째 정부와 SK텔레콤의 최고 관계자들이 모였어도 정확히 도난당한 정보의 내용이나 해커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회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정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 회사로 옮겨가면, 제2의 정보도난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2003년 지적된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20년이 지나도록 못 만든 셈이다. 또 다른 닮은꼴은 사고를 개별기업의 문제로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KT를 때려잡았다. 이번에는 SK텔레콤을 때려잡고 있다. 그런데 2003년의 교훈은 국가기간통신망의 침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침해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국가안보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별기업 가입자의 피해 정도로 낮춰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20년간 변함이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들에 사이버침해로 인한 소비자 배상을 위해 사이버보험을 권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모지다. 대형 사이버 침해를 국가안보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제는 현실화했으면 한다. cafe9@fnnews.com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형들, SNS하는 여자는 '믿거(믿고 거른다)' 맞지?" 인터넷에 떠도는 남성들의 우스갯소리 중 하나인데요. 결혼상대로 피해야 할 상대 유형은 ‘인스타그램을 과하게 사용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허영에 빠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타인이 하는 것을 카피해 사치하는 여자'를 멀리 하라는 비하이자 조롱인데요.  유쾌하지 않지만 요점은 이해합니다. 비단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철학과 소신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누군가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쟤가 사니까 나도 살래"라는, 일차원적인 과시와 허영으로 여겨지는 소비 성향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한 번 쯤 들어보셨을 ‘디토(Ditto)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쟤가 샀다, 그러므로 나도 산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디토소비, 분초사회, 시성비 등을 2024년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멀리 중동에서 건너와 대한민국 유통가를 흔들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의 시작은 틱톡에 올라 온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마리아 베하라'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이후 국내 유튜버가 두바이 초콜릿을 직접 만드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인기몰이가 시작된 건데요. 인플루언서로 인해 흥행에 성공한 건 두바이 초콜릿 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품절 대란을 일으킨 분홍색 스탠리 텀블러의 인기 시발점은 인플루언서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쟤가 사니까 나도 산다"라는 디토 소비의 기저에는 분초사회를 살아가며 시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했고, 시간은 돈 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면서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 대안평가 등 제대로 된 구매 의사결정의 시간을 생략한 채 특정 사람·콘텐츠·커머스를 추종해 구매하는 경향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 온 샤넬백과 오마카세 자랑글을 보고 귀신에 홀린 듯 돈을 쓰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마침내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지요. "'이부진 가방' 주세요" 디토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두바이 초콜릿의 경우 각 대형 편의점이 관련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팝업 스토어를 유치하는 등 발 빠르게 소비자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원베이크팩토리’ 팝업 스토어에 두바이 초콜릿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초콜릿 1개를 1만7000원에 내놨는데 평일에는 개장 후 30분 만에, 주말에는 개장과 동시에 번호표가 마감됐다고 하네요.  예기치 않게 수익을 올린 기업도 있습니다. 생활문화기업 LF는 올 들어 디토 소비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LF가 수입·판매하는 브랜드 ‘빠투’(PATOU) 제품을 착용해 화제가 된 후 해당 가방의 판매량이 2주 동안 약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질·사이즈 등 비슷한 상품도 판매량이 올랐는데 이를 포함하면 무려 1600% 폭증했다고 하네요.  디토 소비의 일상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물론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토 소비는 본질적으로 모방소비 의 성격을 띄었기에 충동소비와 과잉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SNS를 끼고 사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도 우려 되는데요. '쟤가 사니까 나도 산' 샤넬백을 사지 못한 개인이 갖게 될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을 테고요.  소비자학에서는 소비라는 행위를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결합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명품 또는 값비싼 자동차의 가치를 희소성이라고 봤을 때, 이들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남과 다른 특별한 나'를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디토 소비, 아이러니하기는 하네요. 어느 세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보편적 소비 성향이 '동조 소비'인 셈이니까요. '극단적 편리'를 추구하는 요즘 세대들이 만드는 다음 트렌드 는 어떤 것일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새벽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이 됐다가 꺼졌다. 항공 서비스는 큰 타격을 입으며 대혼란에 빠졌다. 항공 분석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19일 전 세계에서 예정된 11만개 이상의 상업 항공편 중 5000여개가 취소됐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구조 서비스인 911 신고가 먹통이 되고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다. 물류,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를 봤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는 단말기가 몇시간 동안 먹통이었다고 밝혔고,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이것(IT 대란)이 자동차 공급망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알렸다. MS의 클라우드를 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피해도 속출했다. 독일 내무부,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뉴질랜드 의회가 IT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렸고, 파리올림픽의 경기 티켓 판매도 지장을 받았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거래소에서는 벤치마크 지수인 FTSE MIB 지수 산정이 약 32분간 지연됐다. JP모건체이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장애를 일으켰고,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주문·결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AP,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이번 최악의 IT 대란을 보도했다. 이번 사태가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으로 18일(현지시간)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항공, 금융, 미디어, 의료, 물류, 공장 가동, 행정 등 주요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바이러스 백신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맥아피(McAfee) 전직 임원들이 201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한 보안 소프트웨어 선도 업체로 전 세계 보안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유례없는 IT 대란을 야기한 보안업체로 낙인 찍히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IT 대란'이 정상화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으로 인한 장애가 복구되는데 몇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공인 IT 기관인 BCS의 한 소속 연구원은 "컴퓨터가 블루스크린과 무한 루프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고 복구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블루스크린은 MS 윈도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 발생' 등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반면 시아란 마틴 전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최고경영자는 적대적 사이버 공격과 달리 이번 IT 장애 문제는 이미 식별이 됐고 해결책도 제시됐다며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중심 클라우드 시장...경고등 한편 전 세계가 IT 대란을 겪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경고등이 커졌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31%로 가장 높고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25%로 뒤를 잇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도 1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3곳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빅테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자칫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도시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불만과 함께 다가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에는 하루 84t 소각용량의 자원화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로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김포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현재 인천수도권 매립지와 파주에 자리한 파주환경관리센터(광역소각장)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또한 하루 80t 소각용량의 지분을 가진 파주센터에는 t당 37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제한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평균 182t에 달한다. 시는 2027년 일평균 배출량을 350t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함께 발표된 콤팩트 시티가 완성될 경우 소각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김포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고양시와 연계, 하루 500t 용량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과 '환경'을 문제삼은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문제와 함께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들여와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시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각장 건립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이 늦춰지거나 불발될 경우 '쓰레기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각장 부재로 쓰레기 처리에 비싼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김포가 광역소각장을 선택한 것은 단독소각장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소각장은 총 사업비 2천억 원 중 국·도비만 1천300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700억 원을 김포와 고양시가 분담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으로 건립하게 되면 김포시 혼자 1천260억원(500t 용량 건립 기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400억 원 규모의 주민시설이 조성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20%가 주민기금에 반영된다. 또한 연간 140억 원의 운영비를 고양시와 분담하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와 난방열로 바꿔 지역에 공급하게 되는데, 폐열 판매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은 도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 그런데 단독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국고 우선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건설비 및 운영비를 모두 시의 재정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하게 걸고 있다. 또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1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29일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제로금리 시대 폐막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가산자산 투자 광풍 △은행 사상 최대 수익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승소 △실손 보험료 폭등 △ESG 경영 가속화가 선정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지난 3월 25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의한 분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보완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제 등이 포함된 보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개정 시 더 확실한 금소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금리 시대 폐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가계부채와 자산가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1월 2차례 0.25%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0.50%에서 1.0%로 돼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빚에 쪼들리는 영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코로나 펜데믹 확산 속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이에 더해 빚투, 영끌대출도 급증했으나 정부는 버블을 억제하고 국내총생산을 초과하고 증가 속도도 가파른 가계부채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총량, DSR 규제 등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대출 대란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금융사 간에 경쟁이 제한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신용불량자 양산, 한계가구 급증이 우려된다.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연초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해 3100선, 3200선을 넘어 지난 6월 25일 장중 3316.08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종가기준은 7월 6일 3305.21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쇼크로 145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1000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 등 동학개미에 힘입어 1년 만에 3000선을 넘었다. 코스피 상승에 의한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 빚투, 영끌 대출 등 묻지마 투자가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코스피 상승으로 주가지수에 연동된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 광풍 많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수단으로 가격변동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오로지 업자들와 투자자들에 의해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9월 25일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비록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승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사상 최대 수익 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의 3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2조9000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순이익 11조6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을 더 벌었다.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가산금리 감면을 줄이고,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를 차등화, 온라인 대출과 창구대출 금리 차등화 등으로 금리를 올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 지난 10월 예대금리 차는 2.17%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 지난 10월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 토스가 여신 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해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3사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 은행들은 디지털금융을 가속화하는 반면 무인 점포 확대, 지점을 대폭 줄여 고령 소비자 등 디저털금융 취약 계층의 불편이 증가하게 됐다.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연승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도 소비자가 승소했다.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꾀하는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실손보험료 폭등 2015년 이후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는데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게 됐다. ■ESG 경영 가속화 코로나19는 기업들에게 지속가능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는 재무적인 수치나 정보로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공통의 기준인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지만 불확실성 시대인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며 인류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측이 내 놓은 보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매출 하락분과 배달 감소 내역 등을 파악해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한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발생한 KT의 유·무선·인터넷망 장애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전날 설명회를 열고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KT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평균 7~8천원 보상액은 보상액이라기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KT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에 나서기를 바랐으나 당시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KT에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KT가 대책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전담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하여 실질적인 추가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 소공연은 논평에서 "단기간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보완하는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백업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과 함께 백업 통신사 연결 시 이용요금 감면 등 통신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경기 둔화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시중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과거 인터넷 버블 때처럼 시장 붕괴의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미래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실행 시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자산 투기 실정에 대한 노련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재무학회(KAFA) 전 회장인 정기호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강준구 난양공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정철 사우스플로리다대 석좌교수에게 현 한국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물었다. ―인플레이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기호 교수=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5.4% 상승해 2008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전례 없는 운송 문제, 자재 부족, 높은 상품 가격 및 임금 인상이 결합해 생산자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결과다. 다수 생산자들은 이 같은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3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부과금 비용 충당을 위해 지금까지 1060억달러 가량을 지불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9%로 2018년 무역 전쟁 시작 전보다 6배 이상 높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 협상 재개나 징벌적 관세 해제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가 악화돼 운동화, 가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문제 해결 주체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협회는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주요 4개 제조 협회는 관세 철폐가 즉각적 구제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구 교수=전 세계적으로 상당 규모의 통화량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결정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무역,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결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철 교수=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부문들이 주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재개로 인해 수요는 증가 추세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 조짐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연말 대목, 물류대란까지 예상돼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 될 경우 원자재 공급 차질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더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쟁점은. ▲정 교수=CME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를 높일 확률은 지난 주 85%로 전주( 71%)보다 올랐다. 다수 전문가들이 최소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첫 6개월 동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강 교수=미 연준의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시점 및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 신종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제 개발 및 보급 정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회피 현상 등도 눈 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국내에선 향후 대선 결과와 차기 대통령의 대미, 대중 외교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 교수=이번 테이퍼링은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갑작스런 선언으로 초래된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연준이 이미 시장에 단계적 실행을 시사해왔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 유출 및 부채위기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 연준 위원들은 2022년, 2023년, 2024년 금리(중간값)로 각각 0.3%, 1.0%, 1.8%을 제시했다. 올 초 80 후반까지 떨어졌던 달러인덱스가 90 중반까지 올라왔듯 달러화 강세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통화가치가 크게 낮아지거나 금융구조가 취약한 나라와 교역을 하는 기업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할까. ▲강 교수=미 연준이 과거에 비해 모든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가속화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금융,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박 교수=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6%로 제시했다. 7월 보고서에서 밝힌 7%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여러 기관 및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항만 노조 지도부와 만나는 등 공급망 차질과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전략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했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 교수=올해 미국 주택 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개선되는 경제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절정기가 다가오면서 주거용 주택 붐이 일고 있다. 반면 주택 공급은 건물 가격 상승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가능성과 함께 특히 저밀도 교외 지역의 주택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지난 부동산 버블 때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시장의 경우 버핏지표(국내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는 역사적 평균보다 69% 높다. 인터넷 버블 때와 유사한 수준인데, 당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평균 6%였다. 지금은 거의 1%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현재 채권 투자 시 수익이 너무 적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낮은 이자율은 더 위험한 자산에서 수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해 주식 시장을 끌어 올렸다. 시장이 2000년처럼 빠르게 붕괴할 여지는 적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교수=버블의 정도는 붕괴될 때까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거의 증시, 부동산 가격 등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위험자산 가격에 버블이 상당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 ▲박 교수=전 세계에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도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자산시장 과열 현상은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했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따라서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해법이 있을까. ▲정 교수=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무주택자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제도가 필요하다. ▲강 교수=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격차를 늘리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 교수=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해결 방법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억제가 시급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실제 매물량을 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돼야 한다. 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가격상승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과를 유예하고, 차후 매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1% 이내지만 수도권 및 인기 지역 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어서다. ―2022년 한국과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와 기회는. ▲정 교수=가계부채, 부동산 버블붕괴, 그리고 신용거래에 의한 과도한 위험자산 투기가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다. 이들 요소는 이자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자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와 수준으로 오르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처가 절실하다. 특히 미국 이자율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강 교수=대외 위험 요소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치료제 개발 및 공급 연기,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미개발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큰 악재다.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억제됐던 잠재수요 증가로 실물경제가 개선될 여지는 크다. 코로나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정책변화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킬 경우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박 교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신흥국의 자본유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역분쟁 전개와 지나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내년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국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로 높다. 버블 붕괴 시 막대한 충격이 예상되는 이유다.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두 GDP 대비 너무 많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현정 기자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는 '온·오프라인 경제 활동'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업무와 원격수업을 비롯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도 1시간가량 막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KT는 사태 원인 파악 및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사업자인 KT는 사고원인을 디도스(DDoS,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우팅 오류)로 정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 관련, 시스템 오류와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또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KT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네트워크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라우팅 오류로 최종 결론이 될 경우, 이른바 '휴먼 에러(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KT는 어떤 경위로 라우팅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사고가 설비오류는 물론 담당자 실수인지 여부 역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KT는 지난 2018년에도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통신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약 3년 동안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면서 KT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KT 측은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는 ‘온·오프라인 경제 활동’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업무와 원격수업을 비롯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도 1시간가량 막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KT는 사태 원인 파악 및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사업자인 KT는 사고원인을 디도스(DDoS,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우팅 오류)로 정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 관련, 시스템 오류와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또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KT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네트워크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라우팅 오류로 최종 결론이 될 경우, 이른바 ‘휴먼 에러(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KT는 어떤 경위로 라우팅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사고가 설비오류는 물론 담당자 실수인지 여부 역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KT는 지난 2018년에도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통신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약 3년 동안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면서 KT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KT 측은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