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과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가해자, 피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 등 리터러시(이해력) 함양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 "딥페이크,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막아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한국언론인협회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WACON 운영본부 주관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였다.  이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 딥페이크의 양상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4년간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전체 피의자 중 70.5%이며, 3년간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다”면서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로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의 기술적 대안으로 딥페이크 탐지 기술, 워터마크 기술 등을 제시하면서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딥페이크 문제는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온라인상 불법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혁신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기술 개발로 인한 피해 발생.. 기술 변화 예상해야" 이날 행사에는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달희,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기술 개발 뒤에는 이를 딥페이크로 안 좋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딥페이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환영사에서 “딥페이크는 내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관련법 정리를 끝냈고 벌써 반쯤 통과됐다”며 “오늘은 우리가 미리 기술의 변화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선의에 해당되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논의들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회 WACON 2024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발제 후 김재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현우 라온시큐어 상무,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가 패널로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발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민을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이날 0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A군은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위험하니 내려둬라"는 B씨 말에 격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들어 주요 기업들의 중국 공장 매각과 국내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중국 공장 5곳이 매각됐거나 매각을 추진 중이며 국내 공장 5곳은 아예 문을 닫았다. 중국의 공급과잉(오버캐파), 즉 물량공세를 통한 '라스트 맨 스탠딩(LAST MAN STANDING') 전략에 국내 기업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라스트 맨 스탠딩'이란 프로레슬링 경기방식으로 어느 한쪽이 ‘KO’ 돼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싸우는 가혹한 룰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대 삼성전자가 값싸게 대량으로 D램을 생산하며 일본의 D램 산업을 몰락시킨 것이 대표적인 '라스트 맨 스탠딩' 전략으로 꼽힌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판매가 줄자 재고 처리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철강, 화학, 액정표시장치(LCD)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퍼지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바탕으로 이른바 ‘라스트 맨 스탠딩’ 전략을 쓰면서 경쟁사가 망할 때까지 저가 공세를 밀어붙이는 식이다. 실제 철강업계에서는 올들어 국내 공장만 3곳이 폐쇄됐다. 지난 7월 포스코가 포항 1제강공장 가동을 중단한 후 지난 19일에는 1선재공장 가동 마저 중단하면서 2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 현대제철 역시 최근 봉형강을 주로 생산하는 포항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의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을 매각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4대 강재 수입국인 한국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가 멕시코, 베트남 등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기지로 보고 무역장벽을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생산법인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도 생산 중단,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LG화학은 올들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할 때 두루 쓰이는 스티렌모노머(SM) 생산을 중단했고, 또 다른 범용 제품인 에틸렌옥시드(EO)·에틸렌글리콜(EG) 생산 공장을 가동 중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편광판 사업도 중국 업체에 매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롯데우베합성고무(LUSR)를 청산했다. 미국 에틸렌글리콜(EG) 생산 법인 루이지애나LLC 지분과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 LCI 지분 매각도 완료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올 들어 중국 일조금호금마화학유한공사와 설립한 합작공장 지분 모두 매각했다. 글로벌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의 독주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한때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글로벌 LCD 시장을 주도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마지막 TV용 LCD 패널 제조공장을 매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도 CSOT에 쑤저우 LCD 공장 및 관련 특허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중국산 저가 메모리 물량 공세가 거세지며, 국내 반도체사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장조상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D램 생산량(비트 환산 기준)이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배경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공급 확대가 꼽힌다. 과거 큰 폭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해왔던 현대차도 중국 현지 공장 매각에 나서고 있다. 과거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3곳, 창저우 1곳, 충징 1곳 등 총 5개 공장을 보유했지만, 지난 2021년 베이징1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1월 충칭공장도 매각을 완료했다. 아울러 창저우 공장도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베이징 엔진공장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가 몰던 차량이 청와대 분수광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5분께 A씨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올해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고, 광장 울타리와 A씨 차량의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면이 젖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10·20세대의 골프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골프업종 소비가 늘어났다. 특히 10대는 스크린골프, 20대는 골프용품의 결제금액 및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일 BC카드 '골프업종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10월 10대의 골프 관련 결제액은 전년동기보다 8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결제금액 역시 9% 상승했다. 10대의 경우 스크린골프 결제액이 124.7%로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는 골프용품 관련 결제액이 16%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대와 20대의 구매력 차이가 골프 관련 업종 소비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대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필드에 나가기 어렵고, 20대의 경우 취업자도 있어 필드에 나가기 위한 여러 용품에 대한 소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20대 이상에 접어들수록 필드 이용을 위한 소비가 많아지는 데 따라 카드사 등에서 이들을 타깃으로 골프 용품 구입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30대 이상부터는 골프업종 소비 감소세가 관측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결제금액(-12.5%)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 이상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탓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를 위한 투자보다 '가족'을 위한 투자 쪽으로 필수 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지출 항목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워라밸'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 골프 수요 이동 요인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 수요 급증은) 과거보다 연차를 많이 소진하고, 여가시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즈니스나 모임 등의 이유로 골프를 쳤던 중장년층과 달리 젊은 세대들은 여가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향이 강하므로 욕구 충족을 위한 패션 아이템이나 체험 이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의 아버지가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중사는 17일 0시 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B군(1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중사는 자신도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군이 A중사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A중사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한국 여성과 크게 다투고 있었는데, B군 아버지는 “그 한국 여성이 ‘뭘 쳐다보느냐’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제 아들은) ‘안 쳐다봤다’고 했는데 삿대질하면서 다가왔다. 그리고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미국인 남성(A중사)이 무방비 상태에서 (제 아들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A중사는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이었다. 이와 관련해 A중사 아내는 “남편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남편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사히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사과할 의향도 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최대한 보상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A중사 아내는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거 자체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고소할 생각도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중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올해 브랜드 아파트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9000여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9299가구(10대 건설사 컨소시엄 포함, 1순위 청약 완료 단지 제외)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7개 단지 417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예정하고 있다. 이어 경기에서는 5개 단지 145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3개 단지 366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10대 건설사의 브랜드아파트들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은 10대 건설사의 아파트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평균 1025.27대 1)'가 무려 4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 △청담 르엘(평균 667.26대 1) △래미안 원펜타스(평균 527.33대 1)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494.11대 1)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평균 240.85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전문가는 "10대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품질이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고 입지 선정도 남달라 인기는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대 건설사 아파트가 연일 완판에 성공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고 브랜드 단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아 연말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된 서울의 주요 단지로는 롯데건설이 11월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10여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종로구 생활권에 속해 중심업무지구(CBD)로의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도보권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역 환승역 보문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이다. 주변에는 삼선초 병설유치원과 도보통학이 가능한 삼선초, 한성여중, 한성여고, 경동고 등을 비롯해 한성대, 성신여대, 고려대 등 10개의 대학 캠퍼스가 밀집됐다. DL이앤씨는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총 550가구의 규모로, 이중 전용 51~59㎡, 1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개발을 통해 '서울원 아이파크' 총 1856가구를 모두 일반분양 가구로 내놓는다. 포스코이앤씨는 12월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개발을 통해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한다. 총 99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118㎡, 8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DL이앤씨가 안양시에서 경기권 첫 아크로 아파트로 '아크로 베스티뉴'를 분양한다. 총 101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84㎡, 391가구다. GS건설은 같은 달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평촌자이 퍼스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737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11월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15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12월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 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전날 0시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군은 턱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B군은 현재 턱 부상 등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척추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젊은층 사이에서도 척추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윤석 주안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원장은 ”본래 척추질환은 퇴행성질환으로 주로 40~50대 연령대의 환자가 많았다”며 하지만”스마트폰 사용의 활성화나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허리 문제 뿐만이 아니라 목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20~30대를 넘어 최근에는 10대에서도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18일 발표했다. 2030 척추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은 환경적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나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골프나 서핑, 헬스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도 한 몫 한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인 허리디스크는 꽤 오래 전부터 20~30대의 환자의 비율이 40대 이상 환자를 넘어섰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질환으로 정확한 질환명은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허리부터 시작해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통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배뇨장애와 하지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 허리디스크를 비롯해 척추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존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치료를 선택한다. 우선 통증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차단술이나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수술적 치료는 최근 큰 절개 없이 최소침습으로 진행하는 척추내시경을 통해 허리디스크와 척추질환을 치료한다. 척추내시경은 1CM미만으로 절개해 내시경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병변까지 세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개의 구멍을 내고 각각 내시경과 수술도구를 삽입하는 양방향 척추내시경과 한 개의 절개 부위를 통해 내시경과 수술도구가 동시에 삽입되는 단일공 척추내시경으로 나눠져 있다. 두 치료 방법 모두 국소마취로 진행해 고령의 환자나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짧은 회복기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주 원장은” 허리디스크를 비롯해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리 주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