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메타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전용 계정을 국내에 내년 1월 도입한다. 5일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메타가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1월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을 출시했다. 해당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모 감독 툴'을 통해 부모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발라 총괄은 제품 출시 배경에 대해 "수년간 청소년·부모·전문가와 대화한 결과 10대 청소년도 연령별로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발달 정도를 고려해 14∼15세, 15∼16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상품이 다르다"면서 "14∼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는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7~18세 이용자에겐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과 안전 설정이 되어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다. '틴 어카운트' 계정이라도 덜 제한적인 모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메타가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메타는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 자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라 총괄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부모가 승인할 수는 없다"면서 "업계 제안 중 하나는 앱스토어에서 청소년 연령에 맞는 앱을 다운받는 건지 확인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들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10대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개인 메시지는 10대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되는데,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설정을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다. 또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부모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하고, 유럽연합(EU)의 10대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는데, 한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방안으로)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분명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며 10대들을 유인한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기 등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장난감 등 아동에게 인기 있는 영상을 찾아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며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를 본 아동이 실제로 연락을 해오면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35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은 모두 초등생 이하 아동 4명으로, 이 중에는 7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 머물고 있던 A씨 주거지를 파악했다. 미 당국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뒤 이민국에 구금했으며 2월 말 국내로 송환 절차를 밟았다.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의 그룹형 소셜 미디어 ‘밴드’가 국내에서 쌓은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네이버 밴드는 지난 10월 기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604만 명으로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밴드는 미국 시장에서 2021년부터 매년 20%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 10월 500만 MAU를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신규 유입됐다. 밴드는 미국에서 학생, 학부모, 코치 간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니즈가 높은 학교와 ‘After School Activity(스포츠, 치어리딩, 댄스 등과 같은 방과후활동)’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소셜 미디어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활성 밴드의 65%가 학교 및 스포츠 그룹이며, 전체 활성 사용자 중 70% 이상이 해당 그룹의 밴드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밴드 사용자 연령대 또한 10대와 40대가 각각 25%, 30대가 약 20%, 20대가 약 15%로 1040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소셜미디어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밴드가 큰 인기를 얻은 배경에는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사용성이 있다. 밴드는 밴드 리더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리더가 편리하게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지사항, 일정 관리, 초대장, 라이브 등 그룹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화번호, 이메일,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시장에서 학교 및 방과후활동으로 시작된 밴드의 사용성이 다양한 업무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업무 그룹에서 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이들은 대부분 F&B, 소매업, 병의원, 물류/운송 기사부터 군인, 경찰, 소방관까지 오피스 환경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현장직으로,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환경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소셜 미디어인 밴드를 빠르고 편리한 그룹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US 채윤지 리더는 “밴드는 국내에서 쌓아온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방과후활동 시장에서 필수적인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그룹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방과후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 그룹에서 밴드를 업무에 적용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현지시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를 이끈 전설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91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잭슨의 명반 '오프 더 월'(Off The Wall) '스릴러'(Thriller) 등을 프로듀싱한 미국 대중음악계의 거장이다. 10대 때 트럼펫 연주자로 레이 찰스와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고, 보스턴의 실링거하우스(지금의 버클리음대)에서 수학했다. 1950년대부터 클리포드 브라운, 듀크 엘링턴 등 유명 재즈 아티스트의 앨범을 작업하며 명성을 쌓았고, 1962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A&R 레코드사의 부사장직에 올랐다. 1980년 자신의 독자적인 레이블인 퀘스트 레코드(Qwest Records)를 설립해 프로듀서뿐 아니라 뮤지컬, 영화음악, TV 프로그램 제작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을 '팝의 황제'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85년 잭슨이 아프리카 구호를 위해 밥 딜런, 스티비 원더 등 유명 팝스타 40명과 함께 녹음한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역시 존스가 프로듀싱했다. 존스는 오프라 윈프리, 윌 스미스에게 새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지난 1985년 스티븐 스필버그와 뮤지컬 영화 ‘컬러 퍼플’을 공동 제작했는데, 이때 윈프리를 배우로 캐스팅했다. 래퍼로 활동하던 스미스는 존스의 대표 흥행작인 시트콤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 에어’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존스는 80차례에 걸쳐 그래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28차례 수상했다. 흑인 노예와 그 후손의 삶을 그린 ‘뿌리’로 에미상을 받았다.  2011년 첫 내한, "한국 음악 미래 밝다" 전망 존스는 생전 한국과 인연이 남달랐다. 2011년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초청 형식으로 첫 내한했다. 이때 타이거 JK, 보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만났다. 2년 뒤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열었다. 존스는 당시 CJ E&M과 글로벌 뮤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답이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고 좋아하는 한국의 아티스트로 "타이거 JK와 윤미래"를 꼽았다. '퀸스 존스 스콜라십 바이 CJ' 프로그램을 통해 버클리 음대 한국인 유학생 4명을 직접 심사해 선발하기도 했다. 이어 2016년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현 마마 어워즈)를 계기로 마련된 '크리에이터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이때 '가치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가수 크러쉬가 5일 퀸시 존스를 추모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저의 음악에 수많은 자양분을 심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퀸시 존스와 함께 한 과거 사진을 업로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A씨(30)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퍼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A씨의 SNS를 찾아가 비난을 하며 경찰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요식업 종사자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 게시판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살인마” "가게 접고 죽음으로 사죄해라" “남은 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등의 글이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식당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으며 가게 외부에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 청소년을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43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B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나와 길 가는 B양을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쓰러진 B양에게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다가오자 달아났다. 목격자는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길래 쫓아왔더니 남자가 도망가더라”며 “내가 ‘저 남자 아느냐’고 물으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으며,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범행 장소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B양은 당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발견한 B양을 쫓아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시 만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간 경쟁이나 새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헛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셋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강도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점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인 3억시간 '유튜브' 봤다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월간) 기준 10대 이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이용 시간은 3억803만7099시간이다. 인스타그램(9898만7278시간), 구글 크롬(6499만2218시간), X(옛 트위터, 4958만1872시간), 카카오톡(4762만1564시간)이 이었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앱 5개 중 SNS(인스타그램, X) 및 숏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SNS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도, 한국도 규제강화 여론 커져운영사들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메타는 부모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드를 통해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맞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정을 비공개한다거나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또 다른 자유로운 플랫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인 3억시간 '유튜브' 봤다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월간) 기준 10대 이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이용 시간은 3억803만7099시간이다. 인스타그램(9898만7278시간), 구글 크롬(6499만2218시간), X(옛 트위터, 4958만1872시간), 카카오톡(4762만1564시간)이 이었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앱 5개 중 SNS(인스타그램, X) 및 숏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숏폼 플랫폼인 틱톡(2062만8998시간)도 높은 사용시간을 보였다.  SNS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도, 한국도 규제강화 여론 커져운영사들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메타는 부모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드를 통해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맞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정을 비공개한다거나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또 다른 자유로운 플랫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