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이어폰이 10만원대 중국 이어폰, 이른바 ‘차이파이’에서 사용되는 드라이버를 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차이파이는 ‘차이나(China)’와 ‘하이파이(Hi-Fi)’를 합친 말로, 중국산 음향 기기를 말한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64오디오의 평판형 이어폰 ‘솔로(SOLO)’가 분리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를 통해 해당 기기에 14.2mm 평판형 드라이버가 탑재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드라이버는 이어폰에서 소리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이어폰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물론 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해도 제조사 역량에 따라 음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하드웨어 면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해당 드라이버가 장착된 NiceHCK F1 PRO 등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1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가격이 2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이다. 이에 64오디오는 자체 특허 기술들을 도입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브랜드값인가”, “차이파이 가성비 좋네”, “플라시보 대박”, “뭔 놈의 이어폰이 저렇게 비싸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드라이버만큼 튜닝도 중요하긴 하다”, “드라이버가 전부는 아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렌터카를 운전했던 40대 남성이 차량 화재 뒤 실종된 ‘서산 렌터카 미스터리’의 전말은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대로 B씨의 차를 몰고 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 변과 공터에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기 등을 잇달아 유기했다. 이후 서산시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사건 직전인 오후 9시39분께 가족과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으며, 이로부터 40여분 뒤 서산시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그가 몰던 렌터카가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차적조회 등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파악하던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며 "B씨의 지갑에서 10만원 상당을 훔쳤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또, 청첩장을 받았다. 몇 번째인지도 모른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까지, 몇 달에 한 번씩 청첩장이 날아온다. 문구는 정중하다. “저희 두 사람의 소중한 만남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힘찬 내디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하시어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축하보단 축의금 걱정부터 앞선다. 얼마짜리 관계인지 늘 고민이다. 사회적 관계를 가늠해줄 액수. (물가를 반영해) 친하면 20만원, 안 친한데 자주 보면 10만원, 안 친한데 잘 안 보면 5만원을 낸다. 최근 1인 가구와 비혼주의자가 늘어남에 따라 ‘축의금’ 관련 논쟁도 뜨겁다. 고물가에 결혼식장 식대까지 오르면서 예비부부와 하객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해된다”, “서운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혼이라 축의금 10만원으로 통일했다는 절친이 제 결혼식에도 10만원만 하겠대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오는 12월 3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식장 예약은 물론 스튜디오 촬영까지 주요한 일정을 모두 마친 이들 부부는 친한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며 청첩장을 나눠주고 있다. 문제는 최근 A씨의 오랜 절친 B씨와 ‘청첩장 모임’을 가지면서 일어났다. “나 축의금 10만원으로 통일해서 내는 거 알지?” 오래 전부터 비혼을 선언해 온 B씨가 지인들 결혼식에 10만원으로 축의금을 통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절친 사이에도 적용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게 A씨 반응이다. 그는 “본인이 결혼 생각 없어서 다른 지인들 결혼식에 10만원 하는 건 알겠는데 절친하다고 믿어왔던 우리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기분이 묘하다”라고 하소연했다. 불만은 비혼자들도 많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과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돈이기 때문이다. “10년간 열심히 냈는데 나는 결혼 못 하면 기부천사 꼴이네”라는 푸념도 들린다. 급기야 혼자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비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여행비용을 보태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67.4% “결혼식 참석할 경우 축의금 10만원”... 키오스크까지 등장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면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낸다는 사람이 전체의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을 낸다고 답한 사람이 36.7%, 20만원이 3.3% 순이었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만원이 16.9%, 20만원이 8.6%, 15만원이 1.5% 순이었다. 봉투만 보내는 경우 평균 축의금은 8만원이었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이었다.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라면 평균 축의금은 12만원으로 올랐다. 호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고, 20만원을 낸다고 응답한 비중도 15.6%에 달했다. 반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 키오스크까지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신랑, 신부를 선택한 뒤 축의금을 넣으면 식권이나 주차권이 발급된다. 하객별 축의 금액과 총금액에 대한 데이터도 엑셀로 제공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축하의 의미를 그저 돈으로, 기계적으로 상대한다는 부분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축의금 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 결혼이라는 게 하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기는 웨딩업계가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웨딩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직후부터 식대나 웨딩홀 대여 등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식장마다 요일별, 비성수기 ·성수기 등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 데다 대략적인 표준 가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풍토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축의금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결혼식에 금전적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다. 중국에서는 홍바오(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주고, 일본에서는 ‘고슈기’라는 봉투에 돈을 넣어 신랑 신부에게 전달한다. 특히 일본은 하객 수가 평균 65명 정도로 비교적 적지만, 축의금 액수는 상당히 높다. 주로 새 지폐로 3만 엔(약 30만원)을 주며, 이 중 1만 엔은 축하의 의미로, 나머지 2만 엔은 음식값과 선물비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반면 서양인들에게 축의금은 낯설다. 작은 결혼식이 일반적인 영미권에서는 신랑·신부에게 선물을 줄 뿐, 돈을 건네지 않는다. 부부가 원하는 물품을 미리 목록으로 등록해 두면 하객들이 그 물품을 사주는 ‘레지스트리’ 문화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축하 받는 결혼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약돌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약돌이 놓인 장소와 형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조약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조약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이 아님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 식사(57.6%)에 이뤄졌다.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함께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며,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답이 21.5%,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도 4.1%였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시는 날'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에 달했다. 또한 '모시는 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로 나타났다. 이유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84%)이 가장 높았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이 선택형 답변 항목이었음에도 무려 2085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말 못 할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위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 소재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재차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 이용권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0가구에 총 2억원의 추석 명절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시로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정 2000가구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계좌로 10만원씩 입금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