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이 17일 오후 3시 그 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관련기사 17면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 등 10명 안팎의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16일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못하는 것은 (검찰로)넘기는 건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여러 의혹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인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외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이 발표할 사건은 삼성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정·관계 로비 의혹, 불법 경영권 승계, e삼성사건 등 4가지.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는 배임 혐의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조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화재에서 고객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임원 일부도 횡령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삼성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인주 사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삼성 주식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14일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정모씨는 군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5일 휴대폰의 발신자 번호를 바꿔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다. 대학생 채모씨는 같은 날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위장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대생 강모씨와 군인 정씨는 같은 달 24∼25일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을 유예했다. /fnchoksw@fnnews.com 최순웅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정모씨는 군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5일 휴대폰의 발신자 번호를 바꿔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다. 대학생 채모씨는 같은 날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위장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대생 강모씨와 군인 정씨는 같은 달 24∼25일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을 유예했다. /fnchoksw@fnnews.com 최순웅기자

글로벌 기업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출범한 삼성 비자금 의혹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99일간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 이재용 전무 등 자녀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겼다는 것으로 200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8년 가까이 흐른 셈이다. 수사 결과 이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CB발행, 실권, 이 전무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됐고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 김인주 이사와 유석렬 재무팀장이 주도했으며 이학수 차장, 현명관 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가량의 BW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전무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6명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시 구조본 김인주 재무팀장과 박재중 관재담당자가 이 전무 등이 시세 및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했고 이 회장은 이학수 본부장과 김 재무팀장도 인수에 동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50억원의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 회장 차명지분임이 밝혀지자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 대부분이 이 회장 것이고 규모가 삼성생명 2조3000여억원을 포함, 4조5000여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은 이 때 1199개 차명계좌를 이용, 삼성계열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이 회장은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았다. 즉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는 실무담당자→재무팀장→구조본 차장→구조본 부장→회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관계, 법조·학계 등 로비 의혹 김 변호사와 천주교전국정의구현사제단이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 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떡값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일단 삼성에서 조직적 인맥관리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봤으나 로비담당 지목자 및 로비 대상자들의 의혹 부인, 증거 부족, 김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비협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이 밖에 고가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은 홍라희 관장이 구입한 미술품 대금이 이 회장 개인 차명계좌에서 인출됐으며 삼성화재 보험금 조성 및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삼성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증거가 없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글로벌 기업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출범한 삼성 비자금 의혹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99일간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 이재용 전무 등 자녀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겼다는 것으로 200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8년 가까이 흐른 셈이다. 수사 결과 이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CB발행, 실권, 이 전무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됐고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 김인주 이사와 유석렬 재무팀장이 주도했으며 이학수 차장, 현명관 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가량의 BW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전무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6명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시 구조본 김인주 재무팀장과 박재중 관재담당자가 이 전무 등이 시세 및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했고 이 회장은 이학수 본부장과 김 재무팀장도 인수에 동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50억원의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 회장 차명지분임이 밝혀지자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 대부분이 이 회장 것이고 규모가 삼성생명 2조3000여억원을 포함, 4조5000여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은 이 때 1199개 차명계좌를 이용, 삼성계열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이 회장은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았다. 즉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는 실무담당자→재무팀장→구조본 차장→구조본 부장→회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관계, 법조·학계 등 로비 의혹 김 변호사와 천주교전국정의구현사제단이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 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떡값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일단 삼성에서 조직적 인맥관리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봤으나 로비담당 지목자 및 로비 대상자들의 의혹 부인, 증거 부족, 김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비협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이 밖에 고가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은 홍라희 관장이 구입한 미술품 대금이 이 회장 개인 차명계좌에서 인출됐으며 삼성화재 보험금 조성 및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삼성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증거가 없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공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착취물 제작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 모 씨(여·34), 강 모 씨(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30대인 김녹완과 여성 선임전도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0대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들로 파악됐다. 이른바 '목사방'이라고도 불리는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성착취 피해자만 261명 '국내 최대 규모' 검찰은 지난 2월 조직 1인자인 김녹완을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한 검찰은 김녹완을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녹완과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녹완의 범행도 확인했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2000여개에 달하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3배로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미정산 규모 2조원대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주요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화된다. 격주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 등을 거친 뒤 내달 22일 양측에 사건구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13일·27일, 6월 10일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주요 재무관리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사기죄 적용 여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죄의 기망 여부가 작위(명시적 언어로 허위사실 주장한 것)·부작위(법률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인지와 기망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해 4월 5일로 본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어 둘 다 포함된다"며 4월 5일을 기준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정산 규모 2조원대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주요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화된다. 격주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 등을 거친 뒤 내달 22일 양측에 사건구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13일·27일, 6월 10일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주요 재무관리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사기죄 적용 여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죄의 기망 여부가 작위(명시적 언어로 허위사실 주장한 것)·부작위(법률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인지와 기망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해 4월 5일로 본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어 둘 다 포함된다"며 4월 5일을 기준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00여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일당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를 받는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로 자금관리책 역할을 했던 A씨(27)는 하도급업체 18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붙잡힌 B씨(40)와 C씨(38)는 각각 연락책과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으며 공급가액 425억원과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했다.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