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젠테가 '얼리버드 세일' 첫날인 지난 13일 하루 거래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창립 이래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거래액이다. 지난 17일까지 5일간 거래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마구아스, 시몬 로샤, 키코 코스타디노프 등 떠오르는 브랜드들의 매출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젠테는 소개했다. 젠테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소비자의 차별화된 패션 취향과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젠테는 이날부터 미우미우, 르메르, 아크네, 아워레가시 등 30개가 넘는 인기 브랜드의 5000여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일부 상품은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정승탄 젠테 대표는 "이번 얼리버드 세일의 성공은 차별화된 브랜드 큐레이션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남은 기간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준비해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얼리버드 세일'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알고보니 그는 증권사 직원은커녕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고 아버지 역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했다. 이미 2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뜯은 돈을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다. 2022년 2월 B씨와 헤어진 뒤에는 그해 6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5억2500만원을 뜯었다. 결국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CJ올리브영은 K뷰티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혁신매장 1호점 '올리브영N 성수'를 다음 달 22일 서울 성수역 인근에 연다. 27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는 성수역 4번 출구 인근 '팩토리얼 성수'에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원을 주고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 표기를 낙찰받았다. 올리브영N 성수는 기존 올리브영 매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안하는 혁신매장 1호점을 표방한다. 올리브영의 미래 지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움(New)과 다음(Next), 기존에 없던 브랜드와 트렌드를 키운다는 의미의 둥지(Nest), 고객 및 협력사와의 관계(Network) 등 알파벳 N을 첫 글자로 하는 단어의 무한한 확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올리브영N'이라고 이름 붙였다. 매장 1층은 체험에 초점을 맞춰 팝업 전용 공간과 올리브영 브랜딩 굿즈숍 등을 설치한다. 2~3층은 올리브영이 엄선한 뷰티&헬스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고 4~5층에는 올리브영 멤버스 고객을 위한 라운지와 입점사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을 조성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혁신매장을 열며 올리브영이 지향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한다"며 "K뷰티 생태계가 전 세계로 지속 확장할 수 있도록 리테일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이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 2,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총 5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이름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자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에 이른다.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 발부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 중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특별공급에 4만명 가까이 몰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21일)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282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3만9478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140대 1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1만9312명이 신청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는 각각 1만3114명, 6229명이 접수했다. 노부모 부양은 220명이 신청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409만원으로 송파구 역대 최고가다. 다만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맞닿아있고 잠실역(2·8호선), 잠실나루역(2호선), 한성백제역(9호선) 모두 도보 10분 거리 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이어 2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3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12~15일이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당첨 직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식의 투자는 어렵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입한 뒤 카드 실적을 쌓고 환불하는 '악성환불' 사례가 최근 4년간 총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으로 집계됐다.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6687매다. 승차권 구매했다 출발 이틀 전 취소 '전액 환불'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로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환불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성환불 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9714매), 2023년 5542건(27만1764매)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에는 4062건(20만8513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은 총 450억1973만원으로 연평균 약 120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됐다가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번에 3억 넘게 사들였다 반환한 사례도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기록한 누적 발매 금액은 총 5억7950만원이지만 실제로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승차권 4610매를 3억1900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포착됐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는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하고 재단에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국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 부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인다. 가계소득과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100명을 뽑아 내년 1학기부터 연 700만원씩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 방문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게 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잠재력 있는 대학생이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IT·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청년들이 미래 IT 인재가 될 발판을 마련해주게 돼 기쁘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 10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추진됐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억원 상당의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분들이 더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함께 지역 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역 사회와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특별) 본부별로 지역 맞춤형 추석 행사를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