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왔던 화폐도안이 한국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게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북 경주 명물' 10원빵 제조업체들이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 이후 한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영리 목적의 이용을 가능케 한 한은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도 화폐도안 관련 유연한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법 통과가 안 되더더라도 자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이 한은 내부지침인 만큼 '사용승인의무'를 한은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그간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라며 한은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한은에서는 화폐도안 저작권과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심사해왔다. 앞서 한은은 10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가 지난 6월 21일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용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며 "경주 명물 10원빵을 (지금 디자인과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유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화폐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에서는 아직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빵 등 화폐도안의 영리적 목적 사용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 근처에 ‘평산책빵’이라는 빵집이 오픈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산마을 입구쯤에 있는 이 빵집은 평산책방과 불과 80ｍ 거리에 있으며, 걸어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평산책방 관계자는 “다른 사람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상호가 너무 비슷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에 빵집 측은 “평산책방이나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걱정을 끼치려는 등 악의적 의도는 없다”면서 “경주에서 인기가 많은 ‘경주빵’ ‘10원빵’에 착안해, ‘평산책빵’이라고 적힌 책 모양 빵을 구워서 팔려고 한다. 재밌는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해를 살 수 있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다 생각해 주세요’ ‘평범한 시민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입니다’란 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평산책빵 개업 소식에 한 마을 주민은 “업주가 이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장도 ‘무슨 소린가’ 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다”며 “평산책방 유명세에 편승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빵집을 하겠다면 ‘평산책빵’에서 ‘책’을 빼고 ‘평산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또한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남성 듀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떡볶이 사무라이'는 지난 9일 '한국에서 1만엔을 사용하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검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이 영상에서 두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한 서울 명동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과 로드숍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0원빵과 닭고기꼬치 등 먹거리를 체험하고, 의류와 화장품 등을 쇼핑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 화장품 전문점에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장난을 치며 테스트를 위해 배치해 놓은 아이브로우 펜슬을 콧구멍에 집어 넣어 놓으며 "여기, 여기"라고 말했다. 긴 시간 동안 콧구멍 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콧구멍에 넣은 화장품을 다시 손등에 그리며 테스트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일본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선을 넘는 행동이다", "남의 나라에서 정말 실례다" 등의 지적을 했다. 이후 해당 장면은 영상에서 편집됐으나 사과의 말은 없었다. 하지만 틱톡 등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장난스럽게 테스트용 아이브로우 펜슬로 불결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저들이 코에 넣은 테스터를 관광객과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일본 유명 개그맨 야마조에 히로시가 한국의 망원시장을 둘러보는 방송을 촬영하며 침 테러를 한 바 있어 공분을 더하고 있다. 히로시는 자신이 사용해 침이 묻은 꼬치로 판매용 닭강정을 먹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가게 주인은 양팔로 엑스(X)자를 만들며 그의 행동을 저지했으나 장난스럽게 넘겨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진행자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VOD를 삭제하며 논란을 진화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