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정책금융인 펀드를 활용한 지분투자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의 판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우선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출범시킨데 이어 문화관광·농업·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정책펀드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기획을 통해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방식을 탈피하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공항투자본부'를 확대·개편했다.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분야로 남아있던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투자도 펀드를 활용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북지역에 미개척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과제로 △동해안 7번국도 휴양벨트 △백두대간 산림휴양벨트 △산업도시 비즈니스 호텔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 출범 이후 지난 5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도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투자설명회(IR)에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사와 민간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사는 "경제는 기업이 이끌어 간다"면서 "지방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이 꽃 피고 창의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드는데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5일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사업을 양 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초고압직류(HVDC)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들과 함께 케이블 공급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일괄 수주 계약) 솔루션'으로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된 '밸류업 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저 케이블 및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사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장거리 전력망과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확대로 초고압직류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공급 업체는 LS전선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의 6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에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등 주요 자회사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수평·수직적 확장을 이루고 시장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대표는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으로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것"이라며 "LS에코에너지와 협력해 유럽, 아시아, 미주에 공장을 구축해 글로벌 지역 포트폴리오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는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확실히 잡는다. 최근 미국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영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지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완공,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급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6조원 규모였던 매출을 2030년까지 1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뛰어난 기술력과 해상풍력 밸류체인,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확산에 따른 IDC 솔루션 비전도 공개했다.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의 투자를 벌이며 경쟁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S전선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버스덕트, LS머트리얼즈의 울트라커패시터(UC) 등으로 AIDC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LS머트리얼즈는 이를 통해 2030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5일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사업을 양 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초고압직류(HVDC)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들과 함께 케이블 공급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일괄 수주 계약) 솔루션'으로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된 '밸류업 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저 케이블 및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사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장거리 전력망과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확대로 초고압직류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공급 업체는 LS전선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의 6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에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등 주요 자회사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수평·수직적 확장을 이루고 시장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대표는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으로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것”이라며 "LS에코에너지와 협력해 유럽, 아시아, 미주에 공장을 구축해 글로벌 지역 포트폴리오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는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확실히 잡는다. 최근 미국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영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지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완공,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급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6조원 규모였던 매출을 2030년까지 1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뛰어난 기술력과 해상풍력 밸류체인,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확산에 따른 IDC 솔루션 비전도 공개했다.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의 투자를 벌이며 경쟁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S전선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버스덕트, LS머트리얼즈의 울트라커패시터(UC) 등으로 AIDC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LS머트리얼즈는 이를 통해 2030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IDC에 버스덕트와 통신 케이블 등을 공급하고, 베트남 전력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 대표는 LS전선의 주식시장 상장 의지도 강조했다. 구 대표는 "회사 상장은 반드시 생각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기화' 추세에 따라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 시점에 상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LS전선은 버지니아 주정부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총 1억4700만 달러(약 2036억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LS전선이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초고압직류(HVDC)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들과 함께 케이블 공급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TurnKey) 솔루션'으로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5일 LS전선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데이' 행사를 열고, 해저 케이블 및 IDC(데이터센터) 솔루션 사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LS전선의 주요 경영진과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LS머트리얼즈 등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전력과 통신을 양축으로 시장 트렌드에 올라타겠다"며 "지리적으로는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확실히 잡고 기존 사업에서 수평·수직적 확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LS전선은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전력망과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확대로 HVDC(초고압직류)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 업체는 LS전선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의 6개 업체에 불과하다. LS전선은 뛰어난 기술력과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글로벌 톱티어 업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미국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영국과 베트남에서도 현지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완공,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조 원이 목표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에코에너지와 협력해 유럽, 아시아, 미주에 공장을 구축해 글로벌 지역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으로 사업적 포트폴리오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S마린솔루션은 자회사 LS빌드윈과 함께 해저 및 지중 케이블 종합 시공업체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신규 선박 건조와 해상풍력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LS전선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AI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비전도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의 투자를 벌이며 경쟁적으로 AI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신영식 LS전선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출연으로 5∼10배 큰 대용량의 버스덕트(전력 배전 시스템)와 더 많은 광케이블이 필요해졌다"며 "이는 LS전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LS전선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버스덕트, LS머트리얼즈의 울트라커패시터(UC) 등으로 AIDC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LS머트리얼즈는 이를 통해 2030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IDC에 버스덕트와 통신 케이블 등을 공급하고, 베트남 전력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개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 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율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10조8364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2조24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근거한 세수증가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경기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2025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 가산한 감면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69조8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감면액이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은 근로소득 8400만원이다. 2025년 예산안 기준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비중이 33.4%로 추정됐다. 2023년 32.3%, 2024년 33.2%보다 감면비중이 증가했다. 중·저소득자는 2023~25년 각각 67.7%, 66.8%, 66.6%였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2024년에는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9.7%까지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 등에 따라 17.9%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증시가 극심한 거래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했던 후유증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횡보하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은 44조6471억원에 그치며 하루 평균 거래대금 8조9294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셋째주(9조1568억원)에서 또다시 감소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이달 초 급락장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다. 시장이 월초 급락장을 벗어나 반등하자 지난 9일 이후 10거래일 가운데 9거래일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에 미달하는 가뭄이 나타났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조996억원에 그쳤다. 코스피지수가 2500선 초반으로 밀렸던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2일에는 8조9463억원을 머물며 코스닥시장(9조2168억원)보다 적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거래대금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수도 방향성을 잃어버린 양상이다. 지난 5일 2441.55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희석되면서 20일 2696.63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21일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지수의 하루 등락 0.2% 안팎에 머물고 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관망심리가 증시를 지배하면서 눈치보기가 이어진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이 10조원 아래로 내려온 16일 이후 10거래일에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4거래일이 돼 투자자들은 맥이 빠진 모습이다. SK증권 조준기 연구원은 "미국 경기 침체 내러티브와 일본의 기습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급락, 곧바로 이어진 V자 반등 이후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