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안착이 아직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불거진 '원칙 중심 회계'에 대한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토했다. 이에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나 감독기관은 더 전문성을 갖추는 한편 회계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스템적 프로세스를 갖춰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 패널토론에서 원칙 중심 IFRS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았고 송창영 법무법인세한 변호사, 황재남 삼정회계법인 전무, 박성훈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전선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칙 중심 IFRS, 법적 불확실성 존재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원칙 중심 IFRS가 아직 설익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황 전무는 "IFRS는 2008년 국내 도입하기로 했다가 2~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1년 도입됐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들이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지만 돌이켜보면 일단 기업에 내재화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칙 중심 회계가 국내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관행을 꼽을 수 있다"며 "해외는 계약서의 디테일 정도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해석 부분에서 모호성이 낮은데 국내는 모호하다보니 해석에서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도 "K-IFRS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고, 회계기준원이 이를 번역해 기준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기준을 번역해 형벌법규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쟁점이 K-IFRS 도입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회계학자의 경우 형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형법학자는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송 변호사는 "올바른 회계처리 범위를 벗어났지만 적정 절차를 준수하고, 진실성을 갖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를 '답은 틀렸는데 풀이과정이 적정한 경우'와 같다"며 "이 밖에 '답은 맞는데 풀이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답만 맞는데 풀이과정이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시스템 갖추고 DB화 필요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국제기준이라는 하나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의 배경이나 특수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부장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유엔에 파견돼 국제협약과 관련한 업무를 봤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원칙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점에서 IFRS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며 "각국의 법률적인 환경, 특성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그것을 자국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중심의 회계와 관련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황 전무는 "첫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 대한 문서화를 갖춰놓고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재무 작성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공하거나 판단사례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회계법인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회계기준 위반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판사는 "사법기관 판단에서 회계기준 위반 문제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다른 범죄행위와 수반해서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회계기준 적합성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청중들도 저마다의 견해를 제시했다. 법무법인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는 "외국에서는 M&A할 때 '거래금액이 잘 계산됐다'는 뜻으로 변호사에게 공정의견(fairness opinion)을 받는다"며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처럼 보증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면 법적 평가나 비판의 대상이 됐을 때 입증 책임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 "명색이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64개국 가운데 꼴찌"라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회계원칙 기준에 따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을 뒤집는, 이런 것을 회계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감독기관, 다양한 회계처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 제10회 국제회계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 기업과 감사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뜨거운 '삼바'. 행사에 앞서 열린 VIP 티타임에서 회계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주현 사장의 질문에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원은 가치판단을 못한다. 기준원은 공정가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그게 원칙 중심인가"라고 되물었고, 김 원장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기준원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원칙만 정하는 것"이라며 "(원칙 토대로) 시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만한 걸 보고 이제 놀라지 않아." 강연자인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오늘 파격발언을 하겠다"고 하자 김의형 원장은 "웬만한 걸 보고 이제는 놀라지 않는다"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황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회계기준연구회(가칭)를 구성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혹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해 IFRS 관련 사전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 넘어 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산 하나 넘으면 산 하나 생긴다"며 회계업계의 고충을 대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중심 회계기준 관련)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통분모. 최중경 회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악수는 산자부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시기는 다르지만 최 회장은 전 산자부 장관을 지냈고, 권 회장 역시 산자부에서 과장까지 일했다. 권 회장은 "회계업계와 협회가 업계 이슈 등에 대해 더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바 춤 감독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남은 일정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는 끝났다. 삼바라고 해서 감독원이 춤추는 것도 감독하는가"라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는 나스닥을 갔어야 한다는 탄식.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삼성바이오가 나스닥을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의 미래를 논하는 아주 의미있는 포럼이었다. 공정가치 평가기준을 도입한 회계업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 참석한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사진)는 "이번 포럼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접목시킨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순수한 회계학자로서 볼 때 IFRS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면서 "예전에는 취득원가주의를 따랐지만 지금은 기업가치와 주가에 회계정보를 접목시키면서 공정가치 평가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교수는 "공정가치 평가가 그리 낙관적인 회계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근 문제가 된 부분 역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가치 평가에는 주관성이 개입된다"며 "아무리 회계정보로 주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항간에 제기된 IFRS 수정 요구에 대해 "회계주권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회계기준원이 창구가 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IFRS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춰 행정조치 및 감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법 체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FRS의 미래-원칙중심 회계와 법적 수용성'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IFRS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며 "한국의 실정에 맞게 IFRS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규정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던 한국이 지난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했다. 원칙 안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판단에 재량과 책임을 주는 IFRS를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전문가의 판단을 폭넓게 용인하는 방식으로 IFRS가 정착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같은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IFRS와 이혼하고,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정치권이 대기업의 경제력에 집중하다 보니 회계처리 문제가 경제력 집중 방지와 연결돼서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는 정치와 무관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끼리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최근 IFRS는 오히려 회계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법률로 IFRS를 도입한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게 IFRS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 회계정책을 결정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IFRS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원장은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회계처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특히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리를 반복하지 않고, 1회로 완결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결범위, 개발비 등 회계기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독립적 전문가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역시 사후적 심사보다는 사전적·예방적 방식의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으로 원칙중심의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회계업계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 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 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 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 국가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 회계기준만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라며 "밸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 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처리방식이 국가경제에 혼란을 주고 전반적 회계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도입 여부를 다시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사태를 언급하며 "외감법 목적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근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국내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 회계기준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향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과 기업 양쪽이 다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 회계처리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헌을 언급하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선한 의도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중심의 IFRS를 회계 처리에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회계를 왜곡시킨 것이 고의적인지, 과실인지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불분명한 기준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칙 중심의 IFRS에 부정적인 미국 문헌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권 원장은 "미국조차 최근 원칙 중심 회계기준 IFRS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2012년 원칙 중심 기준에 대해 '도입 시기가 아닌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결국 미국은 원칙 중심의 IFRS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다. 소송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본 개정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 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도입이 성공하려면 감사위원회가 많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도 수반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원장은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여부, 그에 따른 책임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선량한 기업들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분식회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사용토록 의무화됐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후 IFRS의 핵심인 '원칙중심 회계'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회계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회계시스템 고도화가 미진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현재 상장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회사는 36%인 686개사에 달한다. 원칙 중심 회계는 과거 회계기준인 규정 중심의 반대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회계처리의 큰 원칙만 제시한다. 기업에 상당한 회계처리 재량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의 회계제도가 사후 적발 위주의 규제로 설계돼 규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정한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말이 회계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황 교수는 K-IFRS와 관련, 중요하고 애매한 사항을 사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회계기준연구회(가칭) 구성을 제시했다. 연결범위, 개발비 등 회계기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독립적 전문가 회의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 내 설치를 제안했다.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도 제시했다. 평가금액이 상당한 경우 관련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또는 기초자산주가, 무위험수익률, 할인율, 변동률, 변동성, 적용등급 등이 대상이다. K-IFRS에서 공정가액이 중요하지만, 평가기관에 따라 공정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감독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최소 6개월 전 언제, 어떤 회계처리 관련대책을 내놓을지 밝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황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적 심사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감독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K-IFRS와 관련해 사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회계기준연구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연결범위, 개발비 등 회계기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독립적 전문가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연구회 구성은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견의 실행력이 없다"며 "연구회의 위상을 고려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제안으로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권한을 갖는 것이 옳다"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황재남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가공매출 또는 가공자산 등 전형적인 분식회계 사례와는 달리 원칙중심인 IFRS 회계기준은 적용에 있어서 해석차이 또는 실질을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주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황 전무는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의 미래를 논하는 아주 의미있는 포럼이었다. 공정가치 평가기준을 도입한 회계업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 참석한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사진)는 "이번 포럼이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접목시킨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순수한 회계학자로서 볼 때 IFRS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면서 “예전에는 취득원가주의를 따랐지만 지금은 기업가치와 주가에 회계정보를 접목시키면서 공정가치 평가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공정가치 평가가 그리 낙관적인 회계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근 문제가 된 부분 역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가치 평가에는 주관성이 개입된다”며 “아무리 회계정보로 주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항간에 제기된 IFRS 수정 요구에 대해 “회계주권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회계기준원이 창구가 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IFRS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춰 행정조치 및 감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 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을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국가들의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의 회계기준만을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 이라며 "벨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섬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 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같이 고민해야 봘 때" 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