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의 직·간접 불이익을 수 십년째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 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됐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서명운동은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공연, 스포츠 경기장(프로축구·프로야구) 등 주요 행사장에서 서명 부스를 운영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성공 추진하기 위해 다음 말까지 14만5000명 서명을 목표로 실·국별, 자치구별 매주 실적을 독려하고 조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활동 펼칠 것"이라면서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인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천은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으로, 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치 추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양경창철, 국내선사 및 유명 로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5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1일부터 시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범시민 서명운동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오프라인 서명뿐 아니라 온라인용 QR코드, SNS,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을 병행 진행된다. 인천대는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대한 자율 참여를 촉구하고 시, 군, 구, 의회 협조를 통해 홈페이지 팝업창 및 온라인 서명란을 설치해 온라인 서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인천대 홈페이지 배너에 설치된 서명란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3년 열리는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유치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시는 COP28 유치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총회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토론 Talk Talk)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구청 및 지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된다. 시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끝난 후 COP28 개최도시 공모가 시작될 때 서명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7개 당사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당사국 총회는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개최된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COP26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이 미뤄져 아시아·태평양권 총회는 2023년 11월 2주간 열릴 예정이다. 시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3만여명이 참석하게 될 COP28를 유치할 경우 총 1600억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명 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성남시 인구 96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외지인들과 의식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16일 시작한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서명운동'이 지난 14일 마감 결과 100만30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성남시는 시민주도의 1차 서명운동에서 인구 96만명 중 성인에 해당하는 5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지인들이 '성남 특례시' 도입에 공감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또 고등학교 학생 등 의식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 인구수 보다 많은 서명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구 96만명으로 4만여명이 모자라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이 따라 성남시는 그동안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고 자체 분석에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관·신상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 등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시민들이 특례시 도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5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들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행안부와 국회에 특례시 기준으로 단순한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시민 추진위'가 진행한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과 서명운동 등의 결과는 조만간 분석작업을 벌인 뒤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행안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예정이며, 특례시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분석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성남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 등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남시의 특례시 도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연수구를 비롯 수도권 12개 기초단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GTX-B)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연수구는 동·단체별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지역 내 구민소통망 등을 활용해 GTX-B노선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구간으로 모두 13개의 역사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 5조9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GTX-B노선은 연수구 송도를 출발해 서울 중심부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거리를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서명운동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인데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도 30∼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인천의 항만과 공항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내년 4월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과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인천이 주도하는 환황해권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선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기획재정부 검토와 2020년 국토부 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등을 거쳐 2022년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 당초 목표인 2025년보다 앞당겨 개통이 가능하다. 한편 12개 기초단체장들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인천항에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소통네트워크와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초·중·고 학교 방문 의향서 접수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27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2일까지 27일간 진행된다. 시는 인천시청·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운동 코너를 개설했다. 또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도심에서 가두서명을 실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의 참가율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서명운동과 방문의향서 접수결과를 바탕으로 5월초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박물관이 인천에 개관하면 수도권 주민들의 해양문화 확산은 물론 수도권 현장학습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현대아산은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3일까지 ‘100만명 현대아산 주식갖기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참가자들이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원 도시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서명운동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방사능 사고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자생 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된다. 특히, 전국원전동맹 회장 도시인 울산에서는 전국소년(장애)체전, 울산공업축제,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서명받을 계획이다. 또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다른 회원 도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 서명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서명 참여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도 진행한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함께해요'라는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시작을 알렸다. 김 구청장은 다음 순서로 박성민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지목했다. 신설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대형할인점 확산 반대 및 정부의 자영업 대책을 비판하는 ‘1000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종합대책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정부가 계속 소상공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이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박공순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회장은 “정부 대책은 소상공인은 배제하고 관에 우호적인 인사나 단체의 의견만 수렴한, 책상에 앉아서 만든 탁상공론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질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대책이라 해놓고는 정작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대형 할인점 확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대국민서명운동 착수 결의에 따라 비대위는 이달부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동시에 ▲여야 대표와 정책위의장들과의 간담회 ▲대형 유통점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 저지 ▲최후 카드로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각 참여 업종 및 조합별로 간사를 선임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대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