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준 의사와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약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투약 전문 병원 개설자와 의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 6명과 상습 불법 투약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 투약했다. 중독자들에겐 새벽 시간에도 투약해 준 걸로 드러났다. 투약 대가로는 시간당 100만원 정도를 받았다. 10시간 24분 동안 투약하고 1860만원을 낸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억5800만원 가량을 챙겼다. 검찰은 프로포폴로 소문난 병원에서 일하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걸로 보고 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후 보고해야 하는 식약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260여명의 환자 명단을 도용, 정상 처방한 것처럼 등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식약처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전기자동차 기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46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977만 원이며, 기존 추가 보조금은 전기택시 250만 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435만 원 등이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 원, 전기택시의 경우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의 경우 최대 53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때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신한카드로 골프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홀인원 100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기간 내 골프장 라운딩 그린피를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홀인원을 기록한 고객에게 다음달 신한카드 결제 금액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착순 10명에게 지급하며 선착순 기준은 홀인원 접수 기준으로 한다. 체크카드 및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또 행사기간 내 이벤트에 응모하고 신한 신용카드로 골프장 라운딩 그린피와 라운딩 당일 음식점 또는 주유 업종을 결제한 고객 1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그린피와 음식점, 주유 업종을 모두 결제하면 당첨 확률이 2배 높아진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iM뱅크(아이엠뱅크)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이엠뱅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100% 당첨 또는 100만원 상당 경품 추첨을 선택해 응모하는 이벤트를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쿠폰이 1매 발행되는데 이 쿠폰을 통해 100% 당첨경품을 받거나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에 응모하는 등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0% 당첨 이벤트 경품’은 △이디야커피 아메리카노 100% 당첨 △배스킨라빈스31 파인트 100명 △BHC후라이드 치킨세트 50명 △파리바게트 T라미숙해 케이크 20명 △갤럭시 버즈 PRO 2명 △에어팟 PRO 2명이다. ‘추첨 이벤트 경품’은 100만원 상당의 경품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갖고는 싶지만 내가 사기에는 어려운 선물'의 콘셉트로 진행된다. 당첨자가 선정되면 직접 통화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100만원대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보너스 이벤트도 실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이 이벤트 페이지 공유하기를 통해 친구에게 공유하는 이벤트다. 공유링크를 통해 친구가 아이엠뱅크 앱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만 해도 밸런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보너스 쿠폰이 제공된다. 5명 공유 시 마다 보너스 쿠폰을 1매 지급해 최대 2매 지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재미있는 마케팅으로 전국에 있는 고객들의 일상생활영역에 있어 아이엠뱅크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보도방 협회에 강제 가입시킨 후 이들 업주를 상대로 매달 100만원씩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 8명을 상대로 3년여간 118차례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전·현직 동해 보도방협회장 3명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의 특성 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2021년 5월쯤부터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후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이들로부터 33차례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 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9월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The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he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의 교통특성을 반영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