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는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법은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던 112신고는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사간 손님이 걱정, 경찰에 신고한 마트 사장이 한 생명을 살렸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경찰서는 마트 사장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5월 중순쯤 "손님이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사갔는데 걱정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마트 CCTV를 분석, 손님 B씨가 들고 있던 커피의 상호를 토대로 커피숍 근처에서 그가 운행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를 확인해 출동한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B씨를 구조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신고자 같은 시민이 많아질수록 협력 치안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청년 100여명이 현지로 가서 창업 활동을 한다. 통영에서 버려지는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김해지역 쌀을 이용한 탁주, 영월지역 할머니들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약과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3층 디자인홀에서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서울시 대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선발된 만 19~39세 청년 창업가는 시와 연계된 19개 지자체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선 선발된 66팀(112명)이 꼼꼼한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2개월간 교통비와 숙박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가는 최대 3개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지역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청년과 지역사회 간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할 ‘지역파트너커뮤니티’도 운영한다. 총 117명(19개 지자체)으로 구성된 지역파트너는 지역조사 기간 2개월 동안 서울청년 창업가들이 현장감 있는 아이템 검증과 지자체·민간전문가, 지역 내 생산농가 및 가공센터 등 관계자들과의 원할한 연계 등을 돕는다. 지역 자원조사 후에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20여개팀을 선발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발대식에서는 넥스트로컬을 응원하기 위한 선배창업가의 상품·서비스도 전시한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흥원 양구군수, 김문근 단양군수와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도약을 응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넥스트로컬을 통해 2030세대의 서울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실현한다”며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면서 넥스트로컬이 지역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출범한 뒤 7개월여 간 총 15만여건, 하루 평균 1000여건이 넘는 신고·제보와 상담이 처리됐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설치 이전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해야 해 피싱 피해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해 112 통합신고 체계로 전환했다. 작년 10월 4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경찰청 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로 신고하면 센터에서 통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은 합동 근무해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금융권과도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가 연결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우수상담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는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와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러 기관에 각 유형별로 신고를 달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즉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해야 했다. 분산된 신고체계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경찰청은 '112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열었다.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체적으로 처리를 관할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창설한 이후 현재 센터가 정상운영된 지 200일이 넘었는데, 이 기간동안 접수한 신고 건수가 15만 건을 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1000여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센터는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도 협업중이다. 이들은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도 있다. 이제 '112통합신고센터'로 인해 시민들은 112에만 신고하면 사건접수와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해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악성 앱 삭제 방법과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속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들의 주의도 당부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 온 사람들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절대로 현금을 전달해서는 안되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라 여겨지면 즉각 112통합센터에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상태에서 1년 동안 90회 이상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A씨 신고로 출동해보니 A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건 112 신고 전화는 지난 1년간 모두 95회, 이 가운데 허위 신고는 5건이다. 경찰을 괴롭히기 위한 112 전화 걸기는 지난해 5월 15일 여자친구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임을 확인 일이 있은 후였다.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후 교제 폭력, 절도, 위험 방치, 주취자, 자살, 분실 등과 같은 사건사고를 신고한다며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했고 이 가운데는 5건의 허위 신고도 포함됐다.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소한 상담 문의 내용도 56차례나 포함됐다. 허위 신고 내용은 "여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위험한 상황인데 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느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12에 360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끊기를 반복했던 지적장애인이 경찰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40대 A씨가 112로 부쩍 신고를 많이 하자 이상하게 여긴 관할 파출소가 지난 2월 27일 동부서 여성청소년과로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2월 한 달 동안 내용을 알 수 없는 112 신고 360여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과 유관기관은 이튿날인 2월 28일 긴급 사례 회의를 열어 지원책을 논의하고, 2월 29일부터 3월 4일 사이 3차례에 걸쳐 A씨 가정을 합동 점검했다. 하지만 A씨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집안을 확인해보니 먹다 남은 컵라면 등 쓰레기가 방치돼있고, A씨 모친은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먹거리를 찾아 집을 나가 혼자 배회하는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서 하루 만인 3월 5일 제주공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며칠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데다가 영양결핍에 따른 고위험 빈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45㎏에 불과할 정도였다.  A씨는 긴급수혈 등 응급치료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 현재는 퇴원해 보호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친 연락처를 확보하고 치료를 위한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의 수혜금을 활용해 응급치료비와 생필품 구입비 180만원을 지원하고, 보호시설은 장기보호에 나서는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모친이 장애인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자 112 신고를 반복하고, 몰래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112신고는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치료 과정에서 수화기 너머로 '엄마 나 살고 싶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박현규 동부경찰서장은 "의사 전달이 힘든 장애인의 신고는 특히 민감하게 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보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18일 락앤락 보통주 1314만112(발행주식총수의 30.33%)주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7일간이다. 현재 어피니티의 락앤락 지분율은 69.64%다. 어피니티가 공개 매수 후 취득하게 될 락앤락 지분율은 99.97%로 어피니티는 취득 후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매수의 사무취급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범이 "차량이 고장 났다"고 112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MBN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나자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우려 했으나 A씨는 돌연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는 약 6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년간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관할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서도 지명수배자가 상담차 파출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께 한 20대 남성 B씨가 도봉구 파출소를 방문했다. 자신이 지명수배된 줄 몰랐던 B씨는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는지' 등의 여부를 물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파출소 직원은 B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는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B씨의 신원이 밝혀졌고, B씨가 지명수배범인 점을 확인한 경찰은 B씨를 체포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코인 투자 사기범을 폭행하고 위협해 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