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뇌경색보다 상위 개념이다. 뇌경색은 현재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1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며,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해 60대에서는 6%, 70대에서는 8% 정도로 나타난다. 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다. 정종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16일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관건"이라며 "얼마나 빨리 혈관을 뚫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후유증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 발생뇌경색은 뇌혈관 폐색에 의해 발생한다. 폐색된 혈관은 대부분 뇌동맥인데 대혈관과 소혈관으로 나눌 수 있다. 대혈관은 동맥경화가 핵심으로 대혈관 안쪽 벽(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진다. 이로 인해 혈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정한 내막으로부터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나가면서 다른 뇌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다. 소혈관은 고혈압이나 나이 등으로 인해 소혈관이 퇴행하며 폐색이 발생한다. 그 외 심장부정맥, 심부전 등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 폐색이 생기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동맥박리, 선천성 혈관질환, 혈액 응고 질환, 암 등도 드물지 않은 원인이다. 뇌경색은 흔히 'FAST'라고 한다. 웃을 때 얼굴의 좌우 모양이 다른 얼굴 한쪽으로 마비가 있거나(Face),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경우(Arms),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Speech)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때는 즉시(Time)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한다. 뇌경색의 증상과 관련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좁은 뇌혈관일지라도 항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혈관이 폐색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 교수는 "진짜 뇌졸중이냐, 아니면 그냥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탓에 생긴 증상이냐는 신경과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확인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바로 응급실로 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뇌경색은 어떻게 진단되나뇌경색 확인을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이 필수다. MRI 영상을 통해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데, 특정 MRI 기법을 이용하면 1~2주 이내 뇌경색과 그 이전의 과거 뇌경색도 구분할 수도 있다. 또 뇌혈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혈관 촬영은 MRI와 CT 모두 가능하며 각각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CTA)이라 부른다. 혈관 촬영을 통해 대혈관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손상된 뇌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이상이 발견되면 뇌경색의 기전으로 간주하며 뇌경색으로 확진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뇌졸중센터는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환자의 뇌 MRI와 MRA를 자동으로 분석해 △뇌경색 부위 및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 △허혈성 병변 신호를 바탕으로 뇌경색 발생 시각을 예측 △측부순환을 자동 평가 △치료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게 된다. 또한 혈관 폐색 원인이 되는 혈전 상태를 예측, 의사의 빠른 치료 결정을 돕는다. 관련 논문만 7편, 특허도 10개다. ■약물이나 수술로 혈전 제거혈관이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맥으로 이를 테면 '뚫어 뻥' 약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으로도 안 뚫릴 때 동맥을 통해 들어가서 직접 혈전을 꺼내는 것이다. 경정맥 혈전용해술은 4시간 30분 이내에 온 환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 이후에 시행하면 뇌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맥내 혈전제거술 표준진료지침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한 치료 시스템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허혈 손상부위가 70ml 이하에서 100ml 미만까지 치료 기준을 넓혔고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더 작은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환자 △기저동맥 폐색이 발생한 환자 △증상 발현 24시간 초과부터 72시간 이내 환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많이 치료하고, 불가피한 후유장애가 생기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병원에 되도록 빨리, 특히 증상이 발생한지 3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는게 관건이다. 병원 핫라인을 통해 119 구급팀은 직접 신경과 당직의에게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또 급성뇌졸중전담팀을 구성해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 등 전문 의료진이 하나의 팀으로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응급실에도 전용병상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뇌졸중 집중 치료실도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뇌경색, 2차 예방 필요이미 뇌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2차 예방'이 필요하다.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더 이상 뇌경색을 겪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뇌경색 환자 10~30% 정도는 초기 신경학적 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 원래 뇌경색 부위가 커지거나 같은 기전에 의해 다른 부위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뇌경색의 초기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뇌경색 진단 후 초기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통해 손상된 뇌세포 자체가 되살아나지는 않지만 주변 뇌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하기 때문에 뇌기능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다. 뇌경색 발생전 1차예방방침, 뇌경색 진단 후 급성기 치료, 2차 예방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전에는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통합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시술 이후에도 병동에 입원하면 여러 검사를 통해 뇌경색의 원인을 찾고,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이후에도 재활의학과와 함께 재활 치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18:02:33토스증권이 올해 1·4분기 역대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1개 분기 만에 이 수치의 8배 가까운 성적을 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의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은 119억원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15억3143만원)의 약 8배다. 매출액(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61% 성장한 799억원, 영업이익은 4억원 손실에서 12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3월 토스증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최대 분기 실적이기도 하다. 몸집뿐만 아니라 사업도 키우고 있다. 1·4분기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8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내주식 거래대금도 70% 늘었다. 이달 기준 토스증권 가입자는 59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20만명 수준이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2·4분기부터 새로운 상품 출시로 고객들에 가치와 남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3 18:12:51[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이 올해 1·4분기 역대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1개 분기 만에 이 수치의 8배 가까운 성적을 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의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은 119억원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15억3143만원)의 약 8배다. 매출액(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61% 성장한 799억원, 영업이익은 4억원 손실에서 12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3월 토스증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최대 분기 실적이기도 하다. 몸집뿐만 아니라 사업도 키우고 있다. 1·4분기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8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내주식 거래대금도 70% 늘었다. 이달 기준 토스증권 가입자는 59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20만명 수준이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2·4분기부터 새로운 상품 출시로 고객들에 가치와 남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3 10:43:06[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총책은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을 모아 사칙과 회칙 등을 만드는 등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총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곳곳에 지사 사무실까지 운영했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110억 전세사기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을 검거했다. 총책 A씨(43) 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해 그중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했다. 전세사기조직은 자기 자본 한푼 없이 임차인에게서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에게 주택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매매 대금과 전세금과의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넘겨받았다. 그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그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전세 임대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임차인은 그 배후에 주택 매매 및 리베이트를 넘겨받는 전세사기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의 대여자를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했다. 총책 A씨와 '부장' B씨(35) 등은 고등학교 동창, 친척 등 지인들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체계 및 사칙과 회칙까지 만들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 실적 취합' 등 보고를 하는 체계도 구성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세입자 다가자 초단기 월세로 또 수익 내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추가로 초단기 월세를 놓아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HUG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후 HUG 등은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 명의 대여자 C씨(54)와 D씨(61)는 세입자가 나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60만~1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으면서 지난 2023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6500만원, 8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A씨는 별건의 전세사기 관련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B씨를 포함한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명의대여자 D씨는 사전 구속영장심사 때 도주해 현재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피해를 신고한 임차인 75명 몫의 주택 보증금 110억원을 피해금으로 보고 몰수보전했다. 또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2 11:55:27[파이낸셜뉴스] 수출기업 현장 애로를 직접 찾아 나서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문제가 불거진 이차전지 현장을 방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장 간담회인 '원스톱 119'를 충청북도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 수출지원기관들과 함께 이차전지 등 분야 수출기업 7개사를 만났다. 참석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유동성, B2B 해외영업 파트너 발굴,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등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지원단은 수출입은행에서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대출제도’ 등을 소개하고 지원 방안 설명에 나섰다. B2B 해외영업 애로 등을 위해서는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한 ‘수출 24 글로벌대행 서비스’를 설명하는 등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 편,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지원단은 수출액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투텍 현장을 방문했다. 리튬 이차전지 전극제조공정을 둘러본 지원단은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나성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차전지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육성의지가 확고한 만큼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원단은 앞으로도 이차전지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활동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협회, 국가기술표준원(해외인증지원단) 등과 함께 3월말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해외인증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24 10:51:51내구연한이 지나 일선에서 퇴역한 부산의 119구급차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을 누비면서 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현지에서 알려왔다. 14일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신항에서 선적한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퇴역구급차 12대가 올해 2월 초 폴란드 그다니스크항에 도착, 폴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됐다. 당시 TV 방송국 등 현지 언론에서 '부산 119구급차의 우크라이나 무상 양여' 현장을 집중 취재해 대서특필함으로써 폴란드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폴란드 적십자 측이 알려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월 20일 12대 가운데 4대를 먼저 전투가 격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으로 보냈다. 이어 폴란드 적십자사는 나머지 8대를 사흘 뒤인 지난 2월 23일 폴란드 국경도시 루블린에서 우크라이나 병원 관계자에게 넘겼다. 이 구급차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병원들에 배치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우크라이나 구급차 무상양여 사업'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긴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와 온종합병원의 역할도 컸다. 그린닥터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지 3개월 뒤인 지난 2022년 5월 12∼20일 부산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 등 의료진과 김승희 부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회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꾸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의료 지원에 나섰다.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캠프 긴급의료단 단장으로서 폴란드 봉사에 직접 참여했던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응급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구급차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참상을 전해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던 중 때마침 소방관 출신인 그린닥터스 임원으로부터 사용연한이 지난 구급차를 해마다 동남아 국가 등에 무상 양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근 이사장이 곧바로 그해 부산의 불용 구급차들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측에 전격 제안하면서 부산의 119구급차들은 최초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게 됐다. 그린닥터스와 부산시재난소방본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누벼야 할 구급차 12대가 출고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엔진 성능은 나무랄 데 없으나 일부 외관의 흠집 등으로 현지에서 괜한 오해를 살까 자동차 시트는 물론 외관 파손부위, 각종 전등 수리 등을 손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꼼꼼히 수리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4 19:36:20[파이낸셜뉴스] 내구연한이 지나 일선에서 퇴역한 부산의 119구급차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을 누비면서 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현지에서 알려왔다. 14일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신항에서 선적한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퇴역 구급차 12대가 올해 2월 초 폴란드 그다니스크항에 도착, 폴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됐다. 당시 TV방송국 등 현지 언론에서 '부산 119구급차의 우크라이나 무상 양여' 현장을 집중 취재해 대서특필함으로써 폴란드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폴란드 적십자측이 알려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월 20일 12대 가운데 4대를 먼저 전투가 격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으로 보냈다. 이어 폴란드 적십자사는 나머지 8대를 사흘 뒤인 지난 2월 23일 폴란드 루블린 국경도시에서 우크라이나 병원 관계자에게 넘겼다. 이 구급차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병원들에 배치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우크라이나 구급차 무상양여 사업'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긴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와 온종합병원의 역할도 컸다. 그린닥터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지 3개월 뒤인 지난 2022년 5월 12∼20일 부산 온종합병원 김동헌 병원장 등 의료진과 김승희 부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회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꾸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의료 지원에 나섰다.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캠프 긴급의료단 단장으로서 폴란드 봉사에 직접 참여했던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응급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구급차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참상을 전해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던 중, 때마침 소방관 출신인 그린닥터스 임원으로부터 사용연한이 지난 구급차를 해마다 동남아국가 등에 무상 양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근 이사장이 곧바로 그해 부산의 불용 구급차들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측에 전격 제안하면서 부산의 119구급차들은 최초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게 됐다. 그린닥터스와 부산시재난소방본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누벼야 할 구급차 12대가 출고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엔진 성능은 나무랄 데 없으나 일부 외관의 흠집 등으로 현지에서 괜한 오해를 살까 자동차 시트는 물론 외관 파손 부위, 각종 전등 수리 등을 손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꼼꼼히 수리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14 09:58:36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18:12:1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9일) 기준으로 총 119만9582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20만7972명 보다 8390명(0.7%) 감소한 규모다. 선거인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5만5961명(13%), 60대 18만6482명(15.55%), 50대 24만2098명(20.18%), 40대 22만5485명(18.8%), 30대 17만2992명(14.42%), 20대 18만7854명(15.66%), 10대 2만8710명(2.39%)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58만7497명(49%), 여자 61만2085명(51%)으로 여성유권자가 2만4588명 더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을이 가장 많은 20만2572명(16.89%)이었으며, 광산을 18만6787명(15.57%), 북구갑 15만8463명(13.21%), 광산갑 13만8064명(11.51%), 동남갑 13만6736명(11.40%), 동남을 13만3090명(11.09%), 서구갑 12만4977명(10.42%), 서구을 11만8893명(9.91%) 순이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주소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오는 10일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이에 앞서 5~6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단, 10일은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1 13:31:41[파이낸셜뉴스] 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09: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