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 어머니는 B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MBC에 전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겨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성 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감염됐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고 감염의 90%는 자연히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염이 지속될 경우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한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암 원인 중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PV가 일으키는 암은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이 있다. 이에 정부도 이달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HPV 백신의 남성 청소년 확대를 포함할지 논의할 전망이다. ■11~12세 남녀 청소년 접종 필요HPV가 성을 매개로 한 감염 질환인 탓에 성인이 된 후 접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1~12세가 HPV 백신 접종의 최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상락 교수는 13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녀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날 만큼 HPV는 흔하다"며 "국내에서도 연구에 따라 일반 대학생의 10%에서 HPV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했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건강인 남성의 약 60%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암으로 발전하는데 감염부터 암 발병까지 평균 20~30년이 소요된다"며 "성경험이 활발한 20~30대에 지속적으로 HPV에 노출되면 40~50대에 암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배 교수는 요로생식기감염학회를 비롯해 6개 학회와 함께 HPV 백신 접종 적기이자 '골든타임'은 11~12세라고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배 교수는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및 남성 불임을 비롯한 HPV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백신 접종의 최적 연령은 성접촉이 일어나기 전인 11~12세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성 접촉이 없는 11~12세 청소년 시기가 HPV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HPV에 노출되기 전에 HPV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적인 탓이다. 이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등 다수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11~12세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韓 남성 접종률 2.1%로 매우 낮아많은 국가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1~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남녀 청소년에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86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90%에 해당하는 33개국은 HPV 백신을 남녀 모두 접종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국가 중 튀르키예와 일본은 국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여성만 9가 HPV 백신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3개국은 2가, 4가 HPV 백신만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여성의 국내 HPV 백신 접종률은 출생 연도별로 62.7~89.7%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 접종률은 1983~1994년생이 가장 높았는데 접종률은 2.1%에 불과했다. 배 교수는 "학계와 보건 전문가도 국내 남성의 HPV 예방 사각지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내 HPV 질환 부담으로 남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은 HPV에 더 취약한데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생식기 사마귀 환자는 10년새 3배 늘었고, 두경부암 등 남성 HPV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남, 접종률 50%면 HPV 청정국 가능결국 한 자릿수의 국내 남성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NIP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배 교수는 "모든 감염병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목표 접종률이 있다"며 "남성 접종률이 50%까지만 올라와도 한국도 HPV 청정국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들을 둔 학부모들 역시 접종에 적극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영향력 평가 연구에서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의 남성 청소년 학부모가 HPV 백신의 NIP를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면 접종을 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HPV의 NIP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젊은 층의 공감을 얻은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질병청도 내년도엔 확대를 목표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질병 청 지영미 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지목하며 HPV 남아 예방접종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질병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HPV 백신의 남자 청소년 확대 포함 여부를 이달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12세 유대인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칭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반유대주의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피해자에 '더러운 유대인' 욕하며 범행…영상 촬영·협박까지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5일 파리 북서부 외곽 쿠르브부아의 한 공원에서 12세 소녀가 소년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12∼13세로,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들은 피해자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 소년은 피해자에게 유대교와 이스라엘에 대해 질문했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년들은 지난 17일 체포됐다. 이들 중 2명은 13세로 집단 성폭행과 반유대주의 모욕, 폭행,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12세로 반유대주의 모욕과 폭력, 살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단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두된 반유대주의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던 터였다. '유대인이어서 당했다'…파리·리옹서 수백명 시위 파리와 리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수백명이 참여하는 반유대주의 규탄 시위가 열렸고,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비난 여론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FP에 따르면 파리 중심가에서 열린 규탄 시위에는 '유대인이어서 12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시위에는 에릭 듀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반유대주의가 학교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대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혐오에 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극좌파에 돌렸다. 르펜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극좌파가 유대인들에게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반유대주의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뤽 멜랑숑 대표도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도 우파인 자크 코소브스키 쿠르브부아 시장은 이번 사건을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가해자들이 나이와 관련 없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최근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고된 1676건의 반유대주의 행위 중 12.7%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한국레노버가 씽크패드 X1 카본 12세대 출시 기념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컴퓨존 등 오픈마켓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레노버는 오픈마켓에서 씽크패드 X1 카본 12세대 구매 고객 선착순 100명 대상으로 정품 파우치(어반 슬리브 케이스)와 레노버 400 무선 마우스를 모두 증정한다. 또한 씽크패드 X1 로고가 각인된 프리미엄 사은품을 함께 제공한다. 프리미엄 사은품으로는 헬리녹스 체어원 캠핑 의자와 타이틀리스트 프로V1 골프공 1세트(12구)가 마련돼 원하는 제품으로 선택 가능하다. 내달 26일까지 프로모션 기간 내 제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씽크패드와 함께 했던 옛 추억 사진(1명) △가장 많은 씽크패드를 한 장에 담은 사진(1명) △가장 애정을 많이 담은 구매 후기(1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스카티 카메론 퍼터 2024 팬텀 5를 증정한다. 두번째로 많은 씽크패드를 사진에 담아 인증한 구매 고객에게는 레노버 24인치 IPS 모니터를 제공한다. 포토 상품평 응모 고객 모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가 지급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3세 남성이 12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가나웹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명 종교 지도자 고보루 울로모(63)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각) 가나 넌구와에서 12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소녀가 6세였을 때 이미 자신의 신부로 선택했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은 "성직자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넌구와에 사는 여성 중 9세 이상에서는 처녀가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 결혼식에 대해 "어떤 남자도 그녀를 성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 지도자는 소녀와 당분간 신혼 첫날밤을 보낼 수 없다. 현지 언론은 "소녀가 성숙해질 때까지 또는 법적 결혼 적령기와 출산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나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최소 나이는 18세이다. 이렇다 보니 현지에서는 강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소녀를 위해 , 소녀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면 안된다. 이 결혼은 축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또 "12살 아이가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냐"면서 "여성부와 경찰은 사실규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건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의 소아성애다. 막아야 한다"며 해당 의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에 따르면 가나에는 현재 200만명 이상의 어린 신부가 있으며, 20~24세 여성 중 20%는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통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소녀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양(당시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