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 가구보다 약 4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택 수 역시 2.4배 많았다. 소득 상위 계층이 단순히 비싼 주택을 보유한 것을 넘어서 다주택 소유를 통해 부동산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3억2100만원으로 전년(3억1500만원)보다 600만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호, 평균 면적은 86.6㎡,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로 조사됐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00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는 31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하위 10%보다 40.5배 높았다. 상위 10% 가구는 평균 2.37호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는 평균 0.98호에 그쳤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다주택을 보유하며 상위 계층이 주택 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6억~12억원 구간의 가구는 114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4만5000가구 증가했으며 평균 1.89호를 보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은 260만4000가구로 평균 1.46호, 공시가격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은 343만7000가구로 평균 1.24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6.4%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많고 60대(24%)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 미만은 주로 하위 분위에 분포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두드러졌다.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위 분위 가구가 많이 분포해 자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한편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거주하는 관내인 비중은 86.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며 외지인의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관내인 주택 소유 비중은 울산(91.1%), 전북(89.6%)에서 높았다. 외지인 소유 비중은 세종(30.5%), 충남(17.6%)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 소유 주택 1674만2000가구 중 단독 소유는 1449만6000가구(86.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공동 소유는 0.1%p 증가해 13.4%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 소유를 통한 자산 분산 또는 절세 전략의 활용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2억건에 달하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는 12억65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억8425건 △2020년 2억8162건 △2021년 9756만건 △2022년 1억5747만건 △2023년 2억8362건 △2024년 9월 말 2억6133건이다. 공격유형별로 △디도스 공격 12억3115만건 △웹 공격 3366만건 △스캔 공격 70만건 △악성코드 35만건 등이다. 국내·외 유입트래픽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국내 2613만건, 국외 2억3519만건이다. 국외의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있었다.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해킹과 스미싱 등 사이버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인 서울교통공사는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개발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 착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는 한국거래소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 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확정 계약 금액은 12억8000만원 규모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관련 개발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순 보유잔고 보고 대상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잔고 및 변동내역을 거래소가 보고받아 주문 수량과 잔고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 잔고 정보 수집, 적출 가공, 관리화면 등 3개 단위 기능을 가진 독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영구조는 모든 매도호가의 무차입 공매도 사후 상시 적발하도록 설계된다. 이번 계약 종료일은 금융당국이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한 내년 3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8월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화폐 사용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등록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하며,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의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수원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8월 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되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장위 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조감도)'의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규모로 총 1637가구다. 이 중 전용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507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전용 59㎡ 9억6700만원, 전용 84㎡ 12억1100만원이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선곡초, 광운초교 등이 위치해 있다.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깝다. 아울러 도보권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다. 광운대역 일대는 총 15만여㎡ 부지에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2년전 선보인 단지보다 분양가격이 상승했다"며 "인근 시세와 비슷해 청약 흥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당초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0여곳의 버스정류장 인근에 첨단기능을 갖춘 스마트쉼터가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스마트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은 "냉난방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쉼터는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로 부터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정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쉼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거래량이 5000건대에 육박했다. 6월 거래량도 5월보다 더 늘어나면서 두달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895건으로 집계됐다. 남은 신고기한을 고려할 4900건을 넘어서며 5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통계는 계약일 기준이다. 정부 거래량 공식 통계는 신고일 기준이다. 계약일 통계가 실제 거래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6월 아파트 거래량도 이날 기준으로 2672건을 기록한 점이다. 6월 아파트 거래 신고 기한은 한달여 가량 남았다. 남은 기한을 고려할 때 6월 거래량은 5월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6월 1만6403건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5월(5045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절대 거래량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5000건의 거래량도 지난 집값 폭등기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도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매매거래금액은 11만8747만원을 기록했다. 12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 평균 매매가는 2022년 4월의 11만5778만원이다. 올들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1%를 넘어선 지역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4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48%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가 1.87%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용산(1.37%), 마포(1.34%), 서초(1.11%), 광진(1.07%) 등이 이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7건의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