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직 공무원인 황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황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이어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안영구 ㈜유니크 대표이사 회장이 석당박물관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석당박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안 회장의 아들인 안재범 부사장(경제학과 겸임교수), 정상희 학교법인 동아학숙 상근이사(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기수 석당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안 대표의 기부금은 동아대 석당박물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안 부사장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명문사학 동아대의 자랑인 석당박물관이 지역문화 선도 거점으로 역할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1년 창립한 유니크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시계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밸브, 수소연료전지제어밸브, 냉매제어밸브, SBW액추에이터 등을 잇따라 개발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김성원·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은 지난 25일 재단법인 행복한나눔과 함께 전남 진도군 소재 마을 120여 가정에 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 트럭' 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GS리테일이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와 세제 등 생활용품 3만5000여점으로 약 1억원 상당이다. GS리테일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나눔 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GS리테일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직간접 지원을 펼치며 지역 사회 공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나눔 측과 협력 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이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1억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민기금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1매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000매를 전달했다. 이 교통카드는 아동자립전담기관인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교통카드는 본인이 직접 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시는 교통카드 수령 때 상담과 자립정보 안내 등도 함께 실시해 자립을 위한 각종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은 대중교통카드 낙전 수입을 재원으로 임산부 보호 핑크라이트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는 단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기로 밝혀 이목을 모았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정부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체납액도 고액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상승, 상증세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도 불복·체납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