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지구 흔들리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백지화 여론이 고조된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건부 사의'한 변 장관은 7만 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지구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2·4 주택 공급대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시 민관 갈등이 상당할 전망이다. 23일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개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진원지인 광명시흥 택지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에도 '계획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변 장관이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7만호의 광명시흥 지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83만호 규모의 2·4대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2·4대책을 사실상 설계한 당사자로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중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통상 신도시 공급 추진 일정은 '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사전청약→사업 승인 및 착공→본청약→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기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2·4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총 7만 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지구(1271만㎡)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중 약 40%에 달한다. 정부 방침과 맞물려 경기 광명시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태크스포스(TF)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TF는 지구계획 수립 때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는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7.9%로 조사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의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최근 신도시 지정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4월 2차 신규 택지 지구도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4대책까지 현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최고경영자(CEO) 주재 '주택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LH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정책의 사업지구별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우선 현재 중점 추진 중인 2.4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정책성과 가시화 방안과 사업추진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4대책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과 선도 사업후보지 중점추진 지구 선정·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만큼 2.4 주택공급정책 가시화에 전사적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며 "LH가 정부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지난 2003년 5월 23일, 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동산대책(5·23대책)을 내놨다. 이후 지난 11일 완결판이라고 자신한 1·11대책까지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쉼없이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반값아파트 등 낮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국민들은 4년만에 준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은행 기준으로 전국 평균 30.4%(서울 49.7%, 수도권 44.3%)가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로는 전국이 59.5%(서울 75.3%, 수도권 77.3%)나 올랐다. ‘9차례의 부동산대책과 집값 폭등’…참여정부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 대책만 3번 발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행정도시 주변의 충청권 땅값이 꿈틀댔다. 정부는 5월23일(5·23대책)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재건축 대책(9·5대책)도 내놨다. 재건축아파트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과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래도 재건축값이 잡히지 않고 연일 상승하자 한달여만에 종합대책격인 10·29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또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탄력세 포함)까지 인상했다. 판교신도시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정책을 주관하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헌법이 허용되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29대책의 성공을 장담하기도 했다. ■초강력 대책에도 시장은 코웃음만 이로 인해 전셋값 오름세가 진정되는 등 참여정부를 괴롭히던 부동산값이 잡히는 듯 하자 정부는 2004년 한 해는 비교적 조용했다.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문제였다. 계속된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행정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보상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환수제를 도입해 재건축 투기를 막고 판교분양 연기를 큰 내용으로 하는 2·17대책과 5·4대책을 통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이 약발을 내지 못하자 정부는 2005년 8월31일 마침내 2차종합판대책 격인 8·31대책을 내놨다.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개인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모든 주택의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고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정책실장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런 유래없는 초강력 대책에도 약발은 넉달을 가지 못했다. 연말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자 정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정부대책과 거꾸로 가면 돈 번다”는 말이 횡횅했다. ■약발 안먹히자 ‘돈줄 조이기’로 전환 이렇듯 위헌논란까지 빚을 정도의 대책에도 시장이 꿈쩍을 않자 2006년 3월30일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값이 아랑곳하지 않자 11월 15일 공공택지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택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큰 틀로 하는 하는 11·15대책을 내놓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11일 또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해 9월부터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새로운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담보대출자의 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금에 압박을 가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번 1·11대책을 일컬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정부는 건설 경기가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재정 집행을 통해 건설부문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건설 경기는 경기 사이클 상으로 최저점에 가까이 있다”면서 “건설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투자는 지난 1·4분기 실적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2% 내외)보다 낮은 1%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차관보는 이에 따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당초 예산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건설 후 정부임대(BTL)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 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히 하면 건설부문도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차관보는 “과거에 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했던 것처럼 추가로 돈을 부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는 적정화해 나가지만 거래세는 경감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거래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면밀히 살펴 낮출 예정이지만 종부세는 낮출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06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5·4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재건축 착공 건수 감소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주택 수요의 차이 심화 ▲지방과 비인기지역 주택수요 감소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청약 미달과 이에따른 주택공급 차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런 경로를 거쳐 “결국 민간사업자에 의한 주택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및 판교발 집값 급등세로 지난해의 조정기를 접고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정택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자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띠었던 아파트 급등세는 진정된 가운데 올해를 마감하고 있다. 하지만 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 지역은 드물게 눈에 띄었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마저 고공행진을 거듭해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3년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재연된 모습이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2005년 연초대비(12월3일 기준)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7.26%, 신도시 13.58%, 경기 5.57%, 인천 0.51%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하락세에서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대체로 2003년(서울 8.26%, 신도시 11.87%, 경기 8.53%, 인천 8.28%)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 신호탄, 판교신도시 개발=2002년∼2003년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조정기를 거치면서 지난 한 해 줄곧 약세가 이어졌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올 연초, 봄 이사수요가 살아나는 가운데 고층 재건축 허가 등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다. 정부는 2·17안정대책을 비롯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확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으나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한 가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투기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5·4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의 급등세가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분당신도시와 용인지역 아파트값의 폭등세가 시작되면서 강남 재건축지역을 비롯해 판교주변 전역이 집값 상승으로 들썩거렸다. 분당신도시 등 판교 주변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희소가치가 커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상승세가 가세하면서 5월 이후 안정세를 찾는 듯 했던 재건축시장 마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급등세가 이어지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6월 정점을 찍은 뒤 3분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 예고 및 발표로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8.31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최근 들어 재차 상승 분위기를 타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송파구(22.45%), 서초구(16.47%), 강남구(15.28%), 강동구(13.13%), 영등포구(11.04%), 양천구(10.1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하락한 구는 한 곳도 없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 역시 모두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분당이 21.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평촌(16.75%), 일산(14.01%) 등이 서울 강남권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판교 후광효과로 용인이 22.34%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과천(15.35%), 의왕(14.48%), 성남(8.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두천(-2.75%), 평택(-1.45%), 구리(-0.95%), 포천(-0.85%) 등 외곽 지역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올해 지방시장, 대구·부산 희비 엇갈려=올해 지방아파트 시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낸 한 해였다.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상승기류를 타고 오름세를 보였지만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거론된 6월말 이후부터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대책 발표 후에 이르러서는 하향 국면으로 조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올 한해 주요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과잉공급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됐으며 대전은 8.31대책 예고시점을 정점으로 날개를 잃고 추락한 반면, 대구는 지하철개통과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겹호재로 승승장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5년(12월3일 기준) 지방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구(4.68%), 대전(2.07%), 부산(0.95%), 광주(0.56%), 울산(0.26%)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그 밖에, 경북(3.19%), 충남(2.66%), 전북(1.90%) 등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분양가도 ‘고공행진’ 거듭=올 한해 진행된 서울동시분양의 전체 평균 평당가는 1309만원으로 집계됐다. 2차 동시분양의 경우 비강남권 소형 재건축단지들로 이루어져 평균 869만원이라는 가장 낮은 분양가를 보였고, 3차에 용산파크타워(1219만원)의 참여로 평균분양가가 차츰 상승한 것에 이어 6차(1071만원)때 잠시 주춤하였으나 7차로 접어들며 대형 주상복합들의 참여가 시작되어 8차에 이르러서는 평당분양가가 1743만원 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8차에 참여했던 신천동 잠실더�u스타파크가 2659만원 선으로 가장 높았고, 5차에 송파동 아르누보팰리스 2499만원, 우이동 조앤빌리지 2462만원 선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8차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가 2250만원, 7차의 목동 트라팰리스가 2187만원 선의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도권의 고분양가 행진은 지방 대도시로도 그대로 옮겨 붙었다.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이미 상반기 평당 1200만원대를 넘어서 1500만원대의 주상복합 및 아파트분양이 현실화되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8·31 대책에 이어 오는 2006년 2월 말께 발표 예정이 2단계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확대책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가 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전체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에 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참여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4대책 목표는 사실상 철회됐다. 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2005년에 0.2%정도”라면서 “이 실효세율은 2009년에는 0.36%로, 2017년에는 0.61%로 각각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5·4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량으로 설정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했던 8·31대책으로는 실효세율이 2017년에 1%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는 더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현재 0.19%에서 2009년에는 0.28%로 올라가고 2017년에는 0.5%로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8·31대책에 따른 향후 실효세율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율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2009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자의 보유세율은 0.3%, 종부세대상자는 1.35%정도”라고 전하고 “2017년에는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이 0.4%, 종부세 대상자는 1.4%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도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당정은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0%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가 심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세 차익을 세금으로 몰수하겠다는 뜻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실수요 목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2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지역에 집 두채를 갖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개개인의 주택 소유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곳의 매물만 불러와 정작 강남의 집값은 잡지 못하고 비인기지역의 가격만 폭락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이 나온 지난 ‘5?4대책’ 이후에도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올랐으나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두리의 집값이 떨어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60%가 되면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은 66%에 이르고 투기지역의 탄력세율 15%까지 추가될 경우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된다. 토지매각 이익의 대부분을 환수당하게 되는 셈인데 토지 소유주들이 세금 상승분을 땅값에 얹을 경우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토지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주택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거래도 뜸한 만큼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번 방안이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부담을 늘려 토지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사업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집은 한 가구당 한 채씩만 가지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인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5·4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용인시를 비롯한 인기지역에선 여전히 매물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등 인기 주거지역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계속 두채를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즉 보유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집을 보유하게 되면 더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쩍 늘어난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칼을 꺼내 든 것 역시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투른 응급처방보다는 치밀히 계획된 대수술을 하는 것만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투기심리를 원천 차단하고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진단 통한 대수술 바람직’=시장 전문가들이 새로 나올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5·4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수준의 부분적인 처방에 그칠 경우, 오히려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다. 이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의 부분적인 보완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백지화하고 완전 새판에서 다시 세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수술을 위해선 정책발표를 통한 당장의 응급처방보다는 신중한 진찰을 통한 종합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손재형 교수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첫단추를 잘못끼우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첫단추를 잘못끼웠는데 아랫단추를 잘 맞춰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 거래세 등 전반에 걸쳐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매물이 늘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갑작스런 조세 제도 변경은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의 신뢰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세제 개편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시기도 내년 등 제도 적응시기를 갖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대적 손질 불가피’=건국대 손재형 교수는 “올들어 대형평형 집값 상승을 자극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도 알고 보면 종합부동산세”라며 “종합부동산세야 말로 전면 개편되거나 아예 폐지되어야 마땅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남, 분당, 과천,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는 7억∼10억원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서만 대략 1억∼2억원씩 올랐다. 그러나 이지역에서도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매매는 물론 호가 상승도 별로 없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1차로 시·군·구에 0.15∼0.5%의 저율로 재산세를 낸 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1∼3%의 고율로 종부세를 내도록 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났기 때문이다. 반면 이지역 대다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가 대략 10억∼11억원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인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이기만 하면 올들어 약 2억∼3억원씩 올랐다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규창 세무사는 “결국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으로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욕구를 잠재우는데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부동산 안정 대책이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삼는 만큼 보다 현실화된 과세기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세무사는 이어 “종부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인 6억원 이상의 주택과도 기준이 달라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취·등록세 과감히 낮춰라’=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의 집값 급등에는 최근 강화한 양도소득세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10·29 대책 등 양도세 강화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은마 아파트 등 인기지역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장시걸 회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결국 세부담이 매수자들에게 전가돼 호가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등 인기지역에서는 입주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세로 부과돼 매도자가 최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부담 분이 고스란히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중과하면 양도세 강화 여파로 역전세난이 생기는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보유세 강화 조치에 앞서 양도세를 인하하는 등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취·등록세 등 거래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건국대 손재형 교수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보유세를 100원 인상할 경우, 거래세는 10원 인하해주는 명목상의 인센티브 뿐이었다”며 “보유세를 강화했다면 취·등록세는 낮춰 저가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프라잇뱅크센터(PB) 팀장은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장기보유특별보유 공제한도를 지금의 5년 15%, 10년 30% 수준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각차익이 크더라도 매각을 쉽도록하는 정책을 할 경우 기존주택의 수급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고질적인 질병을 앓아온 환자가 한달전 새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부쩍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 그 환자는 또다시 고열로 시달렸다. 오히려 상태가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 약을 먹이자마자 약발이 먹히는가 싶어 무척이나 고무됐던 새 의사는 한달도 못가 환자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새 의사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라고 주장하지만 왠지 자신이 없는 눈치다.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의사를 갈아치워야한다’, ‘대수술을 해야한다’, ‘다른 약을 먹어야한다’ 등등 여러 처방들이 나온다. 병원에서는 또다시 병원장까지 모여 환자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궁리한다. 머 대단한 내용같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매번 들었던 얘기다. 그러는 동안에 환자는 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치료를 받아봐야 한달도 못간다며 병원장도 의사도 믿지 않는다. 환자로선 이번 고열이 더욱 불안하고 심각하게 느껴진다. 툭하면 말을 바꾸는 자신감 없는 의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겠다는 이른바 ‘5·4 조치’를 발동한 이후 한 달도 안돼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강남에 5·4조치 약발이 잠시 먹히는 것 같아 고무됐던 정부는 판교·분당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는 데 대해 무척이나 당황한 듯하다. 역시나 정부·여당·야당·시민단체·한국은행 등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해법들을 쏟아낸다. 정부는 5·4대책,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투기를 잡겠다고 자신했었다. 여당과 정부가 또다시 흔들리며 원점 재검토 운운하는 일이야말로 그간의 정책들이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 약 먹이다가, 저 약 먹이더니 이제와서 수술하라고 한다면 그건 환자를 죽이는 짓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책 이외의 주택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29대책과 지난 5·4대책 등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주택 수급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지난 5·4 부동산 대책에도 들어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거래허가제를 비롯,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 “내수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수가 수출 둔화를 상쇄해 주지 못하고 있어 연간 성장률 5%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또 “추경 편성 검토도 아직 초등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달 말이나 오는 7월초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감세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투자 효과와 감세 효과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라면서 “연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2%포인트와 1%포인트씩 감세했는데 최근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감세 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박차관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자영업 진입 희망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중하게 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래시장의 구조조정 대책도 정부가 특정 재래시장을 정해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상 퇴출을 희망해도 나가지 못하는 재래시장이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