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21:12:03[파이낸셜뉴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을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일환으로 지난 8월 초 서울에 입국했다. 약 한달간의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뒤 9월 3일부터 서울 내 가정에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 열흘만에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소재 숙소를 무단 이탈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무단이탈 당시 이들이 월급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취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검거 당시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4 20:41:10[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래 조력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받는 김모씨(32)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A씨(33)를 검찰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왜 도망갔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이를 빌려준 지인은 해당 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인은 사고와도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씨가 사고를 낸 당일 오후 늦게 태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마세라티 차량은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씨와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준 B씨(32)와 동승자 C씨(29)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김씨와 차량에 함께 타있던 C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4 09:16:44[파이낸셜뉴스] 건설 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이날 새벽부터 영등포구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으로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에 대해 ‘건폭’이라 칭하며 탄압을 벌인 결과 건설노동자 고용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다"며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됐고, 올해 전문건설업계와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2만원 삭감이라는 살인적인 요구안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2 13:40:31[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군 시가행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수천명의 장병들이 자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올해 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101억원)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 지난해 시가행진에 670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약 5400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집단강하 및 고공강하 예행연습을 하던 중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특전사 부사관은 2m 높이 각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시가행진에 공을 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20년 90.7%, 2021년 74.4%, 2022년 75.5%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65.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30 06:35:21[파이낸셜뉴스]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려제약 측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21:40:51[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께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추락 전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 B씨가 집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안에 A씨와 B씨만 있었고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안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6 09:19:14[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대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3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4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거주자 2명이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자력으로 대피했다. 불은 건물 내부와 세탁기 등 집기류를 태워 약 101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11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1층 벽면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돼 의류에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24 09:55:58약 50년 뒤인 2072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부양 부담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포함된 인구지표는 각 연도의 7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세계 인구는 2024년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에는 102억2000만명에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30.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명 밑으로 줄어들 예측됐다. 올해 7800만명 수준이던 남한과 북한 총 인구는 2072년 5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20위 수준이던 남북한 인구 순위는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2년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서 47.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구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17.3세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계 인구 중위 연령은 2024년 30.6세에서 2072년 39.2세로 8.6세 높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나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170.9명)과 푸에르토리코(13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로 높아진다. 일본(91.1세)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은 현재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3 18:12:36[파이낸셜뉴스] 약 50년 뒤인 2072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부양 부담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포함된 인구지표는 각 연도의 7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세계 인구는 2024년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에는 102억2000만명에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30.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명 밑으로 줄어들 예측됐다. 올해 7800만명 수준이던 남한과 북한 총 인구는 2072년 5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20위 수준이던 남북한 인구 순위는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2년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서 47.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구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17.3세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계 인구 중위 연령은 2024년 30.6세에서 2072년 39.2세로 8.6세 높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나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170.9명)과 푸에르토리코(13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로 높아진다. 일본(91.1세)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은 현재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3 14: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