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이 LG전자가 계약상 기재된 제품과 다른 모델명의 제품을 공급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 전문업체 매인에너지아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인에너지아는 2016년 10월 LG전자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모듈 제품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후 매인에너지아는 LG전자가 계약상 제품이 아닌 모델명 뒤에 '.AKA'의 기재가 추가된 제품을 보내온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또 당초 보내주기로 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LG전자가 보내온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LG전자가 일본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추천할 거래관행 의무를 저버리고 일본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매인에너지아는 이 같은 이유들로 일본 거래처로부터 거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상 모델명과 달리 모델명에 '.AKA' 기재가 추가된 사실만으로 계약상 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해 공급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계약상 LG전자가 매인에너지아에게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 없다"며 "LG전자 직원이 '제품이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했다'고 속였다거나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모델명에 '.AKA'를 기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본 거래처가 제품의 동일성을 문제 삼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매인에너지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8 17:32:40[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공소 시효 내로 보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이미 고인이 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는데,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해덕진·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이날 뒤집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각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연이어 뒤바뀌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의 경우 채무 소멸 시효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판결이 뒤집힌 것도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각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던 2012년으로 보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날 항소심은 재상고심에서 사건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인정해,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2 13:57:57[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5·FC서울)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써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 B씨는 C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C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4 09:24:58[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9 10:26:18[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선고에 출석한 이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1 11:19:28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9 18:30: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9 12:46:36[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억대 수익을 거둔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박모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된 박씨 재산은 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박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4 15:45:30[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 지급도 명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에게 손해라는 취지로 합병에 반대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도 우리 정부의 13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등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표결을 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1 18:41:57[파이낸셜뉴스] 자녀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낸 뒤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되레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 미국에 보냈지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A씨가 조언을 요청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면서 말했다"며 "아내는 바람피웠다는 걸 제가 알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내는 현금 2억원을 갖는 대신 미국 주택의 아내 지분을 저한테 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 뒤 해결 방법을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합의서 안의 재산분할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했기에 성립할 뿐,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 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A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경우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14: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