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0%대 금리가 본격화 되면서 지난 4월 한 달간 5대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같은 달 6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는 기준금리 '빅컷' 이후 각 은행의 대표 상품마저 금리가 속속 0%대에 진입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000만원 넣어도 이자 6만원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4월 말 기준 총 649조6198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79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월별 정기예금 잔액은 2018년 4월 6조8853억원에서 ‬지난해 4월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들어 정기예금에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정기예금 상품 금리조차 0%대로 떨어지면서 상품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0.70%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7만원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하면 1년 후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5만9220원에 불과하다. 현재 신한은행의 '쏠편한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0.90%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N플러스정기예금'과 농협은행의 '큰만족실세예금' 기본금리는 각각 연 0.75%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0.70%, 우리은행의 '위비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0.60%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예금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일부 고객들이 정기예금에서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예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증시 입성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월 20조원대에서 3월 이후부터는 계속 4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대 이하 정기예금 99%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1년 만기 금리가 0~1%대인 정기예금 비중은 99.7%에 달했다. 특히 금리가 0%대인 정기예금 비중은 10.6%로 전월대비 7.8%포인트 급증했다. 앞으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한은이 오는 28일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내놓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예수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정기예금 이탈이 장기화 될 경우 은행의 고정 이용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2020 신한 프로야구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시작했다. 총 판매 한도는 1조원이다. 지난달 1차 판매 당시 한도 50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1년 만기 기본금리는 연 1.3%로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하나원큐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0.60%에서 연 0.80%로 0.20%포인트 인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지난 한해동안 숨은보험금 2조8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10조7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1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동안 약 2조8267억원, 126만7000건의 숨은보험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것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이었다.그러나 2019년 11월말 현재 여전히 약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이 약 7조8600억원으로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이 포함됐다. 또 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 약 1조7800억원과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약 1조1000억원에 달했다.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14일부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방식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어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퇴직연금보험은 738건, 8억6000만원 규모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보험업계와 함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을 개설했으며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해 숨은보험금을 찾아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7일 창원시는 중장기 산업육성 방안인 '창원경제 뉴딜 2019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수소·방위·항공·로봇·ICT기계융합·스마트산업단지·소재산업 등 6개 분야 132개 사업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체 고용인원 17만 명, 생산액 100조원의 창원산단으로 재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시는 △신성장동력 육성 트랙 △혁신역량 강화 트랙 △산업기반 강화 등 3개 트랙으로 추진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육성 트랙은 오는 2026년까지 4655억 원을 투입해 수소인프라 확충 및 선도기업 육성, R&D 집중지원한다. 방산·항공부품 중소기업 육성과 제조업 고도화 및 스마트산단과 연관성이 높은 로봇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각각 3413억 원과 238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그동안 ICT산업 불모지였던 창원에 오는 2026년까지 5225억 원을 투입해 ICT 기반 제조융합 산업도시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또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인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ost@fnnews.com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전에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지난달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큰 강남3구 영업점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2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미리 급전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3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5조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같은기간(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연말 증가액인 4조1000억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지만 신 DTI 시행 전에 주택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 등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같은 기간(8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이었다.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반대로 전월(2조원)보다 3000억원 증가한 2조3000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저소득층이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상호금융의 대출액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1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만큼 저소득층이 급전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전월 2000억원 감소세에서 3000억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이 2000억원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비 수요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대출액도 전월 1000억원 감소세에서 1조2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카드대출이 무려 8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대출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등도 이어졌을 개연성에 주목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신 DTI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등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신 DTI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부산시가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2조7000여억원을 들여 현재 1.1명인 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27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 '아이·맘 부산 플랜'을 공개했다. 서병수 시장은 이날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부모, 워킹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맘 부산 플랜'을 직접 발표했다. 아이·맘 부산 플랜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유도, 일·가정 양립, 맞춤형 육아 지원, 6세 미만 아동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함께 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정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9632억원 등 모두 2조77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은 사업대상별 분류를 통해 '아주라(for baby) 지원금', '맘에게 센터', '맘에게 정책'의 3개 부문 18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아주라(아이한테 주라는 부산 사투리) 지원금' 부문은 출산지원금을 둘째 50만원(현재 20만원), 셋째 150만원(현재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 30%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며 세 자녀 가구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한다. '맘에게 센터'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를 설치해 출산 육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고 현재 8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20년까지 14개로 확충한다. 부산 전역에 20곳의 키즈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8곳에서 운영 중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도 실태조사를 벌여 의료장비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맘에게 정책' 부문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 목표의 5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한다. 민간주택에 대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무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공급 분양가도 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국한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그물망을 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인구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출산·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맘 부산' 플랜의 차질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조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수백억원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7개를 개설,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괄사장 A씨(27)와 자금관리 총책 B씨(36) 등 7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있는 나머지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 등에 '먹튀 없는, 무사고 놀이터' 등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은 최소 4000여명으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1인당 1회에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걸었고 한 회원은 3년간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으며 돈거래는 철저하게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금관리 총책 B씨가 다른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는 340여개로, 한 통장에서만 1년 사이 1000억원 가까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340여개 통장에서 확인한 입금액만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일당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긴 714억원을 10∼20%씩 나눈 뒤 수천만원이 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해외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세 200만원인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를 빌려 홍보 사무실을 차려놓고 6개월 단위로 옮기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조직원은 외제차를 3대 소유하고 총괄사장과 홍보총괄자 등은 마카오나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00명 이상의 중간총판을 확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중간총판을 쫓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민간자본을 도로 분야에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2조2000억원)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다. 국토부는 우선 구리~포천 5600억, 상주~영천 5261억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민간자본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약 6조70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약 1조원) 등의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말 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한다. 또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할 방침이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 협상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지하 고속도로와 상부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차량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기존 경인고속도로 주변 낙후지역의 도시재생도 촉진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경인 지하화 사업, 신규 발굴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a, BTO-rs)을 적용하게 된다. ■수원~광명 고속도 4월 개통 아울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수원~광명(27.4㎞)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원주(57.0㎞) 고속도로를 각각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봉담~송산(18.2㎞)·이천~오산(31.3㎞) 고속도로도 착공하는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원톨링) 시스템도 올해 11월 시행한다.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총 3회 멈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필요한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기는 모두 2조7000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상자들이 의료비나 여행자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각 보험사에 지도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000만달러, 약 2조7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을 포함해 1억3000만달러(약 1천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000만달러(약 2조5695억원)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1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원)며 수하물의 경우 1인당 1700달러(약 194만원), 화물은 1㎏당 28달러(약 3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국내 9개 손보사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이다. 보험금은 최종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아시아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보험사에서 심사한 뒤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데, 이 여객기는 국내 9개 손해보험사(1%), 코리안리재보험(3%),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 30여개 외국 보험사·재보험사들(96%)이 공동 인수했다. 손보사의 국내보유분(2.5%)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단,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승무원 상해보험도 피해 편차가 커서 현재 추정이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에게도 의료비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GS그룹이 올 한 해 2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해보다 매출 10% 늘어난 8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GS그룹은 20일 이같은 투자계획과 함께 지난해보다 100여명 늘어난 3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단 GS칼텍스의 제4중질유분해시설, GS에너지의 LNG터미널 및 해외자원개발, GS EPS 발전시설, GS글로벌의 석유·유연탄 광구 투자 등 에너지 부문에 2조원, GS리테일의 편의점 등 유통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와 GS샵의 해외사업 강화 등을 위한 유통 부문에 4500억원, GS건설의 신성장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건설 부문 등에 2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GS의 이러한 경영 계획은 최근 허창수 GS 회장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계열사가 내년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 어렵겠지만 여건이 어려울수록 어떻게든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며, 먼 장래까지 대비하는 넓은 안목으로 꼭 필요한 투자를 가려내고 이를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참된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원으로 전년(2조4404억원)보다 2809억원 늘면서 4년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 보다 높았다. 이런 지난해 수입액은 2001년 이래 가장 많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2010년 예산상 책정했던 수입규모인 3조754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산 대비 징수액은88.5%였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벌금·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 가운데 공정위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산에 3727억원을 편성했지만 징수결정액이 881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076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4500억원 수준이던 2009년의 갑절에 육박하고 수납액도 1100억원대에 그친 전년의 4.5배 수준이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예산으로 1조7548억원을 편성했지만 수납액은 1조4417억원으로 예산보다 결산이 3000억원 넘게 모자랐다. 교통·경범죄 단속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경찰청의 벌금·과태료는 지난해 예산이 8597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441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