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 출석,“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추석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2차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이는 지난 2주간 총 4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앞서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며 "국회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도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입국 시각과 조사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정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몽골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공개하면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성추행 #몽골헌재소장 #2차조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워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에 이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건이 맞다”며 “통상 조사 이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조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서울 을지로와 광화문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서면조사에 이은 조치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었고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박현주 회장이 1997년에 창업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대우증권을 인수해 자기자본 1위의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거느리면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작년에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안다. 매출의 대부분이 미래에셋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가격 산정 등에 특혜가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고 단기금융업 인가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선 긴장감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12월 신청한 단기금융업 인가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정위 조사로 인해 인가 심사를 전면 보류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에 이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2차조사이며 3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공정위 현장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경민 기자

2018년 투자 유망부동산으로 신규분양아파트(30.9%)와 상가(22.2%)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서울·경기 지역이 1월 대비 증가했지만 기타 지방에서는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투자 선호도가 2개월 만에 크게 하락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우선 10명중 6명은 올해 주택시장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상승전망이, 서울 외 지역은 하락전망이 50%를 넘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상승과 하락 원인은 주택수급(공급부족/ 입주물량 증가)을 꼽았다. 전세가격은 76.0%가 하락을 전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전지역에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은 1차조사에서 상승전망이 우세했으나 2차조사에서는 하락전망이 많아, 2개월만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락원인은 입주물량 증가를 꼽았으며, 특히 경기도(80.0%) 및 기타지방 (92.3%)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산가로 구성된 PB고객들은 안정적인 투자자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반면, 펀드, 주식 등은 선호도가 감소했다. 주택경기 하락 가능성에도 PB고객들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지난해(49.2%)에 이어 올해 (52.9%)도 높았다. 또한 PB고객인 고자산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구입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보다는 상담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보유부동산 처분에 대한 상담이 16.4%에서 23.5%로 증가했다. 특히 일반아파트 처분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 문의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중개업소와 PB 모두 대출규제(신DTI/DSR 도입)를 꼽았다. PB들은 보유세 강화의 영향을 중개업소 보다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고자산가로 구성된 PB고객들이 보유세 강화에 더 민감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16%는 거주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외 주택 보유가구 중 약 88%는 주택 한 채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전월세 가구의 71%, 자가가구의 77%가 자금을 차입해 거주외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모두 활용해 적극적으로 거주외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전월세가구 중 40대, 자가가구 중 3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거주외 1주택 보유 가구의 약 7%는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로는 역전세와 갭투자 리스크가 꼽혔다 2018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전세물량과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화성, 남양주, 용인 등 경기지역에서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물량(39.8만호)의 31.4%에 해당하는 12만5000호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화성, 남양주, 용인 등은 신도시와 대규모 단지 입주로 전세공급도 많아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며 소자본으로 주택투자가 가능한 갭투자가 확산됐지만 양도세 중과 등 정부규제 강화로 주택매매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갭투자의 이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올려 받은 전세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다수 구입한 경우 손실이 크게 확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KB경영연구소는 이밖에도 △이슈의 중심에 선 재건축시장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과 차별화 △심화되는 지역 부동산시장 양극화 △오피스텔 투자수요의 지속가능성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올해의 이슈로 선정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발간 된 KB부동산 보고서는 KB경영연구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전국의 500여개 중개업소와 KB국민은행 PB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진단 및 전망, 정책이슈 등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KB경영연구소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KB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1차 범죄심리 분석을 한 결과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과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 2명이 주관했다. 그러나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 심리분석 조사에서 B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진술하고 있지만 모순점이 있어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조사 결과만으로 B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 2차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며 데려가다 아들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이후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까지 버렸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훼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냉동고에 안 들어가서 그랬다”고 말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 4개 수입차 업체 및 한국수입자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와 4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서면조사를 한데 이어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랙서스)등으로 서면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사-딜러사간 불공정 계약내용 △수입사의 물량 밀어내기 △딜러사의 재고 떠안기기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2차 조사를 토대로 수입사와 딜러사 관계가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수입차 한국법인과 판매업체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수입차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에게 물량을 밀어내는 영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월 '차량 및 부품 가격 담합'을 핵심으로 한 1차조사와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간의 불공정 행위'를 골자로 한 2차조사에 이어 3차 조사(수입사와 딜러사간 거래 관행)에 나선 만큼 사실상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3차례 조사를 토대로 공정위가 수입차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수입차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국내 판매딜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박지애기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중추신경계 이상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행동검사를 1차적으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7월 2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해 건강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기존 질병과 건강행태, 방제작업 참가 여부, 보호장구 착용 정도, 자각증상, 불안, 우울정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팀장은 “1차 조사만으로는 비교 대상이 없어 정확한 건강영향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며 2차 조사 후 종합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방제작업에 반복적으로 동원된 군 인력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에게 실시한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4∼16일 군 인력 가운데 33명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해 석유화합물의 대사산물 5종에 대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사산물 5종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인체내 대사산물 3종에 대한 1, 2차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모두 허용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기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위해서 향후 5∼1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안지역 현장 진료결과를 분석해 급성 건강영향을 7월까지 분석하고 만성적인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삶의 질 조사, 의료이용력 조사, 사망자료 분석, 정신건강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오염에 민감한 계층인 유류노출지역의 산모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 유출과 같은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중추신경계 이상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행동검사를 1차적으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7월 2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해 건강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기존 질병과 건강행태, 방제작업 참가 여부, 보호장구 착용 정도, 자각증상, 불안, 우울정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팀장은 “1차 조사만으로는 비교 대상이 없어 정확한 건강영향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며 2차 조사 후 종합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방제작업에 반복적으로 동원된 군 인력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에게 실시한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4∼16일 군 인력 가운데 33명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해 석유화합물의 대사산물 5종에 대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사산물 5종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인체내 대사산물 3종에 대한 1, 2차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모두 허용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기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위해서 향후 5∼1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안지역 현장 진료결과를 분석해 급성 건강영향을 7월까지 분석하고 만성적인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삶의 질 조사, 의료이용력 조사, 사망자료 분석, 정신건강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오염에 민감한 계층인 유류노출지역의 산모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 유출과 같은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