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관의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산림청은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해 위험성 긴급진단, 응급복구, 주민 대피체계 재정비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제공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매 낙찰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무단으로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엄연한 주거침입으로 형사적 사건이지만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고,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법률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대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킹 사고 발생으로 SK텔레콤이 28일부터 매장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물량 부족으로 상당수 가입자들이 헛걸음하면서 대안으로 '택배 배송'이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SK텔레콤이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이심(eSIM·내장형 유심) 전환 비용도 이미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모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전환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 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SK텔레콤 관계자는"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개통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택배로 가다 보면 개인 이력 조회 등의 과정들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어 현장에 오시거나 안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 씨(28)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김씨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지역 거주민 2000명 이상을 대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11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2차 피해에 대비해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 642세대 2300여명을 시민체육관을 포함한 8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교통 통제 구간은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라며 "오후 6시 31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차단했고, 오수 7시경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구조자 2명 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하고 있고, 다른 1명은 연락이 두절돼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립된 근로자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선 "(요구조자가 위치한) 현장이 (지하) 30m가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중장비를 쉽사리 투입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 작업을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에 오고 있으며, 곧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변 아파트에는 계측기가 설치돼 있어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왔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 사고 현장 주변에 변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해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고립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진단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피해지역 내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9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12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진단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응급 복구를 마친 뒤 내년까지 항구복구를 순차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울산 울주군에 이어 경북·경남지역 산불피해지에도 긴급진단팀을 집중 배치,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경남지역의 긴급진단팀은 모두 29개 팀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옥 및 공공시설이 밀집한 생활권 지역 4166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진단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피해지역 내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9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12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진단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응급 복구를 마친 뒤 내년까지 항구복구를 순차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울산 울주군에 이어 경북·경남지역 산불피해지에도 긴급진단팀을 집중 배치,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경남지역의 긴급진단팀은 모두 29개 팀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옥 및 공공시설이 밀집한 생활권 지역 4166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산사태 예방사업을 벌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전례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벌이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펼쳐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위성영상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군 부대에선 잔불 처리를 비롯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상 병력 및 군용 헬기를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영남권 산불 진화를 위해 지상 병력 600여명과 군용 헬기 49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현장에 투입돼 잔불 진화와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 중이다. 군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현재까지 누적 7500여명의 지상 병력과 헬기 420여대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필요시 최대 5000여명의 병력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투입 장병들은 방진마스크와 방풍안경, 안전장갑 등 안전 물자를 착용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 투입 전 안전성 평가와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임무수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가족 중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장병 149명에게 재해휴가를 주고, 산불 피해지역 내에서는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 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군 부대에선 잔불 처리를 비롯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상 병력 및 군용 헬기를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영남권 산불 진화를 위해 지상 병력 600여명과 군용 헬기 49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현장에 투입돼 잔불 진화와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 중이다. 군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현재까지 누적 7500여명의 지상 병력과 헬기 420여대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필요시 최대 5000여명의 병력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투입 장병들은 방진마스크와 방풍안경, 안전장갑 등 안전 물자를 착용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 투입 전 안전성 평가와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임무수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가족 중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장병 149명에게 재해휴가를 주고, 산불 피해지역 내에서는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 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