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가 새해부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은 20개국으로 늘어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을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간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쉥겐협정에도 가입하면서 30여년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은 EU 27개 회원국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에 필요한 까다로운 경제적 조건인 안정된 환율과 물가 안정, 견고한 공공지출을 맞추기 노력해왔다. 31년 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약 2만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겪은 크로아티아는 이번 유로화 도입을 통해 비로써 진정한 유럽 국가 대열에 오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다보르 보지노비치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이웃 슬로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을 방문해 산야 아야노비치-호브니크 슬로베니아 내무장관과 함게 두나라 국경 사이의 나들목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봤다. EU 국가간 국경 철폐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같은날 크로아티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수도 자그레브의 현금인출기에서 유로화 현찰을 인출하면서 기존 화폐인 쿠나와는 작별을 알렸다.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가입으로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과의 기업 활동도 수월해지게 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크로아티아가 새해부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은 20개국으로 늘어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을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간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쉥겐협정에도 가입하면서 30여년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은 EU 27개 회원국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에 필요한 까다로운 경제적 조건인 안정된 환율과 물가 안정, 견고한 공공지출을 맞추기 노력해왔다. 31년 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약 2만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겪은 크로아티아는 이번 유로화 도입을 통해 비로써 진정한 유럽 국가 대열에 오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다보르 보지노비치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이웃 슬레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을 방문해 산야 아야노비치-호브니크 슬레베니아 내무장관과 함게 두나라 국경 사이의 나들목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봤다. EU 국가간 국경 철폐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같은날 크로아티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수도 자그레브의 현금인출기에서 유로화 현찰을 인출하면서 기존 화폐인 쿠나와는 작별을 알렸다.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가입으로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과의 기업 활동도 수월해지게 됐다. 유로화 도입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료품과 연료비가 상승하는 대륙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크로아티아 경제를 지키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3.5% 올랐다.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그동안 자동차나 아파트 등 고가의 재산을 유로로 평가하면서 쿠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와 이번 유로 도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유로 도입으로 앞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앞으로 14일동안 유로와 쿠나가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 개방에 대해서도 우익 세력들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의 대국들만 이롭게 할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 금융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유럽 증시는 하락하고 유로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유럽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이날 한때 1유로당 1.0595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유로화는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경제가 타격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5거래일 동안 약 3％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는 파운드당 1.1% 하락한 1.273달러,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4.90엔으로 역시 8월초 이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0.6% 상승했다. 유럽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유럽 증시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비 10.14 p(1.98%) 급락한 502.23으로 미끄러졌다. 8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199.90 p(2.69%) 급락한 7226.98,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지수는 414.96 p(2.13%) 급락한 1만9033.64로 떨어졌다. 영국 런던증시의 FTSE100지수는 99.42 p(1.22%) 하락한 8025.77로 내렸고,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지수는 736.69 p(2.15%) 급락한 3만3607.14로 미끄러졌다.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미 의회까지 장악하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노선을 펼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데 이어 하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의회 제지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재정적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하는 비영리 기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공약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7조50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고 이렇게 되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달러 가치가 덩달아 뛸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이란, 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의 강경 외교 노선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 금융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유럽 증시는 하락하고 유로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유럽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이날 한때 1유로당 1.0595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유로화는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경제가 타격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5거래일 동안 약 3％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는 파운드당 1.1% 하락한 1.273달러,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4.90엔으로 역시 8월초 이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0.6% 상승했다. 유럽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유럽 증시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비 10.14 p(1.98%) 급락한 502.23으로 미끄러졌다. 8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199.90 p(2.69%) 급락한 7226.98,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지수는 414.96 p(2.13%) 급락한 1만9033.64로 떨어졌다. 영국 런던증시의 FTSE100지수는 99.42 p(1.22%) 하락한 8025.77로 내렸고,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지수는 736.69 p(2.15%) 급락한 3만3607.14로 미끄러졌다.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미 의회까지 장악하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노선을 펼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데 이어 하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의회 제지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재정적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하는 비영리 기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공약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7조50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고 이렇게 되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달러 가치가 덩달아 뛸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이란, 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의 강경 외교 노선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역동경제,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 측은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촉진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최근 출범한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촉매제로 활용해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면서 저소득국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원 지속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만남에서는 올해 세계은행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제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감안,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은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했다"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세계은행에의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한 점검 사항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최초 계약을 체결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는 개통 1개월 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안착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8.5원 상승한 1388.7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총재는 이어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환율이 어느 속도를 넘어서서 박스권을 벗어나면 조정이 필요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명한 개입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한은이 4월과는 달리 원론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4월의 경우 중동 사태 악화 속에 유독 일본 엔화 약세 경향과 동반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등 상황이 국지적이었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관세 확대 정책 도입 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강화 및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은은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이어진 11월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지켜본 뒤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나란히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면이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성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기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재계가 모여 ‘새로운 한일 관계 60년’을 향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정적 공급망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신생산업 등에서의 국제표준 마련,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고급인재 활용 등이 주요 협력 분야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측에서 각각 17명과 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양국 경제인들은 진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저출생,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 직면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함께 주도할 협력 방안의 구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 기술 개발, 표준 도입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력 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력 과제로는 △중요물자 공동조달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원 △스타트업 협력 포럼 등 인적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회의 첫 순서인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소 및 디지털 전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수소를 중요한 협력 분야로 지목하고, 양국 정부 간 수소 협력 대화가 민간으로 확대돼야 협력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무역 투자 분야 한일 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에서 힘을 합쳐 효과를 내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 세션인 '미래를 위한 한일 협력'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현재 한일 인적교류가 30∼40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9월 양국 정상이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사전 입국 심사제를 내년에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OECD·APEC·G20·G7 등에서의 한일 협력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안정적 공급망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신생산업 등에서의 국제표준 마련 협력 △한미일 경제 협력 강화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고급인재 활용 협력 △스타트업 협력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다양한 세대·분야 협력 등이 포함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