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가 새해부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은 20개국으로 늘어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을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간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쉥겐협정에도 가입하면서 30여년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은 EU 27개 회원국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에 필요한 까다로운 경제적 조건인 안정된 환율과 물가 안정, 견고한 공공지출을 맞추기 노력해왔다. 31년 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약 2만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겪은 크로아티아는 이번 유로화 도입을 통해 비로써 진정한 유럽 국가 대열에 오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다보르 보지노비치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이웃 슬로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을 방문해 산야 아야노비치-호브니크 슬로베니아 내무장관과 함게 두나라 국경 사이의 나들목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봤다. EU 국가간 국경 철폐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같은날 크로아티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수도 자그레브의 현금인출기에서 유로화 현찰을 인출하면서 기존 화폐인 쿠나와는 작별을 알렸다.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가입으로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과의 기업 활동도 수월해지게 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크로아티아가 새해부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은 20개국으로 늘어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을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간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쉥겐협정에도 가입하면서 30여년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은 EU 27개 회원국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에 필요한 까다로운 경제적 조건인 안정된 환율과 물가 안정, 견고한 공공지출을 맞추기 노력해왔다. 31년 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약 2만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겪은 크로아티아는 이번 유로화 도입을 통해 비로써 진정한 유럽 국가 대열에 오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다보르 보지노비치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이웃 슬레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을 방문해 산야 아야노비치-호브니크 슬레베니아 내무장관과 함게 두나라 국경 사이의 나들목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봤다. EU 국가간 국경 철폐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같은날 크로아티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수도 자그레브의 현금인출기에서 유로화 현찰을 인출하면서 기존 화폐인 쿠나와는 작별을 알렸다.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가입으로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과의 기업 활동도 수월해지게 됐다. 유로화 도입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료품과 연료비가 상승하는 대륙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크로아티아 경제를 지키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3.5% 올랐다.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그동안 자동차나 아파트 등 고가의 재산을 유로로 평가하면서 쿠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와 이번 유로 도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유로 도입으로 앞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앞으로 14일동안 유로와 쿠나가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 개방에 대해서도 우익 세력들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의 대국들만 이롭게 할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대통령실이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놓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정점에 있는 두 세금에 대한 전면 개편과 폐지 의지를 대통령실발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정이 제안한 방안은 자산가치 상승에 맞게 세제를 전면 개편하되 비교적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공제한도, 과표기준을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부과하는데, 재산세로 통합 흡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저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자인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종부세 폐지 명분이다.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을 고려해 30% 정도로 낮추자는 안이다. 상속세는 20여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한도, 과표기준이 급격하게 오른 자산가치와 괴리돼 중산층 과세 부담을 키웠다는 게 개편 이유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에 한국, 미국 등을 제외한 20개국이 도입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유산취득세는 취득한 상속인 재산에 과세해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일본(55%)보다 높다.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이 커진 것은 중산층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현재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에서 10%까지 5개의 과표구간이 있다. 30억원 초과분은 50%, 10억~30억원은 세율이 40%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등을 적용받는데 채무 등을 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23년 기준 11억9957만원)은 10억원 이상인데, 집 한 채 소유한 은퇴한 도시 중산층이 자녀에게 상속하려 해도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년 새 10배가량 늘어 '징벌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정은 이참에 상속세 등 '부자과세'에 대해 과표·공제·세율을 다 꺼내놓고 대수술하자는 분위기다. 4·10 총선 참패 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1주택 중산층' 민심을 달래면서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속세·종부세 개편 여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여야가 타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표구간과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다. 물가와 부동산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1997년 정해진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의 극한 여야 대립 속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 완화는 논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 이른바 '부의 세습' 초부자 감세엔 부정적이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개정 방향은 옳다고 본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가업승계가 원활해져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편하더라도 실효성과 형평성, 파급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1100조원의 나랏빚에다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종부세·상속세의 세수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나라재정과 세수대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마주 앉아 전향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오는 7월로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대교가 눈높이 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학습지'라는 교육 서비스를 만든 대교는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교는 2025년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 과목 AI 디지털 교과 학습 '눈높이스쿨원'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눈높이스쿨원은 온라인 AI 학습에 눈높이 선생님의 오프라인 밀착 관리가 더해져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대교는 기존 초등 부문에 집중돼 있는 고객군을 중등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교 하이캠퍼스'를 론칭하기도 했다. 하이캠퍼스는 오프라인 자기주도학습 공간인 눈높이러닝센터를 확장해 학년별, 개인별 수준에 맞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초·중등 전문 학원이다. 대교는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1991년 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20개국에 아이레벨(Eye Level) 러닝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프리미엄 국제유치원 '엘리스(ELIS)'를 개원했다. 대교의 시니어 사업은 자회사 '대교뉴이프'를 주축으로 한다. '제2의 눈높이'로 기대를 받는 대교뉴이프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2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연매출의 51%를 1분기에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교는 지난 2022년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비전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 토털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뉴이프'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법인으로 분사했다. 대교뉴이프는 케어와 예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니어 전문 인력 양성,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대교뉴이프는 전국 거점의 6개 직영 데이케어센터, 14개 직영 방문요양센터, 28개 프랜차이즈센터를 운영 중이다. 연내 총 70개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홍집 기자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자녀 각각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기업 오너와 더불어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 소유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만 현행에 비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펑크' 우려를 벗지 못한 정부로서 오히려 재정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유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았던 만큼 '부자감세'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내놓은 '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의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장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현재 '유산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을 실시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유산을 나눠서 가져가더라도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를 적용한다. 특히 상장기업 상속 경우와 같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를 가산한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를 더할 경우 최고 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수준에서도 가족경영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세 부담이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 때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하던 재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해서다. 반면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활용 중이다. 유산을 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녀가 반씩 재산을 나눠가질 경우 재산 반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각자가 세금을 낸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미 2019년부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권고된 사안이다. 유산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피상속인의 부가 더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 입장에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기의 문제"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입법조사처는 "많이 분할될수록 세부담 감소폭이 커지는 만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기준금액의 조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나친 세입 감소를 불러오지 않도록 전반적인 세율 구조를 함께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배우자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제도 역시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안이 제도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안 발효가 불가능하다. 세부담 감소가 '부자감세' 프레임을 벗기 어려운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한국경제에 대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올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p) 상향해 2.6%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p 낮춘 2.6%로 잡았다.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에 벗어났다고 했다.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건, 바클레이즈가 최근 각각 한국성장률을 2.8%, 2.7%로 상향조정한 적은 있지만 국제기구가 2% 중반을 넘어서는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장기 정책권고도 동시에 제시했다.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외국인력 유입확대 등 인구위기대응도 시급하다고 했다. ■1분기 1.3% 깜짝성장 반영 OECD가 이날 내놓은 성장률 수정전망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인 것과 부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 당시 "1·4분기 우리 경제는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던 지표다. OECD 경제전망도 이같은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함께 회복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OECD가 제시한 2.6% 성장은 주요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대비 0.5%p 상향한 2.6%로 조정했다. 올 2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 상향폭(0.4%p)는 G20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올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OECD는 '1.3% 깜짝성장'지속가능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p 상향한 2.2%로 수정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호주와 함께 가장 높다. 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가 또한 올해 전망치는 기존 대비 0.1%p 낮춘 2.6%로 잡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 구조개혁 권고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 상향조정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 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모건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골드만삭스가 2.2%에서 2.5%, BNP가 1.9%에서 2.5%로 조정했다. 정부는 현재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전망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강한 회복세라는 OECD의 시각과 달리 본격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한국 1분기 GDP에 대한 해외시각'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예상보다 높았던 건설투자 및 정부지출은 정부 주도 성격이 커 1회성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BNP는 "2·4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약화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확대,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 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한국경제에 대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올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p) 상향해 2.6%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p 낮춘 2.6%로 잡았다.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에 벗어났다고 했다.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건, 바클레이즈가 최근 각각 한국성장률을 2.8%, 2.7%로 상향조정한 적은 있지만 국제기구가 2% 중반을 넘어서는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장기 정책권고도 동시에 제시했다.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외국인력 유입확대 등 인구위기대응도 시급하다고 했다. ■1분기 1.3% 깜짝성장 반영 OECD가 이날 내놓은 성장률 수정전망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인 것과 부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 당시 "1·4분기 우리 경제는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던 지표다. OECD 경제전망도 이같은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함께 회복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OECD가 제시한 2.6% 성장은 주요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대비 0.5%p 상향한 2.6%로 조정했다. 올 2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 상향폭(0.4%p)는 G20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올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OECD는 '1.3% 깜짝성장'지속가능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p 상향한 2.2%로 수정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호주와 함께 가장 높다. 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가 또한 올해 전망치는 기존 대비 0.1%p 낮춘 2.6%로 잡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구조개혁 권고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 상향조정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 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모건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골드만삭스가 2.2%에서 2.5%, BNP가 1.9%에서 2.5%로 조정했다. 정부는 현재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전망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강한 회복세라는 OECD의 시각과 달리 본격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한국 1분기 GDP에 대한 해외시각'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예상보다 높았던 건설투자 및 정부지출은 정부 주도 성격이 커 1회성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BNP는 "2·4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약화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확대,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 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2.2%에서 2.6%로 0.4%p 대폭 올려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에 하반기 내수도 회복되면서 주춤했던 우리경제 성장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韓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6% OECD는 2일(현지시간) '5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했던 2.2%보다 0.4%p 상향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2%로 0.1%p 올렸다. OECD는 우리 경제가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3%내외 물가도 올 연말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 내년은 2.0%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세계교역 개선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내수 회복의 뒷받침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가 역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韓성장률 올릴까OECD의 성장률 전망치 2.6%는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국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2.2%, 한국은행은 2.1%, OECD 2.2%, KDI 2.2% 등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2.6% 성장률은 G20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에 해당한다. 기존 전망 대비 상향폭(0.4%p) 역시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과 규제 혁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종전(2.9%)보다 0.2%p 올린 수준이다. OECD는 세계경제가 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소지,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