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러야 내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파면 이틀 째인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 안내문도 기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05 14:30:56[파이낸셜뉴스] 두 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며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딸 B양(2)에게 욕설을 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딸을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이틀 뒤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렸고,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형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8:56:2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이관기록서비스반,지정비밀이관반,서고반,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여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04 17:17:26[파이낸셜뉴스] 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명 ‘벚꽃 데이트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벚꽃 데이트 알바는 일정 금액을 받고 의뢰인과 함께 벚꽃 구경이나 데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벚꽃 같이 보러가실 분을 구한다'는 모집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어서 커플처럼 벚꽃 놀이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며 “20대 여성을 원하고 외모도 좋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라며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벚꽃 구경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구인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B씨는 "4시간 동안 벚꽃 구경을 함께해 주면 7만원을 지급한다"며 "급여, 날짜, 시간 등은 같이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글은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몇 분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구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괜히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 "일당이 맘에 들지만 나이에서 안된다", "꽃을 꼭 여자랑 봐야 하냐", "뭔가 찝찝한 알바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벚꽃 알바’ 구인글은 매년 올라오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9:44:05[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소재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 C씨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은 강릉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21:57:35[파이낸셜뉴스] 본격적으로 벚꽃 시즌이 다가오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벚꽃을 함께 보러 갈 여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벚꽃 같이 보러 가실 분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커플로서 벚꽃(축제)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면서 "20대 여성만을 원하고 당연히 외모도 좋으신 분이 좋을 듯하다.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일당으로는 20만원을 내걸었다. 해당 게시물은 당근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미노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게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캡처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남자는 꽃 관심없다" "큰 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알바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20대 여성분들 가면 안됩니다" "조용히 돈만 주고 끝낼 리 없다" "애초에 저런 글 올리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명 '벚꽃 알바'는 매년 시즌마다 성행하고 있지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2 13:11:42[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가상화폐 환전 대행을 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씨가 2월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 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은 3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A씨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2 07:55:51[파이낸셜뉴스]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3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를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같은달 31일 오전 2시18분쯤 결국 숨졌자.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기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1 13:43:37[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20대 관중이 끝내 사망했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이 사고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경기장 내 3루 매점 인근에서 약 2.6m 길이와 폭 40cm, 무게 약 60kg의 알루미늄 외장 자재 '루버'가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해당 구조물은 원래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매점 천장을 한 번 충돌하고 지면으로 추락했다. 사고의 여파로 A씨와 그의 친동생 B씨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이 다쳤다. B씨는 쇄골 골절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필요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KBO는 KBO는 4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화)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SSG-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31 17:00:02[파이낸셜뉴스] 창원 NC파크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31일 마산 동부경찰서, NC 다이노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께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 트윈스의 한국프로야구(KBO) 경기를 관람하던 도중 구장 3루 매장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낙하면서 머리를 맞았다. 해당 구조물은 알루미늄 소재로 무게가 60㎏에 달한다. 이 구조물은 4층 높이에서 떨어진 뒤 매점 천장에 맞아 1층으로 튕겼고 당시 A씨를 포함해 매점 앞에 줄을 서 있던 관중들을 덮쳤다.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치료 중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자매 B씨 역시 쇄골 골절상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인 C씨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따라 NC 구단의 관리나 감독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고 여파로 지난 30일 예정됐던 NC와 LG의 경기는 취소됐으며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SSG 랜더스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NC 측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1 15: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