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카라 측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교를 사칭해 허가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쓰러진 20대 청년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가장 노릇하던 청년,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2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조병훈 씨(22)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6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뇌를 다쳐 사망한 이후 가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군대에 다녀와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지난 3월17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이 치인 조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조씨가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떠나기에는 너무 어리기에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어머니 "하늘에서 아프지 말아, 사랑해" 작별인사 경기 부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씨는 활발하고,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는 마음 따뜻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조씨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4단 자격을 땄고, 지역 태권도 대회에 나가 금메달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이후 부천대 스포츠재활학과에 입학한 그는 총학생회에 몸담아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체육 교사를 꿈꿨다. 조씨의 어머니 이경희 씨는 "병훈아 이제 너를 만날 순 없지만, 너의 몸 일부라도 다른 사람 몸에서 살고 숨 쉬고 있는 거니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새 삶을 살아. 보고 싶다.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병사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 일병(2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일병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부대 내 헌병은 수사에 일절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일병의 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군인 가족 커뮤니티에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 네티즌은 이어 “내일 장례를 치르려고 집에 왔다.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하냐”면서 “오전 4~6시에 보초를 선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한다.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고 썼다. 경찰과 군 당국은 부대 내에서 A 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등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1일 충북 청주동부소방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4분께 청주 상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23)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와 2명의 동승자,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51)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쳤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B씨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산 바다로 뛰어든 것처럼 위장했으나 결국 발각됐다. 20일 부산 영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서 투신이 추정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투신한 사람을 찾지 못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20대)가 다리 위에 신발과 가방을 둔 채 슬리퍼를 신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대구에서 경찰 수사 중인 상태로, A씨가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껴 투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부산대교 밑에 숨은 뒤 대구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대구 관할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연히 불법 촬영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28)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중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당시 그는 "경찰 불러? 이거 신고할까?"라고 겁을 주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