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온라인상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9월 4일 오후 해당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의도를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의 112 신고로 경찰에 포착됐다. 당초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4일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글 내용이 단순 정치혐오를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제의 게시물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외에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2 15:31:4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트렁크 부위를 내려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킨 것이라 재물손괴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1 23:13:44[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1:46:51#OBJECT0# [파이낸셜뉴스] 10·20세대의 골프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골프업종 소비가 늘어났다. 특히 10대는 스크린골프, 20대는 골프용품의 결제금액 및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일 BC카드 '골프업종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10월 10대의 골프 관련 결제액은 전년동기보다 8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결제금액 역시 9% 상승했다. 10대의 경우 스크린골프 결제액이 124.7%로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는 골프용품 관련 결제액이 16%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대와 20대의 구매력 차이가 골프 관련 업종 소비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대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필드에 나가기 어렵고, 20대의 경우 취업자도 있어 필드에 나가기 위한 여러 용품에 대한 소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20대 이상에 접어들수록 필드 이용을 위한 소비가 많아지는 데 따라 카드사 등에서 이들을 타깃으로 골프 용품 구입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30대 이상부터는 골프업종 소비 감소세가 관측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결제금액(-12.5%)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 이상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탓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를 위한 투자보다 '가족'을 위한 투자 쪽으로 필수 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지출 항목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워라밸'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 골프 수요 이동 요인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 수요 급증은) 과거보다 연차를 많이 소진하고, 여가시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즈니스나 모임 등의 이유로 골프를 쳤던 중장년층과 달리 젊은 세대들은 여가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향이 강하므로 욕구 충족을 위한 패션 아이템이나 체험 이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0 15:18:14[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그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씨에게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B씨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회식으로 인해 이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08:22:03[파이낸셜뉴스] 며칠 전 한 공사현장에서 주변 교통정리 역할을 하던 20대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굴착기로 땅을 메우는 작업 중 15미터 아래에 있던 20대 신호수가 토사에 파묻힌 것. 신고가 들어온 지 2시간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문제는 사고 당시 신호수가 왜 구덩이 아래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 신호수를 투입하는 공사현장의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장은 "장비 꽁무니에서 누가 접근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호수의 역할"이라며 "신호수가 15m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갔지 본인 의사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신호수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제주 애월읍에서 60대 신호수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올 8월에는 인천에서 50대 여성 신호수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중장비 이동 경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신호수는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교육 없이 하루 4시간 기초안전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06:23:01[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14:42:07[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밤낮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이 남성이 이사 온 뒤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집 주민은 KBS에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싱크대에서 양치질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샤워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변기 물만 내려도 난리다.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6:38:17[파이낸셜뉴스] 서울 반포대교에서 투신하려던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 위기 협상 전문요원과의 대화 끝에 20분 만에 구조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친구가 술을 엄청 마시고 혼자 한강으로 간 것 같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칫값을 추적해 수색 끝에 반포대교 남단 45번 교각 위의 좁은 철제 난간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살 기도자 대응에 특화된 위기 협상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설득에 나섰다. 요원 2명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드셨느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같이 얘기하고 고민해보자' 등의 말로 A씨를 다독였다. 이어 A씨의 손을 한 쪽씩 잡고 조심스레 반포대교 상단으로 이동해 구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라며 "지구대로 이동하는 길에는 요원들에게 자신이 힘들어했던 부분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요원은 "이번 구조사건을 계기로 자살 구조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며 "일선 지역 경찰에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14:30:10